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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2023.04.21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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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강도현입니다.

내일 4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될 디지털 시대에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략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의 성격으로 디지털 경제의 본격화, 생성 AI 확산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기 대응하면서도 디지털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나 AI 분야, 데이터 분야, 여러 가지 범정부 대책을 연쇄적으로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디지털 시대 핵심은 소프트웨어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인재 양성, 기반기술 개발, 오픈소스 등 그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대책을 담는 데 주력하였고, 글로벌 변화 환경에 대응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재구조화도 착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올해 예산의 투입 규모는 5,6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작년 8월에 확정된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소프트웨어 AI 고급인재 양성을 20만 명 규모로 확대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를 이제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전면 전환하여 2026년까지 SaaS 기업을 1만 개 이상 육성한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2027년까지 1,000억 클럽 소프트웨어 기업을 250개 이상 양성하며 소프트웨어 저변 확대를 위한 개인의 코딩 경험률도 OECD 기준으로 30% 수준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전략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략은 소프트웨어 기반 강화 등 3개 전략과 7개 분야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전 국민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을 이끌면서, 고급·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2025년 교육과정부터 정보과목 교육시수가 2배 이상 확대됩니다. 이에 적극 대응하여 부족한 교원, 교육 콘텐츠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정보과목 교원연수를 대폭 강화하고 정보교과서를 개발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AI 온라인 교육환경 조성 등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프트웨어·AI 중심 선도학교를 연내에는 1,291개, 2027년까지는 1,990개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미래채움센터 그리고 디지털배움터 등을 확대하여 소득, 지역 간 격차가 없는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2027년까지 20만 명 규모로 양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AI 대학원과 AI 융합대학원을 현 시점에서 15개에서 2025년까지 22개까지 확대하고, 메타버스 대학원도 현 시점 2개에서 2026년까지 1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3월 도입된 계약정원제, 제도화된 계약정원제를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등 디지털 분야에도 활용 적용해 나가겠으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교육 모델 확산을 위한 가칭 ‘프로젝트-엑스’도 연내 개발을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실증·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초거대 생성 AI 확산에 대응하여 생성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의 확대와 공동연구, 산·학 협력 등을 통해 초거대 AI 고급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하드웨어 어웨어 소프웨어 등 소프트웨어 미래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그 R&D의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어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합니다. 최근 생성 인공지능의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와 연산능력의 폭증 속에서 전력 문제, 탄소중립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AI 반도체 등 관련 하드웨어의 저전력화와 최적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AI 반도체 등 각 하드웨어에 맞게 최적화하여 지원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적극 추진합니다.

우선, AI 반도체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예타도 기획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다양한 하드웨어의 저전력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로드맵도 연내에는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조, 조선해양, 우주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소프트웨어 개발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정밀진단도 내년부터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개방·협력 기반의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개방·공유·협력을 바탕으로 오픈소스 생태계는 이제 국내 소프트웨어의 혁신을 위한 필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을 개선하여 국내 개발자와 기업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오픈소스를 활용할 때 라이선스정책 위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검증·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픈소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도 지원하여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율을 2022년 기준으로 53% 수준에서 2027년에 7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육성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의 전면적 재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자 국내 소프트웨어의 SaaS 전환을 적극 지원하여 지난 금요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방안에서 발표한 2026년까지 국내 SaaS 기업 1만 개 양성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우선, SaaS 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하여 맞춤형 SaaS 지원 프로그램을 올해 300억 규모로 지원하고, 생성 AI를 적용하는 혁신적인 SaaS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5년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AI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도 SaaS로 개발하는 부분을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개발 완료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분야의 SaaS 전환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도적으로는 공공 소프트웨어 분야에 SaaS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SaaS 직접구매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하고, SaaS 전환에 어려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에 SaaS 전환지원센터를 신규로 설립하고, SaaS 기업 대상의 정책금융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내 소프트웨어의 해외 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도전적 소프트웨어 기업을 발굴하여 단계적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신규 기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망기업 발굴부터 기술개발, R&D 지원, 후속 성장 지원을 연계하는 글로벌향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건설·제조 등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과 소프트웨어와 메타버스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함께 맞춤형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로 진출하는 전단형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 현지 인력 양성을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스쿨을 내년에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관련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홍보 등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지원을 통해 소프트웨어 매출 1,000억 클럽 기업을 현재는 145개 규모입니다만 2027년까지 250개까지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더욱더 나서겠습니다.

지난 3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강화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올해 완료하겠습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확산을 위한 선도 사례 발굴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가치보장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민관 합동 연구 포럼을 운영하여 역량 있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가치 보장,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방법들도 논의하여 연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누구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체험하고 활용하는 문화 확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작년 연 240만 명의 인원이 참여한 온라인 코딩파티 등 누구나 참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캠페인 활동도 진행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친숙하게 접하도록 하여 개인의 코딩 경험률을 OECD 조사 기준으로 현재 10% 수준에서 2027년까지 30%로 확대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이 디지털 시대의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우리 디지털 모범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내용으로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상에서 올라온 질문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블로터의 기자님 질문입니다. SI 사업에서 분리해서 발주기관이 SaaS를 직접 구매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각 사업마다 처음부터 SI에서 SaaS를 분리해내서 발주를 한다는 건지요? SI에서 SaaS만 떼어내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SaaS 구매한 공공기관은 해당 SI 프로젝트가 끝나도 SaaS를 지속해서 이용하는 형태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SaaS를 지속 공급하며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입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질문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전문계약제도가 클라우드법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형으로 SI 발주 형태를 띠고 있는 현재의 발주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aaS가 아닌 이전에 기본적으로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발주제도가 운영 중인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거기에 대한 SaaS의 직접구매제도가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직접발주제도를 추가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더욱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그 제도적 정비 부분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질문 주신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소프트웨어가 과거에 SI형 구축형 구조로 되어 있던 분야에서 분리발주를 제도화하면서 상용 소프트웨어 등의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SI 지향적인 경향들에 있어서 분리를 우선시켰던 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클라우드법에 있는 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도 명시화시켜서 이제는 SaaS형 서비스에 있어서도 직접발주제도를 명확히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aaS, 후단의 질문에서 SaaS형은 당연히 SaaS 쪽에서 분리되어서 구매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고요. 올해 예산은 5,600억 정도... 5,630억 정도 투입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향후 예산은 편성되고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향후 얼마나 예산이 필요할 거로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답변> 현재 지금 작성 중에 있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내용을 다 집어 넣지는 않았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실제로 약 3조 금액 정도 이상이 가야 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예산 부분들은 재정당국과 계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 기반이 되는 게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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