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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3.03.16 전하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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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군 인권보호관을 현재 접견하고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차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경북 경주시에서 발굴한 6.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고 태재명 일병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김승겸 합참의장은 오늘 연합연습 현장을 방문해서 연합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세 번째로,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장성 종합훈련장에서 FS연습을 계기로 대규모 공정 및 공중강습훈련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은 오늘 강릉 올림픽하키경기장에서 육해공군 화생방신속대응팀의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 대화생방테러 훈련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오전에, 합참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륙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지난 2월에 발사한 것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발사 기종을 화성-17형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숨진 공사생도가 가혹행위와 연관돼 있다고 보는지 이것도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군에서 공사와 관련돼서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먼저 하시죠.

<답변> (강경희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제 22시 27분경 공군사관학교 생도 1명이 사망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현재 민·군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답변> 오늘 아침에 있었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돼서는 지금 합참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아마 이 브리핑 끝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기 전두환 손자 지인이 지금 군에 2명 있잖아요. 신원이 확인이 됐고 또 전두환의 손자라는 것도 신원이 확인이 됐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의혹들을 제기한 것 보면 신빙성, 그러니까 그 제보의 신빙성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국방부로 투서가 들어와도 그거 거의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사실 확인 들어가겠다고는 했는데 오늘 어떤 식의 절차를 거치는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답변> 어떤 절차가 쭉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은 어제 보도도 있었고, 또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사본부에 아침에 확인을 했을 때는 일단 사실 확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사본부가. 그런 검토에 따라서 이후 필요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지 이런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신병은 확보하셨어요? 신병 확보나 그런 게 필요한 건가, 모르겠네.

<답변> 지금 현 단계에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겠지만 신병 확보를 해야 될 단계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단지 그런 주장이 있는 거니까요.

<질문> 방금 나온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그게 거론됐던 2명 중의 1명은... 2명이 모두 같은 소속이... 아니, 보통 같은 군 소속인 건 맞지만 현재 근무지는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명은, 1명은 있다고 해도 1명은 다른 곳에 있는데 다른 곳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 국방부 조사본부의 입장이고요. 또 해당 군의 입장은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는, 거기도 비슷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아마 그건 해당 군에 조금 문의하시면 또 거기 입장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제원이나 의도 같은 것은 이따가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에 또 도발을 한 상황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또 지금 이번에 한일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국방부 차원에서 대응하시는 게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참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하에 계획하고 있는 연합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고 철저히 시행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육군에 질문드리겠는데요. 오늘 보도자료 보다 좀 궁금해서, 공정작전이라고 별도로 했는데 이게 뭔지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앞서 저희가 자료를 냈듯이 13일부터 17일까지 대규모 공정 및 공중강습훈련을 지금 실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작전 같은 경우 2사단이, 2신속대응사단이 창설 이래 첫 대규모 훈련으로서 적 후방에 침투하여 적의 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확보하는 상황하에 실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적 후방 침투하는 게 공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공정작전이란 것이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병력과 장비와 물자가 같이 공중투하 돼서 특정 지역에서 작전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럼 공중작전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는 건가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공정과 공습, 그러니까 공중강습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일단 2개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북한이 오늘 ICBM을 발사한 걸로 파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한일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아침에 발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보도도 나오긴 했잖아요. 이게 망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큰 행사인데,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국방부 차원의 항의 성명이라든가, 항의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일단 하나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합참이 북한의 오늘 발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고 함께 북한의 의도 등도 다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을 토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추후에 오후에는 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답변> 만약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번 한일정상회담 중에 지소미아 관련된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그중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를 한일 간에 실시간 공유를 하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것은 우리 국방부나 군 차원에서 이렇게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입장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우리가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어떤 측면에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좀 일단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북한 미사일 탐지한 정보를 요즘, 이번 정부 들어와서 공개를 하는 게, 하실 때마다 하시는 얘기가 너무 자세한 제원을 우리가 공개하게 되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축해놓은 우리의 어떤 정보자산이 역으로 노출될 수 있고 그게 무력화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일본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미사일 탐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 공유를 하게 되면 그 막대한 어떤 우리가 구축해놓은 자산을 활용해서 획득한 정보를 일본에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외교적인 측면에서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실시간 공유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군사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여러 가지 혼재된 상태에서의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한·미·일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소미아 등을 통해서 또는 TISA 등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것들은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그것이 한·미·일 3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정보자산을 보호하면서, 또 그 정보의 가치를 보유하되 저희가 한·미·일이 그런 안보협력을 논의해가는 방향은 분명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한·미·일이 필요한 안보협력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현재 지소미아나 TISA만 가지고서는 실시간 공유가 가능합니까?

<답변> 그것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소미아의 특성이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게 좀 제한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TISA로도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실시간 공유를 위해서는 향후 별도의 협약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답변> 실시간 경보 정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전반적인 게 아니고 저희가 좀 말씀드렸는데 예상 발사 지점이라든가 또는 비행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되는데 그런 것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는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고들 많이 보도도 나왔는데 혹시 그 초계기 갈등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을 예정인지, 그리고 또 국방부에서 기존에 유지하던 초계기 관련 입장이 있는데 그게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제가,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지소미아와 관련돼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관련 사안은 양국 간, 한일 양국 간 현안이 해결되고 신뢰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계기 관련된 사안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제징용 문제와는 무관한 사안이지만 향후 한일 간의 신뢰 관계 회복을 고려해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말씀, 질문드리면 어제 서울경찰청에서 국방부 압수수색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앞서 경찰에서 천공 관련된 압수수색... 천공 관련된 CCTV 확보를 위해서 경호처에다가 누차 자료 협조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를... 어떤 불편함을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자료 협조 요청을 받아도 될 사항 같은데, 그게 기밀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압수수색까지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한 것은 그게 사전에 어떤 자료 제출 요구나 이런 것들이 협의가 잘 안 돼서 온 것인지,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협의가 잘 안 돼서 들어온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그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사안은 없는 것 같고,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가능한지를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사전 협조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있었던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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