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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수정 발표(2023. 2)

2023.02.09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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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반갑습니다. KDI 정규철입니다.

오늘 저희 KDI 경제전망 수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5월과 11월에 두 차례 경제전망을 발표해 왔는데 최근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제 상황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조금 더 신속한 전망 업데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5월과 11월에 추가해서 2월과 8월에도 앞으로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망 발표는 전망 작업을 주도해 주신 천소라 박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그럼 2023년 2월 수정 경제전망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나누어 드린 책자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경기 둔화가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2022년 4/4분기 국내총생산 GDP는 민간소비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이 위축되면서 전기 대비 -0.4%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폭 감소한 가운데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세는 제약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무역이 감소하는 등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며, 중국 경제는 봉쇄 완화 조치 이후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경기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한편, 주요국의 물가상승률이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 중국의 경제심리가 개선되면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양호한 기상 여건과 함께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파급됨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주요국의 물가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며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즉 리오프닝으로 경제심리가 개선되는 등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IMF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향후 중국 경제의 회복이 가시화되고 여타 국가에 긍정적 영향이 파급될 것을 반영하여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월인 2.7%보다 0.2%p 높은 2.9%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2023년 상반기에 경기 둔화가 심화된 후 하반기부터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는 단기적으로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세와 그에 따른 중국 경제 위축을 동반하여 2023년 상반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기존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기존 전망 경로보다 상반기에 하향 조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2023년 하반기에는 중국 경제의 반등이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2023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동일하나, 상반기의 경기 둔화 폭은 더욱 깊어지는 반면 하반기의 회복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국내 경제전망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입니다.

첫 번째로, 세계경제는 2023년에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최근 IMF는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이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2022년 3.4%에 비해 하락하겠으나,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를 반영하여 2022년 10월의 전망치인 2.7%보다는 소폭 높은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가입니다.

원유 도입단가 두바이유 기준으로는 2023년에 2022년인 96달러보다 17% 정도 하락한 배럴당 8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유럽의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원유 도입단가 전제를 기존의 84달러에서 80달러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입니다.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최근의 달러화 약세를 반영하여 2023년에 4% 정도 절상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최근에, 원화 가치가 최근 수준에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자세한 변화를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국내 경제전망입니다.

전망표는 마지막 페이지, 책자 마지막 12페이지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국내 경제는 기존 전망에 비해 민간소비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는 반면 글로벌 경기 반등에 따른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1.8%로 전망됩니다.

2023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동일하나, 상반기의 경기 둔화폭은 더욱 깊어지는 반면 하반기의 회복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소비는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반영하여 기존 전망보다 낮은 2.8%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설비투자는 대외 여건 개선을 반영하여 소폭 상향 조정한 반면 건설투자는 기존 전망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를 반영하여 서비스 수출을 중심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율의 상향 조정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교역 조건의 상향으로 160억 달러 흑자에서 275억 달러 흑자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외 여건 악화를 반영하여 74억 달러 흑자에서 17억 달러 흑자로 하향 조정하고,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을 반영하여 86억 달러 흑자에서 258억 달러 흑자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물가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공급 측 물가 압력이 공공요금 등에 시차를 두고 반영됨에 따라서 상향 조정하여 3.2%에서 3.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파급을 감안하여 근원물가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국내 대면서비스업의 호조세를 반영하여 기존에 8만 명 전망에서 1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망의 위험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완만한 수준에 그치거나 고물가 기조가 유지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반등의 주요한 요인이 중국 경제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에서 감염병 확산이 충분히 제어되지 못하거나 중국의 부동산시장 하강이 경기에 파급되는 경우 수출 회복이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등으로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제한되는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강화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경기 하락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면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천소라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최근 한국 경제는 소비가 둔화되고 수출도 부진하면서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봤던 것보다도 지금 경기가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반영해서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우리 수출 회복에 기여를 하면서 성장률을 조금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치로 보시면 성장률이 많이 하반기에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그런 기저 효과도 일부 반영돼 있어서 회복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는 말할 수 없고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민간소비, 즉 내수를 조금 하향 조정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저희가 지금 전기료, 가스료 그리고 앞으로 교통비 이런 공공요금을 위주로 인상 스케줄이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작년 10월 전망에는 충... 작년 11월 전망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소비를 조금 하향 조정하고 그런 모습이 진행됐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점은 저희가 오늘 설명은 주로 11월 전망과 2월 전망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보면 2022년과 비교해 보면 2023년에는 수출이 부진하고, 그리고 투자도 마찬가지로 부진하면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8%,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에 비해서는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 회복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도 좌지우지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고서가 읽히는데, 중국 경제 회복으로 수요가 늘어서 세계적으로 유가나 물가나 또 금리까지 상승할 여지도 있는 것 아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경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반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반등 요인은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 경제가 나아지면 물가상승 압력이 조금 높아질 수 있고, 금리도 좀 덜, 조금 더 예상보다 긴축적으로 갈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가장 큰 요인이 경기 회복이라... 경기 회복이고 그 내성적인 반응으로 물가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영향은 한국 경제에 플러스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대미 수출 증가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데요. 상반기 전망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상품 수출을 상반기에 -5.2% 이렇게 전망치 제시를 하였고요. 보통 금액으로 많이 보시는데 금액은 전체 수출 기준입니다. 전체 수출이 -11.9%, 거의 한 -12% 정도 감소하는 국면이라서 상반기에는 미국, 중국 마찬가지로 다 경기 둔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렵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을 빼더라도 수출이 지금 워낙 안 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그 부분이 조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국가별로 말씀...

<질문> ***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국가별로는 저희가 따로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정부가 1.6%고 한은이 1.7%인데 하향 조정을 시사했고 전반적으로 보면 좀 KDI가 제시하는 게 높은 수준이 아니냐, 좀 낙관적으로 본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번이 성장 전망치 조정 주기를 처음으로 조정해서 발표하시는 것이라 1년에 2번에서 1년에 4번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바꿔서 하시는 배경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지금 기관별로 성장률 전망치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1.7%, 1.8%, 또 2%도 있긴 한데요. 한 0.1, 0.2 정도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11월에 1.8 하고 지금도 1.8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또 상당히 다릅니다.

그동안 작년 말 그리고 올 아주 초 정도만 하더라도 경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중국 경제에서 그래도 감염병이 조금은 잡혀가는 그런 모습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에 대한 시각도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도 전망을 한 시기가 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세계경제가 조금 더 밝아지는 방향, 작년에 가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밝아지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올해 1.8% 정도가 적당한 전망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전망 횟수에 대해... 전망을 2번에서 4번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6개월 단위로 했는데 지금 3개월 사이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너무 긴 시간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상황 변화를 조금 더 신속하게 반영하면 좋겠다는 수요가 사실 그동안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그런 것을 중국 경제도 많이 변동하고 이런 계기를 해서 조금 더 자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물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국제유가가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공공요금이 조금, 그게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물가가 작년에 5.1이고 올해는 3.5인데요. 3.5라는 수치는 근원물가 안정 목표인 2%보다는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서 올해도 고물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 여건을 보면 사실 작년에 비해서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유가도 작년보다는 내려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물가하락 압력이 충분히 생기고 있지만, 문제는 작년에 올라갔던, 높았던 유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지금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고 그것이 꼭 전기료,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근원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 때문에 물가 하락이 국제유가나 이런 것에 비해서 덜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중국 경제 반등이 서비스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데기 때문에 수출이 계속 안 좋아져서 하반기에 상고하저로 갈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반도체 업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까지 전망이 다 반영이 된 것인지.

그리고 고금리·고물가 여파, 하반기에 시차를 두고 더 소비 제약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 보면 전망에 비해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소폭 둔화된다는데 이런 측면이 반영된 것인지 이것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오늘 주로 설명드린 것은 지난 전망과의 차이를 설명드렸는데, 지난 전망에서도 사실 그러니까 하반... 그러니까 상반기에 반도체가 상당히 안 좋고 하반기에 회복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지난 전망에도.

이번 전망에서는 중국이 경제가 활성화되면 상품 수출도 저희가 소폭 상향 조정했지만 더 큰 부분은 감염병을, 감염병에 관련된 규제를 해제한 점이라서 해외 이동, 특히 중국의 해외 이동이 많아지면서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 더 많이 입국할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수준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감소해 있는데요.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 입국해서 사용한 것은 서비스 수출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반등할 것으로, 그 부분이 가장 주요하게 반등할 것이고 그 이외에도 중국 경기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상품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지난 전망에서도 하반기 반등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반등하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정책 제언이 안 보이거든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정 전망에서는 정책 제언을 안 하실 것인지, 혹시 있으시면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5월과 11월에는 그동안 전망했던 것을 전면적으로 리뷰를 하고, 또 현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도 내고 정책 제언도 하는 반면에 2월과 8월은 저희가 수정 전망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경제전망을 수정하는 것 위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민간소비도 0.3%p 낮춘 것 관련해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아직 인상이 어디까지 할지 결정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어디까지 유추를 해서 전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공요금 인상 스케줄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변동하면 저희 전망치도 따라서 변동돼야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제한 것은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요한 부분의 4분의 1 정도가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1월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그것이 연말까지 정상화된다, 이렇게 가정하고 전망을 진행했습니다.

<질문> ***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그러니까 4차례, 4차례에 걸쳐서 반영되는 것으로 일단 간주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 번... 그러니까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가 있으면 1/4분기 1월, 1월에 전기료가 인상됐는데요. 그것이 비슷한 속도로 4분기 동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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