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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고생 많으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뵀던 것 같은데 또 이 자리에 서게 됐네요.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방·보훈 분야의 국민들과 국군장병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문재인정부 5년 동안 해온 성과에 관해서 국방·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군인의 본분이다. ‘위국헌신 군인본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방·보훈 분야 옴부즈만 활동은 이러한 군인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용사들과 또 현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60만 국방장병들을 위해서 군사·국방·보훈 분야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입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4년 반 정도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군장병과 보훈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요약·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방 옴부즈만은 군사·국방·보훈민원 7,88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의 1,862건을 해결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해서 처리건수는 14.7%, 또 민원해결 인용률은 7.7%가 증가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국방·보훈 옴부즈만의 권고에 대해서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의 각각 기관의 수용률은 94%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국군장병과 보훈가족 1만 3,000여 명의 고충이 실효성 있게 해결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군사 분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을 신청한 군장병과 가족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해서 묵묵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국군장병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켜왔습니다.
예를 들면 군은 현행 규정에 따라서 재심의를 할 경우에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자살자, 구타로 인한 사망자들에 대해서 단지 유가족의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군복무 중에 안타깝게 젊은 목숨을 잃고도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91분의 장병들에 대한 재심의를 권고를 했고, 그중의 90명이 오랜 세월 끝에 비로소 순직군인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또 국방 분야는 최근 병무행정과 군사시설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민원은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7년 이후에는 사회복무요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도 5배가량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빈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9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고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징계를 통해서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병무청에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약 6만 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권익을 보장받고 동시에 바람직한 복무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훈 분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 참전용사들의 권익 구제까지 폭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6.25 전쟁에 참전해서 당시 어려운 대한민국을 도왔던 유엔참전용사들에 대해서 마스크 지원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보훈에는 국경이 없다, 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국경 없는 보훈민원 처리에 박차를 가하게 된 계기는 2019년 겨울 그리스 아테네에서 날아온 편지 한 장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에 참석했던 그리스 노병들이 한국 정부가 그들의 희생을 가려서 건립한 그리스군 참전기념비가 10년 넘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래서 이를 이전을 해달라, 이런 취지의 편지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한그리스대사관, 국방부, 국가보훈처, 여주시 사이의 조정과 합의를 거쳐서 그리스군 참전기념비를 고속도로편에서 여주 시민들의 곁인 영월 공원 곁으로 이전하는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의 조지아주의 외국 출신의 참전용사도 미국의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민들은 조지아주 정부의 이러한 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는데, 당시에 참전한 기록을 찾지를 못해서 사실상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지아주 교포 49인이 이런 고충민원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보훈처와 또 국방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참전 기록을 찾아서, 일일이 찾아서 이것을 전달을 했고, 그 결과 한인참전용사 45명이 참전 사실을 인정받고 미국 정부의, 조지아 정부의 베테랑, 유공자로 인정되는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한 참전용사께서 ‘잊혀진 참전 기록을 조국이 잊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의 인장을 찍어서 공식적으로 보내주었다. 생전에 느낄 수 없는 그런 영광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이 자랑스럽게 생각이 된다.’ 이런 취지의 감사의 말을 전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 옴부즈만은 이러한 개별 고충민원을 처리해서 개개인의 권익을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원을 유발하는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그런 업무에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러한 제도개선 업무는 유휴 국방 군사시설 정리나 군 비행장 주변의 빈발 민원의 해소, 전국 현충시설의 관리 개선 등의 총 104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군장병들과 보훈가족 그리고 군사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고충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성과를 일군 제도개선 중의 하나는 2018년 국방부와 협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벙커와 초소, 해안가 경계철책 등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국방부는 올해까지 2,956억 원을 투입해서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충이 크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처리와 제도개선에 더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방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며 민원을 해결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지난 5년간 17회 운영하였습니다.
현역장병들과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 전방·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군 훈련소와 신병교육대, 보훈병원, 군사지역 직접 방문, 이런 곳에 직접 방문한 달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를 통해서 현장에서 이러한 고충민원을 손쉽게 접수하고 상담받고 이러한 민원을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하였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 옴부즈만은 현역장병들이 건강히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군복무 중에 발생하는 질병·부상·치료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에 사망한 이후에 7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가족에게 전사나 순직이 통보되지 않은 유가족,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서 국방부와 보훈처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서 유가족 찾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방·보훈 옴부즈만은 지난 5년간 국군장병과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장병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국방의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국군장병의 권익 개선을 위해서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방·보훈 옴부즈만, 또 고충민원 해결 제도를 아직 접하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신 장병들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언제든지 든든한 국민 편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이러한 국방·보훈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이 권익위를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 국군장병들과 또 세계 각지의 참전용사들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끝까지 책임지고 이분들의 고충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박스 안에 보게 되면 보훈가족이 1만 3,000여 명이 된다 그랬는데 분야별로 군사 분야, 국방 분야, 보훈 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각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답변> 안준호 고충국장께서 답변.
<답변> (안준호 고충처리국장) 고충처리국장 안준호입니다. 보도자료 본문에 1만 3,0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1만 3,344명입니다.
이것을 3개 분야로 나눠보면 국방 분야가 1만 1,345면, 보훈 분야가 1,607명, 그다음에 군사 분야가 392명입니다. 국방 분야가 많은 것은 집단민원 8건 처리에서 보시듯이 대형 군사시설 관련된 이런 집단민원의 영향으로 해결된 인원이 국방 분야에 많이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 최근에 국방... 군과 관련해서 인권 문제 사건이 많이 터지는데요. 가까운, 제일 잘 알려진 사건 중의 하나는 성추행을 당한 공군 부사관이 2차 가해에 노출이 된 다음에 결국에는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 등, 또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D.P.’에서 알 수 있듯이, 그다음에 구타·학대 이런 부분이 여전히 끊기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국방 옴부즈만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역할을 못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권익위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이 같은 역할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우리 국군장병들의 권익 보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 주신 그 내용은 아마 지금 현재 국가권익위원회에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인권위원회. 네, 거기. 권익위원회는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신고가 들어온 상황인가요?
<답변> (안준호 고충처리국장) 예, 최근 들어서 보도에 많이 나오듯이 성범죄 관련된 사건들은 저희 위원회로 따지면 공익신고로도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고, 또 고충민원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택은 일단 당사자에 맡기고, 또 그것을 국가 전체로 넓히면 인권위가 또 성범죄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하고 관계를 따지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는 인권위가 담당하고, 그 이후에 수십 년 전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권익위에서 지금 나눠서 그렇게, 법이 그렇게 돼 있고, 또 인권위하고 여러 관계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로 그렇게 돼서 업무 영역은 그런 쪽으로 정리하고 있고요.
저희도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구타로 인한 사망이라든가 폭행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자료 본문에 있듯이 1명의 자살자가 90명에 이르는 순직으로 인정을 받게 된 데는 저희 권익위원회가 2010년대 초반부터 이런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국방부의 전사자... 전공사상자 처리 규정이라는 제도개선도 이끌어냈고, 그에 따라서 쭉 계속해 오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마다하지 않고 어떤 민원이든지 국군장병을 위해서 접수되면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부족한 부분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자살... 군 자살자라든지 구타로 인한 사망자 상당수가 전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현행 순직 규정에 따라서 재심의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 두 개가 나와 있거든요. 전에는 왜 못 했으며, 요지는 어떻게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안준호 고충처리국장) 2012년... 2011년까지는 군에서는 자살하거나 아니면 구타·폭행으로 사망을 하면 순직으로 전혀 인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2010년대에 많은 노력을 해서 국방부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을 해서 자살을 하더라도 또 구타로 사망하더라도 그게 직무수행 중이었거나 아니면 교육훈련 중이었거나 이런 직무와 교육과 사상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순직자로 인정이 되도록 국방부에서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2년부터 순직자로 인정이 되어 왔고요.
또 저희가 2018년에 1명을 조사하다가 나머지 91명이 이런 제도를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아서 구제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해서, 모든 군대에서 사상자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다시 한번 더 재심사를 해주십사 하고 권고를 했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90명을 순직으로 결정한 그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안준호 고충처리국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저희 제도개선 검토하고 있는 그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보도자료 본문에 있기는 있는데, 질병·부상·치료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군으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 입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정을 7급을 판정을 받으면 판정 보류라고 하는데, 현재 군에서는 사실상 방치 상태에서 7급 정도를 판정을 받으면 굉장히 아픔에도 불구하고 집에도 못 가고 병원에도 못 가고, 그래서 판정 보류라는 그게 사각지대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프니까 이런 분들이 병원 치료라든가 집으로 다시 귀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 아까 우리 이데일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군대 내 성추행 문제, 구타 문제 이런 것은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고충민원 해결이고요. 민원인이 자신의 민원을 해결하는 분야고, 그렇게 뭔가 성추행이나 학대·구타 이런 것을 당했다고 할 경우에는 권익위의 소관은 부패방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고충 관련 부분에 대한 성과를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로 신고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지, 부패나 공익신고로 하게 되면 그 신고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관련돼서 문제 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직,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직접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직권조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히 당사자를 보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희들이 착수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런 관련된 부패나 공익신고를 하신 분들은, 권익위에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보호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련돼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심리치료라든지 전문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 현행, 지금 현직 군인들 중에서 혹시 관련돼서... 그러니까 물론 내부 비리도 있겠지만 그런 인권 문제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신고를 하신 사례가.
<답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제가 권익위원장으로 오기 전에 그런 국방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신고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가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안은 별도로 저희가 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보니까 지금 군사시설이, 군사시설이 전에 많이 만들어놨었는데, 보호시설 만들어놨던 것인데 지금 주민들이 벙커나 초소 등 필요치 않고 또는 유휴시설도 많고 그래서 철거하신다 그러는데, 이 철거 기준은 특별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철거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게 지금 2018년부터 시작한 것인데요. 그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담당자께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이게 해안가 철책 제거라든지 이래서 군사시설로 묶여 있어서 그 지역의 개발이 굉장히 위축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대책을 수립한 것이거든요.
<답변> (안준호 고충처리국장) 이게 뒤에 사례에 정리를 해놨는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민원이 1,172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획조사를 해서 제도개선까지 연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보면 초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바다 3면에 있는 초소가 군부대 이전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고, 그게 지역 개발도 안 되고 또 환경도 파괴하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왔고요. 그런 내용들로 따지면 초소뿐만 아니라 군부대도 되고 사용하지 않는 비행장도 되겠고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서는 저희가 국방부에 권고하기를 하나하나 다시 판단해서 작전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고쳐서 쓰고, 만약에 작전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것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에 매각을 하거나, 또 관련된 그 일대의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도록 저희가 국방부에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국방부는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2,956억 원에 걸쳐서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철거하는 그런 작업을 일정상으로는 금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해당 지역 몇 군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철거한.
<답변> (안준호 고충처리국장) 혹시 추가로, 저희가 사례들이 필요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국방의 그런 전력이나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국방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그게 지금 현재로는 불필요한데 이렇게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런 분야에 국한해서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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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약 건보 적용 확대…알레르기비염·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 포함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로 늘어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 29일 서울 시내 한 한방병원에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안내 영상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을 추가해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 모두 6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이전보다 대폭 확대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과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4만~8만 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곳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복지부(www.mohw.go.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을 개선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정책과(044-202-2570)
- 카드뉴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던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가 이젠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공영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Ⅴ 모든 캠핑 행위 금지 - 텐트, 야영, 불피우기, 취사 공영 주차장은 캠핑장이 아닙니다.
- 건강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주의하세요! 참진드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 이하 SFTS)을 매개로 하며,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해9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인다. 봄철 야외활동으로 진드기와 접촉 빈도가 증가할 수 있어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SFTS 매개 참진드기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진드기는 주로 어디서 물리나? A. 참진드기는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숙주(사람, 야생쥐, 고라니, 멧돼지 등)가 지나가면 달라붙어 부착한 후 흡혈을 한다. 멀리 날아가 달라붙지는 않으므로, 진드기가 사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만 접촉하게 되고 물릴 수 있다. Q2. 진드기에 물렸는데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무조건 감염되나? A.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모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5%의 최소 양성률을 보여, 일부 진드기에만 SFTS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사람 간 전파가 발생하나? A.SFTS 바이러스는 주로 진드기를 매개로 하여 전파되며,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인플루엔자나 사스(SARS)와 같은 질환과는 전파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다만, 환자의 혈액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일부 의료진 및 밀접접촉자에서 SFTS가 발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SFTS 환자 접촉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Q4.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다. 증상은 없지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됐을지 검사해도 되나? A.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를 해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진드기 제거법에 따라 진드기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한다. 이후 15일 동안 발열, 구토, 설사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Q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주의해야 하며, 야산 지역의 발목 높이 초지에서 참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다른 감염병의 예방에도 유효하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하여 양말 안에 바지단을 넣고,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 옷 안으로 진드기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를 하며,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Q6.참진드기 피하는 방법은? A.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않기* 풀밭에서는 30분 이상 앉거나 눕지 않기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바지 착용하기*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 양말, 바지 등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기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기-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목욕하면서 잘 관찰하기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산림청, 산림복원기금 활용해 비무장지대(DMZ) 일원 ‘기부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토종야생화를 심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산림청 ‘국민참여형 기부의 숲’ 행사에 참석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소상공인이라면 소담스퀘어에 주목! 천석찬 대표는 1인 기업 킵고잉을 설립했다. 킵고잉은 리포좀비타커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다. 리포좀비타커큐는 비타민C와 커큐민을 합성한 가공식품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사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품이 우수하다면 고객이 알아줄 테고, 그러면 매출도 오를 거라고 잔뜩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다.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건만 한동안 지지부진했다. 무엇보다 제품을 알릴 방법이 불확실했다. 홍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천 대표는 1인 기업이 가진 한계와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천 대표처럼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이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다.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려면 제품을 진열해두고 판매하는 매장과 직원이 필요하다.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천 대표로선 오프라인 시장 대신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판매였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 하나만으론 많은 고객의 시선을 끌 수 없었다. 천 대표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알려야만 제품의 판매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것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연했다. 천 대표는 인터넷에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키워드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게 작년 9월이었다. 마침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에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할 방법을 찾았다. 다름 아닌 소담스퀘어를 이용한 홍보였다. 소담스퀘어 역삼 스튜디오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 중이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는 곳을 내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지역 거점별 전문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만들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전환에 필요한 디지털 커머스 기초교육부터 라이브 커머스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스튜디오와 라이브 커머스 등 필요한 전문 장비를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대여받을 수있다.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쇼호스트가 출연해서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천 대표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소담스퀘어 역삼을 이용했다. 처음엔 스튜디오에서 자사의 제품 사진을 여러 각도로 촬영했다. 그다음 MD를 만나서 1:1 컨설팅을 받았다. 제품 홍보에 필요한 조언, 방향성을 안내받았고, 그에 따라 제품 상세 페이지를 구축하고, 판매 비법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오늘 천 대표가 바라던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었다.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소통하며 쇼핑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홈쇼핑이라고 할 수 있다. 천 대표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고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기회여서 기대가 된단다. 라이브 커머스는 고객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 2층의 스튜디오에서 3가지 제품군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촬영 중이다.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참관해봤다. 업체로부터 받은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사전에 방송작가가 대본을 작성하고, 쇼호스트가 방송을 진행하는 순서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간 TV에서 자주 시청했던 홈쇼핑이 생각났다. 화면상으론 제품을 홍보하는 두 명의 쇼호스트만 출연하고 있지만, 실상 라이브 커머스를 위해 수고해주는 스태프들이많았다. 실시간 송출되는 라이브 커머스가 차질없이 원활하게 방송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본의 내용 및 구성, 시청각적인 요소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물론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TV홈쇼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TV홈쇼핑과의 차이점이 있다.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게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는 고객이 해당 제품에 대해 질문하면 쇼호스트가 댓글로 대답할 수 있다. 쇼호스트가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원활히 송출되게끔 모니터링하고 있다. 천 대표도 가까이에서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사의 제품을 소개할 때면 귀를 쫑긋 세운 채 집중하고 있다.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위메프 앱에 접속하니 위메프 라이브가 뜬다.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그대로 복사한 듯 스마트폰 화면으로도 볼 수 있었다. 이게 생방송의 매력일 것이다. 소상공인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리를 옮겨 천 대표에게 그동안 소담스퀘어를 이용해 본 소감을 물어봤다. 천 대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집에서의 출퇴근을 고려해서 그동안 소담스퀘어 역삼만 이용해봤어요. 우선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는 게 큰 이점입니다.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또한 소담스퀘어의 시설, 방송 장비 등이 아주 우수합니다. 딱히 나무랄 데가 없을 만큼 좋아요라면서. 천 대표는 소담스퀘어는 마음 같아선 저 혼자만 알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소담스퀘어를 늘려간다고 하니 안심이에요라면서 웃는다. 천 대표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제품의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있다. 천 대표는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조언했다. 소상공인은 직원이 많지 않아서 홍보전문가를 따로 둘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대표가 홍보까지 도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검색하면 의외로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제가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를 알게 되었듯이 소상공인 여러분도 각자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라 생각하시고 꼭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라는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소상공인과 고객의 반응은 어떨까? 소담스퀘어 역삼 수행기관인 위메프 관계자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겐 온라인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에겐 고품질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등을 이점으로 꼽는다고 했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공유오피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필요 시 업무나 회의를 할 수도 있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와 제품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MD 컨설팅·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장, 업무 미팅·모임을 위한 공유오피스 등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네이버 예약을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좋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창작스튜디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담스퀘어는 현재 서울 역삼, 상암, 당산, 부산, 대구, 전주, 강원 춘천, 광주에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1곳을 신규로 구축하고,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전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이나 전화 02-6678-9361~9362/9365/936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담스퀘어(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사업 : https://www.sbdc.or.kr/menu2/sosang10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대담한정책] 꽁꽁 얼어붙은 불통을 함께학교가 깨뜨립니다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소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만든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는 정책 제안, 정책 답변,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소통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갈등 해소와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교육 혁신을 이루고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께 정말로 필요했던소통의 창구 함께학교에 대해 교육부 함께학교 TF 권기정 팀장님,청년보좌역 김건호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