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관련

안녕하십니까? 예산총괄심의관입니다.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사전 엠바고 브리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7.1조원에서 7.6조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채 발행이 없이 전액 금년도 예산을 감액·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안의 사업은, 세출 사업은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 하나입니다. 그래서 One-point 추경안을 저희들이 편성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올렸듯이 재원은 국채 발행이 전혀 없습니다.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충당하고, 기금재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추가재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점 투자방향입니다.

지원대상은 잘 아시다시피 소득하위 70%입니다. 그리고 지원규모는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이죠. 그러니까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이 되면 100만원이 됩니다. 지급방식은 현재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전자화폐 그리고 지역상품권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수단을 활용하게 됩니다.

총 소요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고가 7.1~7.6조원이 되고요. 여기에 2조원 남짓 지자체가 분담을 하게 됩니다. 지자체 보조율이 8:2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9.1~9.7조원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입니다.

지급단위는 3월 29일 기준으로 가구가 되겠고요. 주민등록법상에 따른 거주자 등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020년 3월, 금년 3월 납부액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보험료가 23만 8,000원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25만 5,000원 이하가 되어야지 대상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선정기준에 들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외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을 활용해서 현재 내부안을 만들고 있고, 아마 16일 날 브리핑 때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즉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되겠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최근 소득이 급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 2018년의 종합소득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의 어떤 매출감소 같은 소득변동 상황을 지금 반영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다. 이건 불가피한 시차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매출이 급감한 경우에 한정해서 그 소득을 보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겁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자체도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자체 차원에서 만들어서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공급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둘 간에 약간의 어떤 중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의 기본골격을 유지를 하고, 견지를 하고 거기에 +α로 중첩·보완하는 형태로 지자체의 지원금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고 현재 행안부를 통해서 조정안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원조달 내용입니다.

지출구조조정을 과감히 단행해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수요의 변화 등 큰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건변화에 따라서 집행상 절감 가능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샅샅이 찾아서 지금 이번에 절감예산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19로 인한 개도국 여건변화로 인해서 ODA 사업들이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EDCF 차관 그리고 우리 해외봉사단 사업 등 관련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토목사업 중심 토목이나 건축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의 어떤 입찰계약 상황, 그리고 공기를 저희들이 다 촘촘하게 따져서 입찰이나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라든지 또 공기 지연이 불가피한 사업들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출절감도 저희들이 마련하였습니다.

공무원 채용이 지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공무원 채용시험을 갖기로 했는데 사정상 그것이 연기가 되어있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 퇴직하신 분들을 대체하는 신규 공직자 채용 등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절감 부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재원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신축 사업들은 저희들이 가능한 연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리와 유가가 크게 변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요조정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비가 하락했기 때문에 국고채 이자도 일부 절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가하락을 반영하는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장비나 난방, 연료비 등 그리고 해경의 함정, 경찰차량 유류비 등을 저희들이 적정소요로 지금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나 또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의 재원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동원해서 이번 재원으로 쓰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현재 재무상태가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거에 어려웠을 때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에 출연을 한 재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원들을 좀 일반회계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반환을 좀 늘린다든지 해서, 최대한 기금의 지출 씀씀이를 줄여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이러한 노력들을 지금 해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간사단 질의입니다. 규모가 원래 7.1조원이라고 했었는데 7.1에서 7.6조, 레인지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컷오프 기준 등이 불명확해서 부족하거나 남을 것을 감안한 것인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절감 등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의 절감이 포함됐는데 그 규모는 전체 중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언제부터 받고 언제쯤 실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변> 국고지원 기준으로 7.1조원, 7.6조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저번에 비경 끝나고 대책을 발표할 때는 7.1조원이었지요? 그때는 대상 가구의 어떤 통계를 저희들이 작년도 통계청에서 잡은 가구통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보았더니 한 70% 이하가 그때 1,000만 가구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행안부를 통해서 3월 29일 자, 최근 기준이죠. 최근 기준을 가지고 주민등록상에 있지 않습니까? 가구를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봤더니 그게 한 1,480만 가구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가구 대상이, 대상 가구가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 사이에서 또 미조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구는 현재 계속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가구, 대상 가구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따라서 그렇게 될 경우 재원 소요가 7.6조원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7.1에서 최대 맥시멈 7.6조원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 등 공공부문 고통분담,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어렵고 특히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궁핍, 곤궁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공부문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분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씀씀이를 줄이자.'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공공청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기를 연장한다. 이런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분야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상당히 절감할 부분의 여지가 있다. 특히 공무원들 채용시기가 지금 늦어지고 있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의 일부, 저희들이 공무원 채용시기의 조정이라든지 또 이렇게 신규 충원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필요성을 따지고 이렇게 해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숫자와 어떤 재원 소요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처 등등하고 같이 저희들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정확히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라는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최종적으로 16일 날 정부 공식브리핑 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지금 저희들 목표는 추경이 통과되면 최대한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해서 지금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추경안이 확정되면 바로 지방에서도 20%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추경 편성 전에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신청이 이루어지면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심사해서 판단이 조기에 이루어지고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준비를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신속한 심사와 있지 않습니까?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필요한 모든 데이터라든지 정보,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마련해서 지방에 내려 보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재원조달 관련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분야별로 대략적인 금액 그리고 가장 크게 줄인 사업은 어떤 것인지요.

두 번째, 공무원 채용 연기의 경우 올해 취소된 게 아니라 연기된 건데 차후 재정 소요되는 부분은 아닌지요.

세 번째, 정치권의 100% 지급요구에 대해 추가재원 소요 부분도 검토하였는지요.

<답변> 먼저, 재원조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어느 정도 재원을 지금 삭감을 했느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들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분야의 사업들은 더 줄이려고 하고, 또 부처하고 협의하다 보면 불가피 어떤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있지 않습니까? 또 약간 소요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16일 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채용 연기의 경우, 맞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1만 2,000명 신규증원을 지금 하기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거기는 대부분의 어떤 현장인력들입니다. 아마 소방공무원들이라든지 교정직 공무원, 이런 우정사업본부의 어떤 집배원분들, 여하튼 굉장히 대민서비스에 이렇게 제공하는 대민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당분간은 기존 인력으로 이렇게 하면서 채용이 되는 대로 있지 않습니까? 좀 되겠습니다. 여하튼 채용이 이렇게 일제히 조금 조정되면서 하는 데에 따른 어떤 인건비는 절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정확히 그게 몇 개월 정도 될 거냐 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현재 세밀히 짚어보고 있습니다.

최근 여야에서 100% 전부 지급하자는 요구가 좀 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지금 저희 정부 방침대로 지원된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이 현재 저희들의 발등의 불입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에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사전에 올린 질문에서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금재원 활용은 기존저축을 깨서 사용하는 것이니 추가로 빚을 내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금재원 조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두 번째 질문, 여당에서는 사각지대 3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기금재원을 일부 아주, 제한적으로 갖다 이번에 쓰게 되는데요. 기금재원도 그냥 여유재원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기금에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융통을 시켜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만큼 기금이 당초에 생각했던 사업이나 또 운용, 목적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달리 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도 쉬운 일이 아니고, 기금에서 상당한 고통분담을 수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 말씀인데, 일단 저희는 2차 추경을 빨리 마무리 짓고 국회에 추경을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되고, 현재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가 단계적인 대응책을 지금 만들어 발표하고 있고, 비상경제대책회의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대책이 차질 없이 발표가 될 겁니다. 이에 따른 재원소요는 또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적당한 시점에서 적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건설경제 기자입니다. 상하수도 사업 예산과 청사신축 사업공사비가 어느 정도 감축되는 것인지, 또 노후 상하수도 사업예산인지 아니면 스마트 상수도 구축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예산이 조정되는 것인지요.

<답변> 이것도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 주셨는데, 이 상하수도, 상하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떤 특정 부분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줄이겠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기를 정확히 저희들이 짚어서 집행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지연을 해도 연기를, 연기가 불가피한 내용이라든지 또 입찰이 좀 늦어져서 여하튼 자금의 집행이 좀 늦어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고른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분야의 사업을 타기팅하고 있지 않다,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 집행이 조금 미진한 부문으로 돼 있고요. 그게 일부 상하수도 될 수 있고 스마트 상수도도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문화일보 기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정확한 규모를 뽑기 위해서는 소득하위 70%뿐만 아니라 재산규모에 따라 배제되는 가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져야 대상가구 및 가구원수에 따라 정확한 지급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산규모에 따라 배제되는 가계에 대한 기준은 언제까지 정해져야 오는 16일 국무회의까지 예산실이 2차 추경편성 작업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우리 조 기자님 아주 예리한 질문 주셨는데. 지금 구체적인 있지 않습니까? 커트라인이 되겠죠? 컷오프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워낙 국민적 관심도 높고 아주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복지부에서 여러 대안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내용은 16일 날까지,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들 하고 해서 그 내용을 확정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하튼 이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은 최대한 시차를 두지 않고 추경에 반영해서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은 재원 형태로 본 브리핑 때 그런 재원배분 변동내역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아마도 전 질문에서 답변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애초에 7.1조원으로 예고됐던, 이 첫 번째 질문도 앞서 답변되신 것으로 보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 서울시 분담률 기준이 확정됐다면 얼마로 정해졌는지, 확정되지 않았다면 논의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요.

<답변> 예, 서울시와 분담률은 지금 서울시 이외 지역은 지금 8:2죠. 정부가 80이고 지자체가 20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지방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간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7:3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또 서울시와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혜택을 기대하는 가구에서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궁금할 텐데 구체적 실지급 시기와 절차에 대해 명확한, 이것도 좀 위에 설명이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급방식은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자동지급인지 아니면 가구별 별도신청 수령인지에 대한 내용만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이것은 지금 해당 가구에서 신청을 좀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 읍면동이 되겠죠. 창구가 됩니다. 이제 그쪽에서 자격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건보공단에서 제공하는 건보료 관련 DB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확인되면 바로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추가로 고액자산가 컷오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은 없으신지.

<답변> 예.

<질문> (사회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뉴시스 기자입니다. 자영업자 등 최근 소득이 급락한 가구에 대한 소득통계 보완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것도 아까 말씀 올렸는데 여하튼 지금 건보료 납부기준이 되었던 소득의 어떤 산정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현재의 우리, 특히 지역가입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최근에 굉장히 악화된 소득상황 간에 시차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준을 사용한다 한들 시차의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스틸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소득상실에 대해서 보전을 해야 한다는 게 우리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본 취지가 되기 때문에, 여하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득 교정, 최근의 소득감소 상황을 감안한 어떤 측면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부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대화방에 올라온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 평균 국고채 금리를 어떻게 보고 이자 재원을 추경에 활용하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후 국제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인지, 앞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면 공급증가에 따른 금리상승 우려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 맞습니다. 국고채 금리 문제인데요. 굉장히 국고채 금리라는 것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항상 국고채 예산, 이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버퍼를 두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가상금리라고 하는 것인데 가상금리를 둬서 버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퍼 금리를 포함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2.6%를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 당분간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1% 정도 있지 않습니까? 조정을 하는 것이고, 그 조정의 대상도 향후에 발행할 있지 않습니까? 국채가 아니고 이미 발행한, 그리고 향후 단기간 내에 발행할, 그래서 즉 지금의 국채금리를 있지 않습니까?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으로 저희들 해서 소요를 지금 뽑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일단 대화방에 올라온 질문은 다 마쳤는데 혹시 추가질문이 있는지 잠시만 기다렸다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