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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이렇게 출입기자님들 한꺼번에 많이 뵙게 돼서 참 소회가 새롭습니다.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의 앞에 세 페이지는 요약편인데요.
뒷부분하고 중복이 될 수 있어서 바로 4페이지,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 개요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76개로 전년대비 5개 증가하였습니다.
두나무 등 8개 집단이 새로 지정되었고,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 등 3개 집단이 제외되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이번에 신규 지정된 8개 기업집단은 두나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농심입니다.
지정 제외된 3개 집단은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입니다.
각각의 지정 사유와 제외 사유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7개로 전년대비 7개 증가하였습니다.
중흥건설 등 8개의 집단이 신규 지정되고, 한국투자금융이 제외되었습니다.
신규 지정된 8개는 중흥건설, 에이치엠엠, 태영, 오씨아이, 두나무,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이고,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투자금융입니다.
각각의 사유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열회사 수입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대비 274개가 증가한 2,886개입니다.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대비 366개 증가한 2,108개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에스케이가 해상풍력발전이나 폐기물처리 회사 등 친환경에너지 회사 설립·인수 등에 따라서 38개 계열사가 증가했고요.
카카오가 18개, 중흥건설이 18개 순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현대해상화재보험은 7개, 엠디엠은 6개, 농협은 5개 순으로 계열회사 수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입니다.
먼저, 자산총액은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대비 281.3조 원이 증가한 2,617.7조 원입니다.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대비 306.6조 원이 증가한 2,421.1조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많이 상승한 집단은 중흥건설이 대우건설 인수 등에 따라서 47위에서 20위로, 에이치엠엠이 48위에서 25위로, 엠디엠이 69위에서 57위순이고요.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한 집단은 한국지엠이 57위에서 65위로, 셀트리온이 24위에서 31위로, 그다음에 유진·교보생명보험순입니다.
부채비율입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1.0%p가 증가하였고요.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2.3%p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에이치엠엠이 전환사채의 전환과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546%p가 감소했고요. 이어서 장금상선, DL순입니다.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대우조선해양이 296.4%p, 그다음에 중흥건설, 금호아시아나의 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출액입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289.2조 원이 증가하였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292.5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이 45.4조 원이 증가했고, 에스케이가 29.7조 원, 현대자동차가 29.0조 원순입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두산이 -4.8조 원, 대우조선해양이 -2.7조 원, 한국지엠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기순이익입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82.3조 원이 증가하였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78.0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이 19.5조 원, 에스케이가 8.6조 원, 에이치엠엠이 5.3조 원순이고,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대우조선해양이 -1.9조 원, 쿠팡이 -1.0조 원, 케이씨씨의 순입니다.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영 실적은 지난해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매출액은 21.5%가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189.2%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발표한 추계치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GDP는 2,057.4조 원으로서 전년대비 6.4%, 실질 GDP는 4.0% 증가한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위 5개 또는 10개 집단이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매우 높지만, 그 외 집단과의 격차는 다소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76개 대비 상위 5개가 차지하는 자산총액의 비중이 2020년에 52.6에서 작년에 51.9, 그다음에 금년에 50.5%로 조금씩 줄어들고요.
상위 10개를 보더라도 이 수치가 68.3, 66.9, 65.7의 순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년도 지정의 특징입니다.
에스케이와 현대자동차의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바뀌면서 상위 5개 기업집단 내 순위가 2010년 이후에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스케이는 반도체 매출의 증가, 또 물적 분할에 따른 신규 설립, 석유사업 성장 등에 따라서 최초로 자산총액 기준 2위가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 반도체 매출 증가, 또 인텔의 낸드사업부 인수 등에 따라서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자산이 약 21조 원 증가했고요. 에스케이온 등 회사들이 분할 설립이 되면서 약 8조 원, 그리고 석유사업의 영업환경 개선 등으로 인한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의 자산 증가가 약 6조 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에스케이가 지난해 239조 원에서 52조 원이 증가한 291조 원이 됐고요.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246조 원에서 11조 원이 증가해서 257조 원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운·건설·IT 주력집단들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먼저, 해운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해운 주력집단들이 급성장하였습니다.
에이치엠엠의 자산총액이 작년 한 해 동안 8.8조 원에서 17.8조 원으로 크게 증가해서 순위도 48위에서 25위로 20단계 이상 급등했고요.
SM와 장금상선의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건설 주력집단들의 성장세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흥건설은 자산총액이 9.2조 원에서 20.3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함과 동시에 그에 따라 순위도 47위에서 20위로 20단계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호반건설의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등 IT 주력집단들은 대부분 작년 대비 자산총액과 순위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IT 주력집단들은 최초로 지정된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기업집단의 자산 순위와 급등 사유는 밑에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표만 잠깐 설명드리면, IT 주력집단들이 최초 지정년도 대비 자산총액과 순위 현황인데요. 카카오의 경우에 2016년에 5.1조 원이 되면서 처음으로 공시대상집단이 됐고요. 금년도, 6년이 지난 금년도에 32.2조 원으로 65위에서 순위가 15위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도 2017년에 6.6조 원으로 처음 공시대상집단으로 지정된 이후에 올해 19.2조 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고요. 그에 따라 순위도 51위에서 22위로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넷마블과 넥슨의 경우에도 최초 지정된 그 시점의 자산총액과 순위, 그다음에 이번에 순위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일인 사망 등에 따라 금년도에는 엘에스의 동일인이 구자홍에서 구자은으로, 넥슨의 동일인이 김정주에서 유정현으로 번경하였습니다.
엘에스의 경우에 구자홍의 사촌동생 구자은이 최상위 회사 ㈜엘에스의 개인 최다출자자인 점, 그리고 금년 1월 1일에 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넥슨의 경우에는 고 김정주와 공동경영을 해온 아내 유정현이 넥슨의 창립과 그다음에 회사 경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온 점, 또 최상위 회사인 ㈜엔엑스씨의 등기임원 중에 유일한 출자자임과 동시에 개인 최다출자자인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PEF만으로 구성된 전업집단, 또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금년 지정부터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던 IMM 인베스트먼트와 한국투자금융이 금년도 지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두나무가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으로서 처음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두나무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약 10조 8,225억 원인데요.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고객예치금이 약 5조 8,120억 원입니다. 그래서 고객예치금을 제외만 하더라도 이미 5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는 지정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다만, 고객예치금을 자산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 그다음에 전문가집단들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고객예치금은 자산으로 편입하는 게 맞다는 판정하에 저희가 편입을 시켰고요. 그에 따라서 10조 원이 넘게 되어서 두나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임과 동시에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인데요. 앞에 3페이지, 요약편에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페이지 중간인데요.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에 금년도 적용 대상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할 예정입니다.
순차적으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지주회사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이 세밀하게 분석이 돼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향후 자동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 지정부터는 자산총액 10조 원이 기준이 아니라 명목 국내총생산액 GDP의 0.5% 이상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명목 GDP가 2,0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정된 해의 다음해부터는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고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액이 2,057.4조 원으로 추계치가 발표됐는데 이게 최종 확정되는 게 2023년 6월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 지정부터는, 그다음 해부터는 GDP의 0.5% 기준에 따라서 상호출자제한 기준이, 기준치가 숫자가 정해지고요, 그 자산총액이. 그 금액을 넘는 기업집단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올해 자료에는 쿠팡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김범석 의장이 올해에도 총수 지정을 피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법 개정 없이는 지속적으로 총수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조사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조사한 내용 결과가 어땠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쿠팡의 경우에는 지난해 잘 아시다시피 ㈜쿠팡을 저희들이 동일인으로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지정할 때 저희들이 지난해와 사정변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이례적으로 현장조사까지 해서 저희가 김범석 개인의 지분의 변동, 또 개인회사의 소유, 또 친인척들의 회사의 소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확인했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난해와 달라진 사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지난해와 동일하게 쿠팡을,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이게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제도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아시다시피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지금 저희들이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도개선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시장의 불확실성 이런 문제를 조금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나무의 경우에요. 공시집단을 넘어서 바로 상출로 간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고객자산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고객자산이 포함되지 않으면 공시집단이잖아요?
<답변> 예.
<질문> 그런데 이제 그게 포함돼 상출로 바로 간 것 같은데, 그럼 이 두나무가 상출로 지정되면서 가지게 된 실제적인 의무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순환출자고리 끊어야 되는 게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주식보유 현황 나올 때 나오겠지만 두나무 계열사 14개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있는지 그것 좀 확인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넘어서 상출까지 바로 포함이 된 기업집단이 있느냐와 관련해서,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기업집단국에서 한번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상호출자집단까지 되면 추가적인 의무가 무엇이 있냐는 말씀을, 질문을 주셨는데, 보도자료 제일 첫 페이지 맨 밑의 표를 보시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시의무하고 사익편취행위규제 적용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면 거기에 추가로 가공자본 형성 방지를 위해서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금지, 그다음에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금지의 의무가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금융자본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열사 간의 채무보증이 금지되고요. 그다음에 계열사 중에 금융보험사가 계열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고객 돈으로 계열사의 주식을 확보해서 지배력 강화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금융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 정도의 추가 규제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요.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따라서 채무보증이나 순환출자 이런 게 전혀 없어서, 현재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지정되더라도 사업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다, 라는 입장을 저희들한테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회사의 사익편취행위 대상 회사가 있느냐에 관련해서는 혹시 지금 시점에서 확인이 되나요?
<답변> (관계자) *** 기업집단국 황원철 국장입니다. 두나무 같은 경우에 최초로 지정이 된 그룹이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지정이 되면 5월 말까지 주식소유 현황과 청구자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분석해서 규제 대상 회사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단계에서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5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받아서 사익편취 대상이 확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 연결되는 건데 이제 결국 공시대상기업집단이든 상출집단이든 궁극적인 취지는 경제력 집중 감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나무 같은 경우에 사실 조금 더 초점이 돼야 할 것은 아마 투자자들 보호하는 문제일 텐데 그것은 공정거래법의 이슈는 아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지정이 그런 어떤 입법 공백이나 이런 규제에 약간 미스매치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기업집단을 이렇게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결국은 우리 규제, 규율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 하나하고, 또 사익편취행위 같은 것 금지하는 내용,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나무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14개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공시의 의무와 또 사익편취행위 이런 것에 대한 규율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두나무의 경우에는 아직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업권에 대한 업권법이 아직 없고요. 그래서 고객들에 대한 이용자 보호, 이런 건전성에 대한 감독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 제가 알기로 한 12개 이상의 법률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까지 공정거래법에서 공시제도 등을 통해서 그나마 정보가 공개되도록 해서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분야에 대한 어떤 국회 입법이 빨리 좀 논의가 돼서 어떤 형태로든 입법이 되면 좋겠고요.
그 입법이 되고 나면 우리 공정거래법이 그 입법 내용과 충돌이라든지 보완 단계가 할 게 없는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두나무 아까 관련해서 회계기준이나 전문가집단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객예치금을 자산으로 봐야 하는 점이 왜 그런지 조금 더 자세히, 그러니까 일반 금융사와 어떤 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을 따로 검토하신 것 없는지 하나와요.
외국인 총수 지정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추진 계속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게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이게 지금 새 정부 출범하니까 인수위와 논의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나무 관련해서 고객예치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두나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코인으로 보면 두나무가 직접 가진 자기 것 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코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치금과 관련해서는 고객의 예치금 있죠. 그다음에 두나무 자기소유의 현금은 당연히 자산이고요. 그중에서 두나무 소유의 코인은 당연히 본인의 소유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산으로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고객이 소유한 코인은 이것은 저희가 자산이라는 기준을 볼 때 그 회사에 통제 가능성이 있고, 거기로부터 경제적인 효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저희가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객의 코인은 거기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효익이, 두나무가 갖게 된 효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제외를 했고요.
다만, 고객예치금의 경우에는 고객예치금이 두나무의 통제하에 있고 그다음에 거기로부터 나오는 경제적인 효익이 두나무가 얻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산으로 편입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제,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 회계 기준이고요. 또 저희가 한국회계기준원 이런 자문 등을 거쳐서 저희들이 그렇게 고객예치금을 자산으로 포함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면 고객의 예치금을 금융보험사가 아닌 상태에서 고객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고요. 다른 어떤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그다음에 이론적인 논리, 명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 공정거래법에 보면 공정자산 개념을 너무 잘 아실 텐데요. 금융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예치금 같은 것은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자본총액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비금융보험사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나무가 금융보험사로 지정되지 않는 한은 고객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할 방법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공정거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정자산의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총수 지정 관련해서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냐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리고 인수위에 또 논의를 했느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연구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작년 말에 제출받아서 개선방안 검토하고 있고, 그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그것을 법령에 어떤 형태로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그다음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법이냐, 시행령이냐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수위에 논의돼 있느냐는 말씀도 저희가 조금 이 부분은 내부에서 논의 중에 있는 거라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나중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그때 저희가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새 정부, 윤석열 당선이 되면서 대기업 규제 완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당선인 공약에서도 있었던 친족범위 축소 이야기가 가장 많이, 자주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 혹은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쿠팡 질문이 많이 나왔긴 한데 하나 더 여쭤보면, 지난해 10월에 기업지배구조원과 대기업집단 정책토론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올해 결론을 낸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쿠팡은 앞으로 제도가 변경되는 것과 상관없이 법인으로 총수가 지정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제도상의 미비로 못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친족범위 축소와 관련된, 친족범위 조정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인수위하고 이 부분 논의한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곧 국정과제로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된 후속작업을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내년도 지정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국정과제가 곧 발표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쿠팡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질문을 주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 쿠팡을 지금 ㈜쿠팡으로, 회사로 지정했는데 자연인,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김범석 의장으로 바꿀 만한 어떤 여건,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있는지가 먼저 하나 중요하고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고요.
다만, 이제 또 한 가지의 변수는 말씀하셨듯이 제도개선입니다. 이게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큰 법적인 책임을 무는 거고요. 그게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리적인 검토까지 충분히 해서 제도 개선을 완비하면 그때 그런 상황에서 쿠팡의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 제도 개선이 내년도에 지정할 거냐, 질문을 주시면 그것은 내년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제도가 어떤지, 또 다른 상황이나 여건이 발생을 했는지, 이 문제를 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년도 지정할 때 검토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동안 해운업계가 어렵다 이야기도 하고 특수성을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해운 주력 집단들이 급성장했다고 분석됐는데,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 중에 대우조선해양도 있는데, 이게 해운업계의 급성장을 전체적인 경향성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운업계가 코로나나 코로나 이전부터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은 수치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다만,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물동량이 증가하고, 그래서 해운 운임이 4~5배까지 상승한, 이런 것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결국 지난해에 큰 실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해운업계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큰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제가 해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또 전망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조선업계가 또 최근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보면 부채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표에서 보듯이, 자료에서 보듯이, 잠깐만요.
6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데요. 강재, 철강, 이런 강재단가의 상승에 따른 공사손실충당부채 같은 것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회사의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선업계도 지금 나름대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했다는 이런 전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상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자료의 내용에 보면 작년 말에 시행된 공정거래법 때문에 명목 GDP에 0.5%를 연동해서 상호출자제한집단의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명목 GDP가 2,000조 원을 약간 지금 넘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의 기준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시행이 되더라도. 물론 계속 진행이 되면 조금 더 높아지겠지만, 실질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를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호출자제한집단은 포함이 돼 있는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동해서 들어가는 내용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조금 논의가 될지, 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지난해 명목 GDP, 잠정치이기는 하지만 2,057.4조 원입니다. 그것이 2023년, 내년 6월에 확정이 되면 2024년도부터 그 수치가 쓰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 이것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가정하면, 2,057.4조 원의 0.5%면 10조 287억 원입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효과가 287억 원이 생긴 건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것 때문에 상출집단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있느냐를 보시면, '첨부1'인가요? 거기에 보시면 상출집단의 현재,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47개 상출집단 중에 맨 끝에 있는 2개, 한국타이어하고 이랜드가 실질적으로 제외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록 효과가 지금은 좀 작지만, 2,000조 원을 살짝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해서 GDP가 계속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서 제외되는 효과는 점점 더 커질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시대상기업집단을 GDP하고 연동하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럴 계획, 검토할 계획은 없고요. 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시하라는 의무하고 그다음에 사익편취를 하지 말라는 사후규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우리 기업집단으로서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아닐까 싶어서 현재의 단계에서 이것을 연동하는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경제TV 기자입니다. 금융사에 한해 한 자산총액의 고객자산을 제외한 공정자산만이 기준이 됩니다. 가상자산업이 추후 금융사로 분류될 경우 대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답변>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업이 금융보험업으로 분류가 된다면 그것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의 금융보험업으로 코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법에 당연히 공정자산 개념에 따라서 고객예치금은 제외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수치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만 금융보험사의 경우에는 금융보험사로만 구성된 전업집단이어야 우리 대기업 지정에서 빠지는 거고요. 두나무가 만약에 비금융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금융, 두나무가 금융보험사로 분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상출집단 기준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게 바로 미래에셋입니다. 미래에셋의 경우도 주력은 금융보험사지만 비금융 계열사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여전히 우리 기업집단으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나무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거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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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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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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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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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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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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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