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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특조위 권고안 발표

2019.08.19 김지형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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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 김지형입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조사결과 종합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원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4개월 남짓 중압감이 아주 컸습니다. 주어진 과제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마음은 지금 이 자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과 그 믿음을 일구어내야 한다는 엄중한 소명감, 그거 하나로 개인사를 밀쳐두고 위원회 논의에 헌신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들이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위원들하고 함께 서로 토론하고 논쟁했던 그 많은 시간들로 600쪽이 넘는 보고서가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발표는 위원들은 물론이고 그 밖의 위원회 논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으로 하는 것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먼저, 보고서 작성의 경위와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청년노동자 김용균이 속절없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일터에서 무수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용균 죽음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질문과 과제가 우리사회에 던져졌습니다.

위원회가 가장 먼저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노동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하고 결집된 사회적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삼아서 심층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논의기구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시민대표와 전문가 그룹이 광범위하게 참여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4개월 남짓 광범위한 세부쟁점을 논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세부분야별로 자신이 맡은 쟁점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조사, 자료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 문헌조사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특히, 설문조사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수조사에 버금가는 충실한 후속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조사 내용을 각자 발제하면서 숱한 토론을 거듭했고 때로는 격렬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노사정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도 갖추었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녹아내서 보다 합리적인 길을 찾으려고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원회가 최종 판단 내린 권고안을 담아서 보고서를 갈무리하게 됐습니다. 위원회는 분야별로 아주 다양한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저는 그중에서 주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세부내용은 위원회 권영국 간사가 보충 설명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보고서의 대상은 크게 3가지 분야입니다.

첫째는 구조고용인권 분야, 둘째는 안전기술 분야, 셋째는 법제도개선 분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 김용균 사망사고는 석탄화력발전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애당초 전력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송배전, 판매 등 사업 전체를 통합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에 따라서 한전에서 발전사업이 수직 분리되면서 발전5사 및 한수원의 6개 자회사로 수평 분할됐습니다.

이와 함께 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발전정비사업 및 연료·환경설비 운전사업은 외주화되었습니다. 민간개방을 통한 기술경쟁력 도입 그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이 명분이었습니다.

정비사업은 원래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PS가 독점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발전산업 분할 후에 발전5사가 민간정비업체를 육성했고 그 후 이들 정비업체들하고 후발 정비업체들이 종전 한전KPS에 정비 물량업무 일부를 넘겨받으면서 공개 입찰에 의한 수주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전사업 역시 한전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이 도급받아 수행한 이래 이를 거의 독점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부터 민간협력업체들이 운전물량 일부를 넘겨받아 역시 공개입찰에 의한 경쟁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참고삼아서 운전공정 내용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맨 먼저 부두 선박에서 석탄연료를 하역합니다. 다음에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서 저탄장까지 이송한 후에 저장을 합니다. 이어서 저탄장에서 상탄기로 연료를 컨베이어벨트에 올려 이송한 후에 혼탄설비에서 혼탄작업을 합니다. 다음에 혼탄을 컨베이어벨트로 다시 이송해서 미분기로 분쇄합니다. 이렇게 미분한 연료를 각 호기 보일러에 투입하고, 다음에 보일러에서 연소를, 연료를 연소해서 증기를 발생시키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한편, 연소 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는 탈황설비를 통해서 정화시킵니다. 또한, 연소 후에 남은 회는 회처리설비를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설비를 제어, 기동, 운영하고 설비를 주기적으로 순회 점검하면서 낙탄 제거를 하고 응급조치 등을 하는 것이 운전업무에 해당합니다. 이런 운전업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석탄화력발전사업의 가장 본질적인 역무입니다.

두 번째는 일련의 과정이 연속되지 않으면 공정이 나아갈 수 없는 흐름공정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외부협력업체가 하더라도 원청발전사의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기능적인 공동작업을 하게 됩니다.

넷째,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운전업무는 원청발전사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전형적인 사내하청입니다. 비록 하도급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원청발전사의 지휘·감독이 있다고 볼 경우에는 그 실질은 파견관계라고 판단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섯째, 컨베이어벨트 등 작업설비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있고, 작업환경은 건강에 유해한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정비공정을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정비는 앞서 말씀드린 각종 설비의 예방·점검정비와 고장 수리·복구를 위해서 발전소에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업무입니다. 이 역시 발전사의 발전사업 운영에는 아주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에 속합니다.

이러한 정비·운전업무의 민영화·외주화는 정비·운전기술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생산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소기의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하청협력업체들의 미숙련, 저임금, 불안전 고용을 촉발했습니다.

발전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비용 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원청 및 하청은 모두 안전비용 지출이나 안전시스템 구축에는 소홀했습니다.

하청업체는 수급금액 중 노무비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저비용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편승해서 과도한 이윤을 취득하는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한 마디로 위험은 외주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주화로 인해서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었고, 노동안전보건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주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민영화·외주화 정책에 기인한다는 것이 역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구조·고용·인권 분야에서는 이렇듯 위험의 외주화, 확대·구조화, 일상화가 노동안전보건에 초래한 결과에 대해 그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노동안전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주요 권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전사의 경상정비 및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의 민영화·외주화를 철회할 것을 권고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는 발전5사가 해당 노동자들을 직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경상정비업무는 한전KPS로 통합, 재공영화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두 번째,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의 수직통합을 적극 검토하되, 가장 먼저 발전산업 분야의 통합을 권고합니다.

세 번째, 하도급 입찰 시 직접노무비에는 낙찰 하한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도급계약서상에 직접노무비가 수급업체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합니다.

네 번째, 정비·운전 등 위험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필요인력의 충원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안전 관련 문제에 대한 원·하청 공동교섭의무화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원·하청 공동운영의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합니다.

다섯 번째, 산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권리가 현실화되도록 하고, 산업재해 은폐 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정부의 경영평가나 발전사 내부평가에 사용하는 지표에서 산재와 관련된 감점지표제도의 개선을 권고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안전·기술 분야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산재와 건강실태를 심층조사한 결과, 저희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산재율은 발전산업 구조개편 시기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사고 및 중독에 따른 의료이용률은 16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협력업체의 사고 및 중독위험은 발전사의 5~6배를 뛰어넘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경우에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유병률은 발전사 노동자들에 비해서 더 높고, 반면에 치료율은 더 낮았습니다. 원·하청 관계가 직접 안전위험요인으로 작용해서 사고 및 중독의 핵심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구조 고용문제의 해결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정비 및 운전업무의 외주화 여부와 관계없이 그 업무 자체에는 말씀드린 대로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 유해요인들을 안고 있습니다.

안전기술 분야에서는 이런 발전사업 관련 업무의 위험성으로부터 노동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조치가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주요 권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발전사의 임원으로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는 등 사업주에게 안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부과하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축되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을 권고합니다.

두 번째, 발전소에는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현재 사고원인 조사방식과 안전보건 위험원인의 예측·평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험성평가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특히, 원·하청 공동의 안전보건조직체계의 강화와 운영방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세 번째, 발전소 안에는 석탄연료 취급에 따라 부분적으로 탄광에 비견할 만한 다양한 1급 발암물질 등 고독성 유해화학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벤젠, 일산화탄소 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이나, 정비작업이나 옥내 저탄장에서 노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관리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 및 관리시스템이나 작업환경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직업병 예방 등 활동을 위한 산업보건 등의 전문인력과 부속의원 등 의료시설을 갖추어서 원·하청 통합의 효율적인 보건관리체계 확립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발전5사 공동의 중앙안전보건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권고합니다.

네 번째,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활동에 노동자나 노동자 대표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더불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선임과 활동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강화 방안 등이 마련되도록 권고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설설비 개선입니다. 컨베이어벨트의 일부 설계적 오류가 있습니다.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저열량탄을 사용하는 바람에 기계적 부하와 낙탄발생량이 증가하는 현상도 확인됐습니다. 일부 점검 *** 안전철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낙탄 처리를 위한 살수 및 진공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안전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운영 및 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을 권고합니다.

여섯 번째, 안전문화의 기반이 되는 정보공유문화, 신고문화, 유연문화, 공조문화, 배움문화 등의 구축이나 증진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권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법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단순한 석탄화력발전사업장에 국한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어느 사업장에서든 노동안전보건을 담보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주요 권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 조직체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성·독립성을 향상하는 방안 그리고 고용노동부 안에 조직을 개편하고 강화하는 방안 등의 마련을 권고드립니다.

두 번째, 노동안전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마련 등을 권고합니다.

세 번째, 기업이 자신이 얻는 이윤이 사회관계망 속에서 얻는 것임을 자각하고, 주주뿐만 아니라 노동자, 소비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관계자들의 이익을 두루 고려하는 사회 책임경영에 주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증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 검증제도와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으로 보고서의 주요 권고안 요약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드린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마련한 보고서 전문과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들으신 대로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은 그 모두를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고 얽히고설켜 있어서 단편적인 방책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최대한 숙고해서 제시한 권고안이 발판이 돼서 노동안전을 한 발자국이라도 앞당기게 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위원회는 오는 9월 말까지만 존속합니다. 위원회가 해산된다고 해서 그러나 위원회에게 부여된 소명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침 위원회 설립 운영에 근거가 된 국무총리훈령 737호에서는 위원회 권고사항이 관계정부부처의 정책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점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점검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의도 보고서에 포함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 우리 사회 노동안전을 위한 위원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았다고 감히 자부드립니다. 그러나 노동안전을 향한 발걸음은 이제 겨우 한 발자국을 떼었을 뿐입니다. 국가가 나머지 책무를 다해야 하고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항상 끊임없이 주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사결과 발표에 즈음한 위원회의 마지막 희망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위원회의 권영국 간사께서 조사결과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PPT를 이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국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간사>
김용균 특조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매우 구체적으로 권고사항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 권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PPT를 통해서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 12월 10일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차, 앞으로 살펴봐야 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용균 노동자는 작업지시 또는 근무수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특조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업지시를 너무나 충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한국서부발전, 발전회사에서 승인한 한국발전기술의 여러 가지 지침서입니다.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KEPS'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한국서부발전의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입니다. 그리고 김용균 노동자는 바로 한국발전기술 소속의 노동자였습니다.

잘 보시면, 작업지침서에 '벨트 및 회전기 근접작업 수행 중 비상 정지되지 않도록 접근금지 또 회전기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2인 1조로 작업 수행' 이 얘기는 사고가 났을 때 한국서부발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사항이다.', 또 '본인이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개인이 마치 근무수칙을 위반한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작업지침서가 되어 있었고 역시 원청인 서부발전에서도 이 낙탄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도록 석탄취급설비 낙탄처리일지를 일일, 매일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용균의 작업은 작업지침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같이 기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서부발전의 GENI시스템, 발전설비관리시스템인데요. 여기에 '한산기계'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게 협력업체인데요. 협력업체가 직접 서부발전의 시스템에 이와 같이 문제가 되는 부위를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일일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 내부의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또는 회전체의 발열 여부, 소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그림처럼 *** 내로 들어가야만 가능했고, 실제로 GENI시스템에 사진을 찍어서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와 같이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된 채 작업을 하고 있었고, 바로 사고는 개인의 불안전한 행동이 아니라 위험한 작업환경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 중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개선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보면,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이 발전소의 모든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발전기술은 운영을 위탁받아서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설비에 문제가 생기면 설비에 대한 개선요청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김용균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바로 사고가 났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요청을 했었는데, 사고발생 전까지 아무런 개선이 없었고, 결국 개선계획 여부도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위험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존속이 되었을까요? 이 구조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와 운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협력업체는 이 설비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이렇게 소유와 운영이 분리된 것은 바로 발전5사 경쟁체제와 연료·환경설비 정비업체에 대한 민간개방 외주화가 놓여 있습니다.

외주화가 되게 되면, 사업주가 변경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면 발전사와 협력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이러한 책임회피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발전사는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평소에 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당신의 사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협력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책임공백상태가 발생합니다. 책임공백상태가 결국 위험을 방치하게 되고, 이 위험에 방치된 하청노동자들에게 사고가 집중해서 일어나는 바로 구조적 요인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따라서 김용균의 죽음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원·하청 구조를 만들어낼 때, 즉 외주와 민간개방을 만들어낼 때 고효율, 효율성과 안전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개방의 실제 실체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강제적인 민간경쟁체제가 도입됩니다. 그것에 근거가 되었던 것이 가우젠 보고서인데요. 여기 이제 경쟁도입, 정비산업 경쟁도입 결정에 보면 원칙이 '시장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최적의 경쟁도입 방안을 도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찰참여 범위를 보겠습니다. 이것 안정성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격 범위를 민간개방을 했으나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존 기업에서는 경험설비보다 한 등급 이상의 경쟁물량 입찰 가능하겠다, 라고 해서 입찰 수준을 한 단계 낮추어줬습니다. 그리고 신규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정비업체와 공동도급을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분리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보면 한 등급, 한 단계 낮춰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로는 또 어떻게 됐느냐? 100㎿급 공사에 참여하려면 500㎿급 기존에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비경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는 참가자격을 200㎿, 두 단계를 낮추어서 참가하도록 완화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시 실적에 상관없이 참가가 가능하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정비 분야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발전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간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서 입찰기준을 더 완화했다.' 안정성의 문제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다음, 시장의 효율성입니다.

발전사는 급전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시장의 효율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민영화가 시작된 2001년 이후부터 도급비가 한 차례도 민간경쟁체제, 외주화 경쟁체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비가 한 차례도 절감된 적이 없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결국 이러한 민간개방과 외주화의 실체가 뭔지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민간협력사 영업이익률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대표적인 협력업체들입니다. 정비와 운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18년 평균으로 보면 대충 15%가 나옵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똑같이 1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2018년, 2017년과 2018년에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우리나라 상장사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6.6%, 5.98%입니다. 몇 배죠? 협력사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3배 가까이 나옵니다. 즉, 민간개방 외주화는 민간업자 배불리기고 입찰만 받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 유념하실 것은 유형자산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고가의 장비도 없고 기술적인 별 게 없다, 즉 노무 권고하는 업체들임을 반증하고 있는데 결국은 땅 짚고 헤엄치기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영업이익률도 재미있습니다. 저게 정상적으로 그럼 영업이익률을 보장했던 것인가? 계약서를 보면, 한 협력업체의 계약서입니다. 일반관리비가 제로, 이윤이 제로, 심지어 이윤이 마이너스까지 나옵니다. 계약서상의 이윤이 제로인데 어떻게 15%의 이러한 막대한 영업이익률이 나왔을 수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렵게 협력업체에서는 임금대장에 대한 제출을 요구했는데 전면적으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우회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노무비, 직접노무비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될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노무비에 조금 더 이윤을 많이, 이윤을 가져갔다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인건비 지급률, 이 파란색입니다. 원래 계약서에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의 50%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협력업체가 몽땅 다 가져가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노무비의 절반 정도를 업자들이 가져가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윤을 좀 더 다르게 배분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거의 사기 수준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이게, 실제 하나의 액수를 보시면 여기 이제 한전산업개발의 예입니다. 노무비가 실제로 정산된 겁니다. 이게 몇백 명이 같이 일을 하겠죠. 1년에 62억이 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건비가 지급된 것은 29억, 나머지 32억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급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 경상정비를 하는 업체들이 오버홀(Overhaul)이라고 해서 계획예방정비공사 계약도 수의계약으로 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입되는 공사계약이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각각 투입되는 인건비는 별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경상정비에 투입되어 있는 인원을 예방정비계획에 투입합니다. 즉, 1인 2역을 하도록 만드는데 공사에서 지급된 금액은 2인 분량이 지급되었습니다.

실제로 일용직들이 아마 이 임금이 일부가 지급되었을 겁니다. 10% 수준이 지급되고 나머지 오버홀 공사에 나머지 노무비는 약 90%가 되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이중착복의 의심이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건 그동안 외주와 민간경쟁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민간 협력업체에 퍼주기, 배불리기를 해줬다는 것이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문제였을까요? 발전사가 그동안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분할을 경쟁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뭔가 좋아질 것 같이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단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석탄 도입이 발전사가 분할된 이후로 보시면 중간에 녹색 그래프가, 녹색 선이 글로벌 도입 단가입니다, 평균적인. 그런데 발전, 이 까만 선이 민영화 이후에 계속 글로벌 단가를 위에 상회하고 있습니다. 즉, 경쟁체제가 도입단가를 더 높여버렸습니다.

합쳐 있을 때는 규모의 경제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협상이 높아질 수 있었겠죠. 분리시켜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연료비는 발전소 비중의 한 80~90%가 연료비입니다. 오히려 경쟁체제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쟁체제와 또 외주화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 속에서 저희들이 보려고 했던 것은 노동자의 안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지금 뭐가 막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막 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발전기 보일러 내부 정비입니다. 가끔 떼다가 이것을 한 번씩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엄청난 뭔가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석탄에는 매우 치명적인 결정형 유리규산이라고 하는 1급 발암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석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결정형 유리규산은 석면하고 동급으로 취급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석탄 자체에 약 5% 정도가 섞여 있고 이것을 떼고 나면 탄소 부분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40~60%가 결정형 유리규산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들이 내부에 있겠죠.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날아다니는데 이 정비업체, 정비를 하고 있는 노동자를 보시면 마스크 하나를 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개방 외주화 경쟁체제가 이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는 폐쇄된, 밀폐된 정비 보일러 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가는 좀 공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을 측정해 보았더니, 지금 노출기준이 한국은 0.05㎎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국은 0.025㎎입니다. 분석해 봤더니 0.408, 몇 배가 나오죠? 8~16배를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환경 측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만약에 그 보일러 안에 들어가서 측정했다면 아마 상상을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동영상 시청>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는 석탄을 잠시 저장해 두는 옥내 저탄장입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가, 여기 지금 연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석탄은 쌓아두면 그 안에 발열이 되기 때문에 자연발화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 자연발화현상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것이 일산화탄소입니다. 여기서도 물론 여러 가지 휘발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1급 발암물질이나 독성물질이 발생하죠. 그런데 일산화탄소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금 작업일지는 삼척화력발전본부에서 일산화탄소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2018년 1월에 측정한 그 횟수를 보면 이게 ‘30ppm’, ‘200ppm’ 나오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15분 동안 200ppm에 노출되면 급성중독으로 빠질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업일지를 보니, 여기 보세요. ‘500ppm’, ‘220ppm’, ‘314ppm’ 여기가 저탄장 셀인데요. 군데군데 굉장히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는 상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 달간에 보면 저렇게 위험한 횟수가 428회, 28회, 이렇게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작업환경의 결과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특조위에서 발전5사와 협력업체들로부터 재해, 이것은 뭐 100% 아니겠죠. 일부 감축돼서 아마 저희들에게 제출될 수 있는데, 이 10년간의 재해율을 직접 분석해봤더니 95%가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가는 아까 원·하청 위계구조에서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원청과 하청, 하청의 재하청, 떨어질 때마다 이 위험과 사고는 급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자, 이제 공정이 흐름공정, 연속공정의 하나가 분할이 딱 됐어요. 그리고 어떤 업무가 하청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렇게 소통의 단절면이 나옵니다. 또 아까 설명드렸죠. 서로 책임지지 않는 단절면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위험을 그냥 줬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외주화되었기 때문에 위험이 엄청나게 증폭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것은 실제 사례입니다. 2016년 당진 중대재해 사례에서, 원래 일직선으로 이게 하청이나 이런 재하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발전사 간에 그냥 1 대 1 소통구조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재하청까지 가니까 소통구조가 3면으로 분리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단절, 소통이 단절되는 순간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도표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놀라운데요. 왜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미리 취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봤더니, 지금까지 보면 산재관리를 업체별로 해 왔어요. 그러니까 협력업체는 따로, 그러니까 원청이 자기가 하청을 주고 하청업체에서 죽더라도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구조, 그리고 재해통계에도 그렇게 잡히지 않습니다. 분리, 독립적으로 잡혔죠.

그런데 이 감점, 이제 ‘경영평가를 하자.’ 내부 경영평가를 할 때 감점요인을 신분별로 계수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발전소 직원은 12p, 여기 하청노동자에게는 4. 그러니까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그 계수치, 감점계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스스로가 신분별 감점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차등과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관련 손상의, 저희들이 이게 1만 명 이상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분석을 해냈는데요. 실제로 원·하청 여부가 직접, 작업 관련 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 도표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작업 관련 손상요인 분석 중에 타사관리자 업무지시가 일반적인 업무지시에 비해서 2배의 위험을 증가시켰습니다. 손상의 위험을 증가시켰는데, 이 타사관리자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원·하청일 때 가능한 겁니다. 원·하청일 때 2배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지금 발견이 된 겁니다.

그것은 이게 자주, 단기계약을 계속 경쟁입찰을 통해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계약이 되겠죠. 그리고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소통이 단절됩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원·하청의 어떤, 이런 타사관리자의 업무지시가 왜 위험하게 할까? 한번 여기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발전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상주센터, 케이블 포설했나요?’라고 물었는데, 하청노동자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오늘부터 작업 중인데, 안전작업허가서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여기 원청회사의 관리자가 ‘빨리 하삼. 우리 사장님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니까요.’라고 해서 밀어붙입니다. 자, 타사관리자, 원·하청 구조가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위험을 노출시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설문 분석을 한 것인데요. 실제로 협력사가 원청 발전사보다 9배 가까이의 산재발생 위험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민영화, 민간 개방되고 발전사 경쟁체제가 되면 뭔가 좀 더 안정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산재율이나 손상 및 중독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와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발전사 경쟁체제가 어떻게 더 위험해졌고 외주화 민간개방이 어떻게 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펜스 하나 설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사고원인 분석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굉장히 많은 권고안을 체계적으로 조목조목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노동존중이 뭘까요? 그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길, 그것이 노동존중의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고용, 인권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안전, 보건, 기술 분야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사고만 나면 노동부든 정부기관이 나서서 엄청나게 많은 감독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천몇 개의 위반사항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어디까지였느냐? '보호구 잘 썼니?' 그다음에 '업무지침 잘 따랐느냐?' 관리적 대책. 아까 보시다시피 이것을 지키게 하지 못했던 그 원인이 그 상부에 있음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는 늘 조사를 하면 여기서 끝났어요. 통합적인 대책, 위험을 전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개인에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주의하고 이러한 것들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이제 구조적 원인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적 원인, 그러면 왜 기업들이 이렇게 엄청난 위험요인을 안고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우리 법이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감히 얘기합니다. '이제 사고조치를 안 해서 사후조치 때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법인이 실제로 안전조치를 안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부담을 지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을 하자는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또 매우 구조적인 대책까지를 지금 저희들이 설명했습니다. 한번 봐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랬죠. '대통령이, 또 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2022년도에 우리 산재 사망률을 60% 낮추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만으로 가능할까요?

김용균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특조위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발전소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었을까요? 특조위가 조사하는데 조사방해를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여기는 벨트 옆에서 여전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에 저희들은 산재가 최대한 없기를 희망했고 또 특히 산재를 은폐하는 이 기제를 이제는 깨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특조위가 제보 받은 것에 의하면 그 이후에 산재사고, 이게 꽤 중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11건이 발생하고, 여전히 산재 은폐가 6건이나 제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나 정부가 약속을 해도 현장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직접 산업현장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권고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책상 위에 둔다면, 책꽂이에 꽂아둔다면 이것은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이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행점검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조위는 이행점검위원회를 만들어서 권고안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하여 그 한 안타까운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김용균의 죽음이 우리 한국사회를 바꾸는 전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지형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장>
장시간 동안 저희 조사결과 발표 또 보충설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저희가 발표한 내용,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지금부터 몇 분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질문에 가장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는 저희 위원님들이 있으면 그분이 답변을 대신해서 하는 방식으로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김지형 석탄화력 특조위 위원장) 어떻게... 지금 다 설명해 주신...

<답변> (권영국 석탄화력 특조위 간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무수칙이 있었는데 근무수칙을 부주의해서 또는 위반해서 발생했다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업무를 노동자에게 전가했던 구조가 그것이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에게 그 위험을 전체적으로 전가했던 구조가 바로 우리가 말했던 외주화, 민간개방이라고 하는 정책이 정부와 발전사의 방침이 뒤에 구조적으로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원·하청 구조라는 것이 구조적 원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권한 있는 발전 원청사가 '자기는 나의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그 산재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설비를 개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될 유인이 확 떨어지죠, 그렇죠?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실제 협력사의 사용자는 자기 시설... 남의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남의 시설에 왜 자기 돈을 들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설을 개선하려면 발전회사가 소유권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아무 것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권한이 없어. 나는 신청은 하되 내가 책임질 수 없어.’라고 해서 쌍방 간에 책임의 공백상태가 발생했고, 이 책임을 서로 미루는 과정에서 위험은 흘러갔습니다. 그것이 1년도 가고, 장기간 노출됐죠.

그런데 그 보시면, 낙탄이 계속 발생하고 기계가 돌아가면 기계가 고장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원인을 다 사진으로 찍어서 일일이 다 보고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노동자는 가장 위험에 근접해야 됩니다. 결국 책임은 전가하고 모든 의무를 노동자에게 밀어붙였던 그 원·하청 구조라는 것이 놓여있었던 것이고, 이 원·하청 구조를 가져가게 됐던 것은 결국은 경쟁체제라고 하는 허울을 씌웠던 것입니다.

외주화를 왜 시켰을까요? 그것은 비용절감을 위해서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주화 민간경쟁체제 또는 경쟁체제 도입, 이런 정부의 방침이 뒤에서 똬리를 틀고 있었던 거죠. 결국 정부정책에서부터 발전사의 경쟁방침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사실은 한 세트로 바로 김용균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했습니다.

<질문> ‘산재율과 의료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집 25페이지 보면 표가 있더라고요. 이 표를 보면 산재율 같은 경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표를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답변> (권영국 석탄화력 특조위 간사) 예, 그 부분은 우리 보건의, 의사선생님이신데 김현주 위원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김현주 석탄화력 특조위 실태조사소위원장) 예, 이 자료들은 각 발전소에 있는 회사들의 명단을 받아서 하나는 산재승인 통계를 확인한 거고요. 하나는 건보공단에서 실제로 손상 및 중독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을 확인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산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중증재해는 보고를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산재 정의를 할 때 3일 이상 휴업을 초래하는 손상이나 4일 이상 요양을 치료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보고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재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고, 제가 두 도표를 같이 보여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산재율이 증가할 때 건보공단의 치료율도 증가하는 것, 그 양상이 같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고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손상과 관련된 치료율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산재보험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중증재해만 보고된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김현주 석탄화력 특조위 실태조사소위원장) 저는 이대목동병원의, 성함이요?

<질문> ***

<답변> (김현주 석탄화력 특조위 실태조사소위원장) 저는 이대목동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장이고 교수인 김현주이고, 특조위 실태조사소위원장입니다.

<질문> 조사 방해가 있었잖아요?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어떻게, 그러니까 조사를 방해한 그 간부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한 따로 책임은 묻지는 않나요?

<답변> (권영국 석탄화력 특조위 간사) 조사 방해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관계 정부부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강력하게 요청했었고, 약 한 달 이상의 실제 산업부하고 고용노동부가 그 감사팀을 구성을 해서 발전사와 협력업체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감사 내용을 직접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혐의가 확인된, 예를 들면 설문조사에서 모범답안지를 만들어서 배포했다든가, 그다음에 면담보고서를 작성해서 미리 면담대상자에게 돌리는 이런 방해 행위 등등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절하게 어떤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조치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문> ***

<답변> (권영국 석탄화력 특조위 간사) 예,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국무조정실이 주관을 해서 실제 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조사방해감사반을, 팀을 구성을 했고 그래서 꽤 구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진상조사 결과 나온 것과 그리고 이행점검위원회에 권고한 것은 정부의 어느 부처가 이제 이것을 개선을 검토하거나 그 권고안을 검토하게 됩니까?

<답변> (권영국 석탄화력 특조위 간사) 원래 이제 국무총리훈령 737조에 이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하는 것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무총리실에 이 권고안을 정식적으로 제출을 하게 되고. 실제 관계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부처로 실제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같이 협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이 이행점검을 할 때 국무조정실 내지는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이행점검을 해야 되는 부처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권영국 석탄화력 특조위 간사) 그냥 식을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질문> ***

<답변> (권영국 석탄화력 특조위 간사) 이제 각 발전사들이 보면,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요. 발전5사가 분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를 5개로 나누어 놓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경영평가를 합니다. ‘누가, 누가 잘 하나?’ 그리고 내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서로 부추기기 위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가점지표가 있고 감점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평가에서 이게 좋지 않은, 안 좋은 일이니까요. 감점을 하게 되는데, 이 감점을 계산할 때 이게 이제 ‘12점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 수식이 있어요. 그 수식은 나중에 전체 보고서를 보면 나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 계수를 곱할 때 12를 곱하고,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하청노동자에게는 곱하기 4를 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정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해는 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다 되셨죠? 마칠까요? 그러면...

<답변> (김지형 석탄화력 특조위 위원장) 예, 취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배부해 드린 600쪽이 넘는 보고서에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읽으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항상 저희 위원회의 권영국 간사라든지 다른 분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마디만 덧붙이면 이런 사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한쪽에서의 시각은 그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 지금 김용균님 어머님이 와 계십니다만, '본인이 부주의해서 나온 사고 아니냐?' 그래서 사업장에서 늘 사고조사를 하게 되면 본인의 과실 여부부터 먼저 제일 첫 번째 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을 저희는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접근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게 저희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을 관리하고, 안전을 도모하자는 것은 설사 그 위험요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실수를 할지라도 이중 내지 삼중의 그런 보호장치를 통해서 위험을 회피하자는 데 안전의 기본적인 관리의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 사고를 이분, 피재자의 과실부터 따져 들어가는 방식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고 관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는 거듭해서 강조드립니다.

특히, 다른 한편에서 이 사고의 원인에 직접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늘 그런 얘기를 저희는 듣습니다만, 안전의 문제는 누군가 불완전한 인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기는 것이다. 인간이 완벽하면 안전을 사실은 관리하거나 따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그런 점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저희 발표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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