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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3.03.09 전하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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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에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현재 차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하여 잠수함 승조원들의 복무 여건 등을 확인하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오늘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무기체계 상태 기반 정비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특화연구센터를 개소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청은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국외 업체 및 군수품 무역 대리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력운영사업 국외 조달 개념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업무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육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8군단 1산악여단 원사가 강원 동해시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경위부터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현재 군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질문> 동승했던 아내가 외상 없이 사망했습니다. 원사가 아내를 모포에 싸서 조수석에 태우는 모습도 CCTV에 포착이 됐는데 타살 정황 있는 겁니까?

<답변> (관계자)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현재 어디서, 어떤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됩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럼 군에서는 이 일을 개인적인 일탈로 보고 계십니까?

<답변> (관계자) 수사가 진행 중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본 언론에서 한국 국방부가 지소미아 정상화 절차에 착수를 했다고 보도했고, 관방장관도 한국 측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반응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국방부에서는 어떤 입장이고, 현재 어떤 협의 절차나 어떤 정상화, 원상복구 절차 등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게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거듭 일본 측에서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창설 등을 위시로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국방당국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은 어제 일부 보도됐던 확장협의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질문> ***

<답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의체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소미아에 대한 질문은 어제 제가, 필요한 부분은 화요일에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지소미아는 한일 관계가 진전되는 추이에 따라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에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합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 창설한다고 하는데 보도들은 좀 나왔는데 구체적인 시기와 창설 취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전략적 작전적 수준에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합동드론부대 창설 필요에 따라 합참에 창설준비단을 편성하여 창설을 준비 중입니다.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효과가 검증된 무기체계로서 드론부대를 창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방공체계나 정찰드론 등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보도하였는데 각 군의 전력과는 별도로 확보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킬러 드론이나 스텔스 무인기는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나갈 것이고, 글로벌 호크 이관에 대한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우선 해군에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해군이 해군병사 입대 등 이런 입영률이 저조하여 의무복무 기간, 함정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획 중에 있다, 이런 부분의 방침이 세워졌다, 보도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운용이 줄어든, 그러니까 입영이 줄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신 게 있는지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 해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해군은 병역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해군병 모병을 위해 모집 횟수를 기존 9회에서 올해 10회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11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함정에서 근무하는 해군병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6월에 입대하는 해군병 692기부터 함정 근무 의무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했습니다. 해군병들은 함정에 배치되어 4개월 근무한 후에 개인이 희망할 경우 육상으로 재배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2024년 10월까지 시범 적용한 후 지속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이런 병사 입영에 관한 부분 말고 초급 간부, 그러니까 간부 운용에 대해서도 선발을 늘린다거나 장기로 뽑는 분들을 늘린다거나 이런 간부 운용에 대한 대책도 같이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 간부 운용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브리핑 후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외신 보도에 나온 부분들이 있고 오늘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된 부분이 있는데, 폴란드 현지에 탄약공장을 건설하는 부분을 우리 업체와 폴란드가 그런 안을 정부에, 우리 정부에 건의해서 논의 중에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관련된 내용을 우리 국방당국도 involve 되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고, 폴란드 장갑차 도입 사업 관련해서도 혹시 우리 국방당국에서 확인 중이신 게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답변은 제한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부적인 협의가,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안이 탄약공장을 짓는 것을 논의 중이라는 것이 이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보르숙 장갑차에 관한 내용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건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지.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런 사항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개하긴 어렵고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것만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합참에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FS 연습 전에 사전 연습이 오늘까지로 일단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본훈련에 들어가는데, 이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북한이 우리 포사격을 빌미로 허위 사실을 게시... 말하면서 먼저 이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최근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추가적인 어떤 대규모 훈련을 준비 중이라는 국정원 보고도 있어서 이게 언제쯤 되는 건지 동향이나 최근 북한 동향, 도발 동향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북한이 주장하는 지역에서의 우리 군의 포사격은 없었습니다. 북한 군 총참모부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최근 북한은 동계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관련 동향은 한미 정보당국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상적으로 3월 정도까지 훈련이 진행되는데 그 이외에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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