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부터 기존 민간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사업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우려가 없도록 보조사업자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현재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체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하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기존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분들이 생활의 불편함이 없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자의 의료·주거·일상생활 지원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각종 맞춤형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가족부 내에 지역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정기 방문 등을 통해서 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정서적 안정지원 등 개인별 사례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올해 정의기억연대에서 수행 중인 보조사업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중에 남은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내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관리 T/F를 구성해서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금년도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다각적인 법률 검토 결과, 보조금관리법상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해당되지는 않아서 사업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건강 수요 지원을 위해서 정의기억연대의 잔여사업 수행이 불가피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준해서 사업관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연 2회 반기별 지급하던 것을 월별 지급으로 보조금 분할 교부를 강화하고, 전월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엄격하게 조건부 교부를 실시하고, 그 집행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T/F팀 공무원과 피해자 간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방문 시에도 공무원이 직접 동행해서 사업수행 현황과 피해자 상황에 대해서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동 상세 관리방안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를 하고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 및 처분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 이번에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정대협에서 추진했던 보조사업입니다. 정대협 측에는 소명을 요청했고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검찰 기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큰 바, 향후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려나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밀착 지원해 나갈 것이며, 기소된 정대협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

<답변> 먼저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체계적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성인권역사재단 설립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더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 그동안에 민간 위탁을 해 온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이 피해자와의 관련성, 친밀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 오던 것을 이제 정부 사업으로 하면서 치료비 사업이 확대가 점차 되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민간의 어떤 그런 부분... 민간 집행의 효율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민간에서 집행을 해 왔는데, 점차 최근에 정부의 공공성이라든가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계속해서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이십니다. 첫째, 내년부터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여가부가 직접 하겠다는 의미인데, 기존 정의연 보조금 규모를 보면 연간 5~6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런 사업이 여가부 자체 인력만으로 소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추가 인력 충원이나 별도의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위안부 지원사업을 해 왔고, 말씀처럼 검찰에서 무혐의까지 난 사안입니다. 갑자기 보조금 교부사업 자체를 취소한 결정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요,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일단 앞부분의 인력 충원이라든가 별도 조직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올해 보조사업에 관해서도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을 위한 관리 T/F를 구성해서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준한 철저한 집행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T/F 인력을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도 비슷한 정도의 인력을 충원을... 충원은 아니고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인력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인력을 확보해서 전담인력을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질문> (사회자) 저희가 정의연에 대한 사업을 취소한 건 아닌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게 무혐의 판정을 받았는데 갑자기 보조금 교부사업 자체를 취소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답변>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일단 검찰의 기소 내용은 정대협에서 수행했던 피해자치료사업, 2014년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보호시설 운영 관련된 사업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조치들을 정대협에 대해서 해 나갈 예정이고, 올해 2019년 사업하고 2020년 정의연에서 수행했던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소 내용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사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사회자) 질문 주시는 순서대로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뉴시스 기자님이십니다. 현재 남아있는 정의협 미지급 보조금의 정확한 액수를 알려달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향후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사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여성인권평화재단 등 구체적인 거버넌스 개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현재 미지급 교부액은, 다만 전체 보조금 액수는 5억 1,500만 원이고 저희가 기교부한 금액이 3억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잔여액은 지금 2억 600만 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월별로 지급을 교부를 결정할 것이고, 그 교부한 것에 대해서는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위안부 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재단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관련법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정법도 있고 또 현재의 위안부피해자법을 개정해서 특수법인이라든가 체계적인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발의과정에서 예산이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기자님 아까 질문에 조금 추가해서 다시 질문을 달아주셨습니다. 만약에 이것 정부가 직접 하게 되면 인력이 얼마나, 몇 명 정도 충원 예정인가, 라는 질문 한 번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기존에 계속 어쨌든 정의연이든 인권진흥원이든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민간사업자에서 하던 것을 정부가 취소하고 직접 하겠다는 게 조금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질의였었다고 합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사업에 대해서 관리할 T/F 인력으로 지금 4명 정도 기존 인력 포함해서, 기존 인력과 별도 인력 추가로 저희가 인력 조정을 통해서 확보한 인력으로 해서 한 4명 정도 할 예정이고요. 그 정도 인력으로 내년에도 아마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정의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이 3명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인력 확보하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민간에서 하던 부분을 정부 주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회라든가 전문가분들의 의견에서도 이제는 몇 분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또 책임성을 가지고 이분들을 지원하고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직접 수행하는, 정부 직접 또는 지자체를 통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이 피해자 지원사업이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단체에 위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익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사업구조 자체를 지금 개편하는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신문 기자님도 연결해서 지역별로도 전담공무원 말씀하셨는데 몇 명을 예상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도 타 부처 사업에서도 민간 주도 대신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지,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라고 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올해 저희가 T/F 인력으로 4명 정도를 예정하고 있고, 그 정도 인력으로 내년에도 예정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력에 관해서는 현재 있는 인력을 더 포함하거나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인력은 조정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다른 부처에 정부 주도로 바꾼 것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금 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특성상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특성이 고려됐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또 다양한 방식으로 몇 분 남지 않은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