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3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0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택지 개발사업으로 단절돼 사실상 맹지가 된 농지 경작을 위해서는 완충 농지로 농기계 진출입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완충 농지 일부를 일시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합니다.

21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의 채용절차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원화된 공정채용 기준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은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 방안을 마련해 중앙, 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에 권고합니다.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공용브리핑실에서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김포 국제공항 계류장의 노후화된 콘크리트 노면을 철거하고 재포장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발주기관이 정한 폐기물 1일 처리능력을 초과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고충에 대해 21일 한국공항공사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22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연 20만여 건에 달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5년간 교통민원 1,535건을 분석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전국 도로 노면 표시를 일제 정비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이번 달부터 고위 공무원단과 공공기관 고위 관리직을 대상으로 청렴 리더십 고위직 과정을 운영하고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리더십 함양과 청렴 실천역량을 강화합니다.

23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기준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정비업계의 인건비 가중 등 운영 현실을 반영해 정비업 종류에 따라 정비요원 최소 인원 기준을 차등하게 하고, 정비요원 자격 인정 기준도 자동차 차체수리, 자동차 보수도장 분야 자격증 취득자를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인 행정심판 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심판 통합 방안 토론회를 2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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