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경부 차관입니다.

오늘 업무계획 설명을 통해서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뵙지도 못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우리 환경부 출입·언론사 기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 환경부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환경부는 탄소중립, 그린뉴딜, 물관리 일원화, 미세먼지 저감 등 과감한 기후환경정책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은 그간 추진해 온 기후환경정책의 체감 성과를 창출하고 작년 10월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의 이행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하에 3대 부문, 10대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가 지난 4년간 환경부가 추진해 온 여러 가지 환경정책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이 정책추진에 따른 개선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감축정책을 지속 추진한 결과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2019년에 3.4% 감소해서 저희들은 배출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기후추격국에서 기후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8법 제·개정, 계절관리제 도입 등 미세먼지 총력대응해서 그간 23~26㎍에 정체되어 있던 미세먼지 농도가 2020년에 19㎍으로 획기적으로 저감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물관리 일원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통합물관리 체계를 완성하고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해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작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출범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현안에도 적극 대응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급증한 의료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을 차질 없이 처리하는 등 국난 극복에 기여하였으며, 울타리 설치, 포획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국 확산에, 확산 방지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추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수립한 2021년 업무계획을 세 가지 부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입니다.

첫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이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50년의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가칭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각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겠습니다.

과대포장 사전검사,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서 플라스틱 일회용품과 포장재 사용을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는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으로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차 대중화 시대 구현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으로 차량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 전 부문의 기후탄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범부처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과 재정사업 그리고 개발사업에 대해서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홍수예방 시스템 등 기후위기에 대비한 홍수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문,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입니다.

첫째, 미래차 30만 대 시대 달성 및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미래차 대중화를 앞당기겠습니다.

공공기관 신규 차량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K-EV100 프로젝트를 통해서 2030년까지 모든 보유차량을 미래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들의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작년에 15%에서 18%로 상향하고, 무공해차 보급목표도 신규 설정해서 자동차업계의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적입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기존보다 3배 빠른 초급속 충전기도 보급하겠습니다.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을 통해서 수소충전소를 180기까지 조속히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녹색 유망기업 지원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우선 5대 녹색산업 클러스터 전략을 수립해서 육성하고 판로개척, 해외진출까지 녹색기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녹색기술 혁신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 전환, 감축·흡수 등 5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도 기획·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그린뉴딜 이행력 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의 외연을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일부 지자체의 탄소중립선언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뉴딜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5월에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그린 ODA 등을 통해서 글로벌 그린뉴딜 리더십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입니다.

첫째,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 목표인 18㎍까지 저감시켜서 개선 추세를 안착시키겠습니다.

산업·발전·수송·생활 등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멘트 수송로 등 그간 관리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감축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성, 항공, 지상관측망을 활용하여 입체적인 미세먼지 감축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특화형 대책도 발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청천계획 이행 등 한중 양자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물관리 및 자연 기반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연내에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최근 보처리 방안이 확정이 된 금강·영산강에 대한 자연성 회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도 가속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입검역제도를 신설하는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를 사전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야생동물 매개 질병관리도 고도화하겠습니다.

셋째,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하여 국민안심 폐기물 관리를 구현하겠습니다.

공공 책임수거와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서 재활용 폐기물 수거중단을 방지하고,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에 따른 소각시설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시 비상대응계획 시행에도 대비하겠습니다.

불법 방치폐기물 발생을 방지하도록 재활용업자의 CCTV 설치, 운반업자의 GP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 강화, 대체매립지 공모 등으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법 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한국형 환경보건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송지원이나 건강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생활화학제품 피해까지도 환경오염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탄소배출저감형, 녹색화학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환경부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환경부는 올해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마재정 정책홍보팀장) 정책홍보팀 마재정 팀장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자님께서 주신 3개 질문을 대독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을 60% 감축하신다고 했는데 반입량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요?

둘째,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과 관련하여 목표를 달성 못 한 기업들에 대한 페널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축을 추진하실 가칭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기구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요? 구축 목표시점은 언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한국경제신문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감축 관련인데요. 저희들이 2019년 현재 수도권 매립지 반입되는 물량이 252만 t 정도 됩니다. 이것을 2026년까지는 100만 t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데요. 생활폐기물이 한 30%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5년까지는 직매립 금지를 하는 그런 제도적 기반... 시설 기반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이 직매립되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인천·경기에서 각각 소각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60%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데, 건설폐기물이 이게 중간처리라든가 분리가 되지 않고 직접 들어오는 것들은 2022년부터는 금지할 계획이고요. 이런 중간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오는 건설폐기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수슬러지라든지 이런 사업장폐기물을 획기적으로 감량·재활용하는 정책을 통해서 2026년에는 100만 t 이내로 그렇게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공해차 보급목표 관련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면서 저공해 목표와 관련돼서 초과 달성했을 경우에는 이월이라든지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함과 아울러서, 또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기여금의 형태로 매출액의 1% 범위 내에서 기여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아직 그게 시행되지 않고 2022년 실적을 근거로 해서 202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목표량을, 목표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 인해서 어떤 자발적인 목표 달성을 유도하고 있고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기여금 제도가 도입될 계획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시행되기 전까지, 또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시행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저희가 온실가스 관련해서는 국가온실가스정보센터가 있고 또 미세먼지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2개를 합하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위원회 관련해서도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기후환경회의, 또 미세먼지특위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저희 환경부에서도 미세먼지하고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 동일하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때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실가스정보센터하고 미세먼지정보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고,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조직 규모나 일정 이런 것들은 지금 단계에서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우선 양해 말씀드립니다. 일정 관계상 사전 제출된 e대한경제 기자님의 질의답변을 끝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마재정 정책홍보팀장) e대한경제 기자님의 2개 질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첫째,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거론되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만으로는 기금 규모가 부족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재원 규모와 조성시기,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과 관련해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순히 처리 업체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클러스터 조성 추진계획과 운영 방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마재정 과장께서 우리 권 기자님 질문을 대신해 주셨는데요. 이게 참 e-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자분들의 질문을 직접 받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뉘앙스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 마재정 과장이 나름 잘 전달을 해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e-브리핑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기후대응기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관련된 법이, 법들이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권 유상할당 그 세입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특별하게, 세입이라든지 다양한 세입원이 보완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세입의 전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세출, 지출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리고 지출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 또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노력을 지원하는 부분, 또 우리 국민들 전체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실천 노력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출, 세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의 전체적인 각... 이게 환경부만이 아니라 전, 산업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관계부처들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재정당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 소요들을 감안해서 지출 규모를 정하고 그 지출 규모와 연계한 세입 재원의 다양화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아직 구체적인 재원 규모나 추진 일정이 정해지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또 국회의 입법과정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과정·절차에서 기금의 재원이나 규모 또 지원대상 이런 것들도 같이 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순환 클러스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환경부가 5대 클러스터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요. 자원순환 클러스터도 저희들이 기존에 대구에 추진해서 하고 있는 물산업 클러스터하고 유사하게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 기업들을 집적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R&D 기술을 테스트베드화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 사업화하는 이런 과정까지를 다 자원순환 클러스터 내에서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 그리고 그런 기업의 창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원순환 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종합적인 클러스터로 저희들은 키워나갈 생각이고, 또 물산업 클러스터 예에서 보는 것처럼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자원순환 기업들을 집적화시키는, 예전에 자원순환단지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자단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부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