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대환대출 관련 브리핑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5월 31일부터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고금리 시기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정책 마련에 주력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뿐 아니라 금융위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그간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주요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와 함께 국민들이 간편하게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5월 31일 서비스 출시에 앞서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면서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방안, 시스템 안전성과 보안 등을 중점 점검해 왔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5월 31일부터 이용 가능한 대환대출 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31일부터 소비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온라인·원스톱 대출 갈아타기는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앱에는 크게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주요 금융회사 앱이 있습니다.
플랫폼 앱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하여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로 곧바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는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이 제시되므로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플랫폼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31일부터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금융회사가 1개 이상의 플랫폼과 제휴하여 대환대출 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므로 인프라 개시와 함께 각 금융회사는 대출고객 유치 경쟁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플랫폼별 제휴 금융회사는 6월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절차입니다.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금융회사 앱에서 대환대출 서비스 또는 대출 갈아타기를 선택하면 내가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와 갚아야 할 금액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다음 소득, 직장, 자산 정보를 입력하여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조건을 조회하고 더 나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대환대출로 줄일 수 있는 이자금액과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하여 갈아타는 게 본인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 앱은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새 대출을 최종 선택하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소비자의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됩니다.
소비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끝나게 됩니다.
보다 상세한 이용방법과 소비자 유의사항은 별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핀테크산업협회, 각 금융회사와 플랫폼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다음, 이용 시간과 이용 대상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서비스 이용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습니다.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주요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간 대출이동 시스템을 통해 주요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도 본인의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상환하며 갈아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원 이하의 직장인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한 조건입니다.
다만, 햇살론과 같이 서민과 중·저신용자를 위한 정책대출 상품으로 이동하는 경우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만, 일부 카드사에서 받은 카드론의 경우 당장은 갈아타려는 금융회사 앱을 직접 이용해야 할 수 있으나, 7월 1일부터는 플랫폼에서도 모든 카드론을 조회하여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은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없는데, 소비자가 사용하는 앱에서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 서비스 이용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대출 갈아타기를 제공하는 앱을 미리 설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플랫폼 앱을 이용하는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미리 가입해 두면 갈아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모든 과정에 따라 대출을 갈아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체로 15분 내외가 될 전망입니다.
이는 과거에 소비자가 금융회사 두 곳을 직접 방문하며 최소 2영업일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크게 개선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결제원은 개시 초기 시스템 접속이 집중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업무 처리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시간 내 급격한 이용 증가로 인한 과부하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이후 접속량이 점차 분산되고 서비스가 안정화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업권이 달라도 동일한 여신 취급 기준에 따라 대출조건을 산정받게 되므로 소비자는 다른 금융업권 간 갈아타기 역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서비스 개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대하여 수사당국과 협조하여 집중 대응할 예정입니다.
각 금융회사, 플랫폼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안 점검과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였으며, 관련 범죄 정황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공유하여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금융회사 플랫폼에서 대환대출을 위해 전화나 SMS를 통해 특정 앱 설치 또는 특정 계좌에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낮은 금리 등을 제시하며 특정 금융회사로 갈아탈 것을 유도하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53개 금융회사는 플랫폼과 자사 앱에 대환대출 상품을 공급하며 지속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 입점하는 금융회사, 자사 앱에 대환대출 서비스를 탑재하는 금융회사 모두 6월 이후 순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각 금융회사가 제휴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핀테크사,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모두 6월 이후 서비스를 추가 개시함에 따라 플랫폼 간 경쟁 역시 확대될 것입니다.
각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얼마나 낮아질지, 소비자가 어느 정도의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는 금융회사의 영업전략, 소비자의 신용도와 서비스의 활용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서비스 개시 초반에는 작년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 2금융권 고신용 차주 등을 중심으로 이자경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향후에는 소비자의 지속적인 이동과 금융회사 간 경쟁의 결과 각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일정한 범위 내로 수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소비자가 다른 대출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낮아진 금리 추세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경쟁 시스템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프라 운영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은행권 등과 협의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며 대출금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역시 연내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시청>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에서 보면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앱을 열거가 돼 있긴 한데 각 앱별로는 재연 회사들이 상이하다고 설명해 주셨고, 특히 시중은행들의 대출비교 앱 참여가 부진한 것으로 봤었는데 당초 금융당국에서 기대했던 것은 금융회사와 플랫폼 간의 1:1 제휴가 아니라 완전경쟁 식으로의 그림으로 이해했었고,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핀다의 대출비교 앱이 더 금융회사 앱보다는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 어떻게 다른 금융회사들의 플랫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플랫폼 참여 시 대출고객의 유출이 유입보다 많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런 기대가 어떤 식으로 설명... 어떤 식으로, 부연 설명을 하나 듣고 싶어서 말씀 여쭤봅니다.
<답변>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금융산업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입점하는 금융회사의 숫자 이런 거는 저희 당국이 가급적 많은 회사가 참여하는 것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입점 여부는 금융회사와 그 플랫폼의 신뢰도, 평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플랫폼에 모든 시중은행이 입점하여야 한다,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없었고요.
세부적으로 좀 더 취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력한 플랫폼의 경우에는 모든 시중은행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모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자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6월 중으로 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타 플랫폼에 자사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또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과정에서 플랫폼별 금융회사 입점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경쟁이 촉진되고 이렇게 되면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게 되는 플랫폼이, 유력한 플랫폼이 등장할 것이고 등장하게 된... 그런 유력한 플랫폼에 대다수의 금융회사가 상품을 제공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자기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 놓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서 기존 대출 53개 금융회사의 대출이 제공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53개의 대출... 기관에 있는 대출은 기본적으로 옮겨질 수 있는 잠재적인 후보입니다.
그런데 플랫폼에 자기가 새로 옮겨 타게 할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금융회사는 일방적으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은 옮겨질 대상이 된, 빼앗기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새로 기존 어떤 대출을 자기 회사로 유치할 것에는 제공하지 않게 되니까 당연히 경영 전략 측면에서 보면 상품 제공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우선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대환대출 대상이 되는 신용대출의 총규모가 궁금하고요. 그다음 시행 초기에는 쏠림 방지를 위해 제한을 둔다고 하셨는데 그 제한을 뒀을 때에 이동 가능 규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동일한 여신 취급 기준’이라고 나왔었는데 여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DSR 기준이 다른데 이렇게 이동하게 됐을 때의 DSR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혹시 소득이 감소해서 DSR 기준이 내려갔을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신용대출 이동 규모에 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건 시범운영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범운영 단계에 있어서는 개별 금융회사가 신규 유치할 수 있는 신용대출을 전년도 신규 취급액 10% 또는 4,000억 원 중에 작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기에는 그렇지만 대략 추산해 본 걸로 보면 작년에 전 금융권 신규 취급 기준으로 신용대출이 한 110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시중은행 중에 가장 큰 신용대출을 취급한 신규 취급분으로 했을 때 한 6.8조 정도 됩니다. 그럼 6.8조에 10%를 적용하면 6,800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이 6,800억과 4,000억 중에 작은 것, 그래서 4,000억 정도의 취급을 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건 시범운영 과정이고 저희가 계속 취급 동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신규 취급액 기준 10% 혹은 4,000억, 이 기준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시점에서는 어느 정도로 대출이 이동하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 규모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 대출이 이동할 것이다, 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회사별로 동일한 여신 취급 기준을 적용한다.’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의 한도 규제나 그다음에 DSR 적용 기준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는 얘기고요. DSR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카드론의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현행 기준과 다를 바 없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전체 프로세스에서 보시면 저 플랫폼에서 어떤 잠재적인 고객이 대출 신청을 하게 됐을 때 해당 회사의 앱에 가서 최종적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앱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DSR 적용 등이 다 감안이 될 거고요. 다만, 이 사람의 기존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대출은 제하고 DSR 계산을 새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용카드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의사가 자기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이 됐을 때 종전 대출, 갈아타려는 대출은 DSR에서 당연히 산정이 제외돼야 되죠, 그래야 옮겨지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DSR 적용을 하고 어느 한도에서 어느 정도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다, 라고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환대출이 다 끝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신용카드사 사례라고 하면 그 카드사가 종전 대출을 갚아 주게 되니까 현행, 현재 신용카드사가 지켜야 하는 DSR 기준에 따라서 대출이 실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득 감소 부분은 어떤 취지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아까 설명드린 자료들을 보면 본인이 마이데이터 가입을 하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가입은 기존 대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이 플랫폼에서 소득 정보, 그다음에 직업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상품을 제공하려고 의사를 표명한 기관에 전체적으로 다시 전송을 하게 되고 그 기관들은, 그 금융회사들은 이런 소득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본인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후보가 제시됐을 때 소비자가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면 만약에 어떤 은행의 대출을 선택했다, 그렇게 되면 그 앱에 가서 다시 정밀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확인 등은 두 단계에서 있게 되는데 최초에 브로드하게 소득을 제시한 것과 정밀심사 과정에서의 소득 확인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것이 본인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가격비교 플랫폼이라는 게 원래는 성공하려면 한눈에 최저가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성공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도 이게 최저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특정 카드를 사용해야만 이 가격이 적용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돼서 네이버도 그거에 관련해서 매우 개선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플랫폼을 보다 보면 결국 우대금리, 내 조건에 따라서 우대금리 얼마 적용되는지 이런 것도 다 소비자가 직접 들어가서 다 확인해야 되고, 그런다고 했을 때 이게 가격비교 플랫폼으로서 어떤 편리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결국은 대출상품이라는 게 너무 금리조건이 매우 복잡해서 가격비교 플랫폼이라는 특성과 맞아떨어지긴 힘든 상품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기본적으로 그 질문은 정책당국보다는 플랫폼 운영자한테 가야 되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현재도 가격 비교하는 플랫폼은 운영되고 있다. 잘 아시는, 지금 기자님께서 언급하신 그 플랫폼도 비교 추천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연을 한 것 중의 대부분이 비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 추천이라는 거는 신용대출에 대해서, 심지어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비교 추천하는 사이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추천해서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한눈에 보여 주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간의 여러 플랫폼이 비교 추천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들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아서 많이 진전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진전된 모습이 이번에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실제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비교 추천하고 소비자가 선택하는 상황, 거기까지는 지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금융회사의 앱에 가서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종전 대출을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자동으로 상환하는 부분, 이게 오늘 5월 31일부터 구축하는 대환대출 인프라의 새롭게 구축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비교하고 추천하고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보게 하는 것은 기왕에 여러 플랫폼에서도 시행해 왔고 그런 농축된 경험이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롭게 서비스를 구현하는 핵심 요소는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자동적으로 상환하게 하는, 금융결제원이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상환케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구현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대금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시연한 것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대금리의 경우에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는 대개의 은행이 급여계좌를 자기 은행에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제휴 신용카드를 최소 몇 개월 이상, 월 얼마 이상 사용한 실적이 있을 때 우대금리가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분명하게 알려드려야 되는 거는 대출을 옮겨가는 시점에는 이 조건들을 충족하기 어렵거든요. 소비자가 급여계좌를 바꿔야 되고, 제휴 카드를 일정 기간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소비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런 거고, 이 조건을 소비자께서 충족을 하면 0.3%p의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이게 지금 좀 헷갈리는데요.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앱이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 2개로 나뉘는데 뒤에 이용방법을 보면 대환대출 플랫폼은 타사 상품도 같이 비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반면 금융회사 앱은 타사 상품 이용은 불가능하고 타사 상품을 자사 상품으로 갈아타게만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금융회사 앱에서도 타사 상품 비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저희가 오늘은 플랫폼을 통해서 대환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5월 31일부터 대환대출을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는 플랫폼 이외에 금융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금융회사들이 자기 앱에서 기존 대출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은행이 앱을 구축해 놨습니다. A 은행에서도 기존 B 은행의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요. B 은행의 대출을 A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앱을 통해서 대출을 바꾸는 방법 중의 하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개별 은행에 앱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별 은행의 경우에도 자기 계열회사들을, 대출을 그 계열회사 앱에다가 포함시킬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런 의사를 저희에게 소개한 금융회사도 있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개별 은행의 앱은 현 단계에서는 개별 은행의 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그리고 제공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 앱에서 타 은행 대출도 소개하고 계열 금융회사의 대출도 소개할 개연성은 다분합니다만 당장은 그 은행의 앱에서는 그 은행의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저희가 여러 기회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도 12월에는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앱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이게 시작이 되더라도 지금 신용대출처럼 15분 내에 A 신용대출을 B 신용대출로 완전하게 갈아타는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될 거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12월에 시작을 하더라도 등기나 그리고 표준화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가격 확인이나 이런 부분이 용이한 아파트 대상의 주택담보대출부터 대환대출을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통해서 쌓인 경험과 인프라가 주택담보대출 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결제원이 A 은행의 대출을 B 은행의 대출로 상환해 주는 그런 경험과 인프라가 쌓일 것이니만큼 그 운영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보강이 돼야 될지를 저희가 앞으로 지속 점검해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