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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2023.04.10 김현숙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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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입니다.

한부모가족과 동행하는 따뜻한 사회, 든든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은 2021년 4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입니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45만 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경제적 여건 및 주거환경 등이 열악하고,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는 비율도 28%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 등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러나 한부모 홀로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활동까지 병행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운 현실과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를 포함하여 올해부터 5년간 추진될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과 동행하는 따뜻한 사회, 든든한 국가'를 비전으로 첫째,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 둘째, 한부모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생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확대하여 학업 도중에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 상향 및 지원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생활 보조를 위한 생계비 지원 범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으로 활용되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소득기준을 상향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부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공공·매입 임대주택도 확대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시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 공공임대 지원 시 한부모가족 소득기준도 단계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심리 지원 등 한부모가족의 건강 유지 지원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둘째, 비양육 부모의 자녀양육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비양육 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가겠습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상담서비스를 전국 244개 가족센터로 확대하여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비양육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서비스도 확대해가겠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 파악 및 소송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고의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채무이행률을 높이겠습니다.

감치명령 이후 가능한 제재조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치명령과는 별개로 이행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토록 양육비 이행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 소명 기간을 단축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한부모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폴리텍대학, 국민취업제도와 연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훈련생 및 인턴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여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등을 통해 한부모의 근로 유인을 촉진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추가 정부지원,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기회 보장 및 사립유치원 추가 학비 지원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해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한부모가 임신, 출산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업 유예 및 휴학을 허용하고, 학업중단 청소년 한부모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하여 멘토링 등 다양한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족센터의 기능을 강화해가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한부모를 적극 발굴하고 취약·위기가족 아동 대상 통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도 확대하겠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생신고 전 미혼모·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한부모가족이 차별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생활 및 제도 속 차별요소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한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여 한부모가족과 동행하는 따뜻한 사회, 든든한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 사전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기자 첫 번째 질의입니다.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이 정책과제로 제시되어 있는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소득·재산 정보에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채무자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반대 취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오늘 발표한 채무자 동의 없는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정책과제는 금융위원회와의 이견이 조율된 정책과제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금융·신용·보험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시에 금융정보를 제외한 부동산 등 소득·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재 그렇지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동의하에서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고, 또 동의율이 4.3%로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조금 있고, 소득·재산 조회도 4~6개월이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사용되는 거와 똑같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빠진 금융·신용·보험정보 조회는 이번 과제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선지급제 도입 관련 검토 정책과제에 대해 여쭙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원래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의 의견은 지금은 수용 의견으로 바뀐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선지급제, 대지급제도 도입에 수용 곤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도입 검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성가족부의 입장이 바뀐 건 아니고요. 양육비 제재조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2023년, 올해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시적 양육비 구상률 제고방안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양육비 선지급제를 검토한다는 게 여성가족부의 입장임을 말씀드리고, 기획재정부하고도 현재로서는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질문> (사회자) 아주경제 기자 질의입니다. 영구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시기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관련 세부 추진계획 일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영구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우선공급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는 내용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금년 6월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그러면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개정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영구임대주택부터는 우선공급을 통해서 입주가 가능해지니까 시점은 올해 하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관련 세부 추진계획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거나 국회 소위에 계류 중인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김선교 의원, 전주혜 의원, 이용선 의원, 전주혜 의원, 이용빈 의원, 이용선 의원, 유정주 의원 등이 소득재산 조회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송달방법 특례조항 신설 검토라든가, 감치명령과 별개로 이행명령 단계에서 다양한 제재조치를 추진하는 것이어서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여가부가 참여해서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투데이 기자 첫 번째 질의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현재는 법원이 양육비를 수차례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감치명령을 내린 뒤에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바로 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는지요?

실제 한부모들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감치명령을 끌어내기 위해 소명하러 다니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단축될 거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치명령 없이, 감치명령과 별개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제재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행명령에서 감치명령까지 최대 2년 이상이 소요되고, 또 감치명령 인용률이 61.5%로 낮아서... 낮고요. 그다음에 감치 집행률은 5.6%로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법을 개정해서 감치명령과는 별개로 이행명령만 해도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단축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년 정도의 단축,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한부모가 여러 법적 소명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채무자가 몇 차례 양육비를 주다가 다시 잠적하거나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한부모는 처음부터 다시 법적 과정을 거쳐야 해서 사실상 양육비 받기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응책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적해주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재조치 지원 단계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이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기자 질의입니다. 양육비 지원 대상을 자녀 고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했는데 이렇게 확대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를 몇 명으로 추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의 자녀 약 2만 명이 저희가 추가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EBS 기자 첫 번째 질의입니다. 양육비 한시적 긴급지원을 확대해왔는데 그럼에도 지원 대상 범위나 지원금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또 실제로 긴급지원 이후 채권자인 비양육자들의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율이 낮아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방안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재조치 도입 이후 실제로 양육비 채무 이행률이 사실상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현재 한시적 긴급지원은 전체 1,284건 중 채무 이행은 230건으로 17.9%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사전질의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문재인정부 때도 추진하려다 무산된 바 있습니다. 1년에 최소 2,500억 원이 드는 등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다수 법안이 폐기됐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검토하신다는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용역을 2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이 부분의 회수율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먼저 검토한 이후 그다음에 선지급제 제도에 대해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배포된 자료 보면 2021년 기준에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정 가구가 37만 가구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단위를 명으로 해야 되는지 가구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계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대부분은 재가이고요. 2021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968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문> 또 하나 드리면, 자료에 김건희 여사께서 참석하셨던 지난해 12월 행사가 언급이 돼 있는데, 이 자리가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초청으로 참석하신 그 자리이고,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 자료에 인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본 입소기간 확대 내용과 연결 지어서 이 자료에 인용이 돼 있는데 혹시 김건희 여사 말씀이 특별히 인용된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사실은 한부모가족을 제가 그전에도 만났었는데요. 그전에 만났을 때도 주요하게 이야기하시는 건의사항이 입소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서 연말에 행사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사전 간담회에서도 한부모님들이 건의한 사항이 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취지로, 실제로 가장 큰 민원이고 또 김건희 여사님이 초대받은 행사에서도 그런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자립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내용에 넣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확대하는 건 언제부터 가능할지 시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건 지금 고등학교 졸업까지 확대하는 것은 2024년에 그 지원 확대를 위해서 기재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해외 사례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고용주가 새로운 사람을 고용할 때 그때 연방정부 차원에서 그 사람의 고용사실 파악이 가능하고, 그 사람의 근로소득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같은 원천징수제도 도입은 혹시 검토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아까 2023년 2월부터 저희가 양육비 이행체계 개편방안 연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구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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