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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관련 브리핑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5월 31일부터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고금리 시기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정책 마련에 주력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뿐 아니라 금융위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그간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주요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와 함께 국민들이 간편하게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5월 31일 서비스 출시에 앞서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면서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방안, 시스템 안전성과 보안 등을 중점 점검해 왔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5월 31일부터 이용 가능한 대환대출 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31일부터 소비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온라인·원스톱 대출 갈아타기는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앱에는 크게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주요 금융회사 앱이 있습니다.
플랫폼 앱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하여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로 곧바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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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는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이 제시되므로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플랫폼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31일부터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금융회사가 1개 이상의 플랫폼과 제휴하여 대환대출 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므로 인프라 개시와 함께 각 금융회사는 대출고객 유치 경쟁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플랫폼별 제휴 금융회사는 6월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절차입니다.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금융회사 앱에서 대환대출 서비스 또는 대출 갈아타기를 선택하면 내가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와 갚아야 할 금액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다음 소득, 직장, 자산 정보를 입력하여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조건을 조회하고 더 나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대환대출로 줄일 수 있는 이자금액과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하여 갈아타는 게 본인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 앱은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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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출을 최종 선택하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소비자의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됩니다.
소비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끝나게 됩니다.
보다 상세한 이용방법과 소비자 유의사항은 별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핀테크산업협회, 각 금융회사와 플랫폼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다음, 이용 시간과 이용 대상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서비스 이용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습니다.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주요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간 대출이동 시스템을 통해 주요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도 본인의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상환하며 갈아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원 이하의 직장인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한 조건입니다.
다만, 햇살론과 같이 서민과 중·저신용자를 위한 정책대출 상품으로 이동하는 경우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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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카드사에서 받은 카드론의 경우 당장은 갈아타려는 금융회사 앱을 직접 이용해야 할 수 있으나, 7월 1일부터는 플랫폼에서도 모든 카드론을 조회하여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은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없는데, 소비자가 사용하는 앱에서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 서비스 이용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대출 갈아타기를 제공하는 앱을 미리 설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플랫폼 앱을 이용하는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미리 가입해 두면 갈아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모든 과정에 따라 대출을 갈아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체로 15분 내외가 될 전망입니다.
이는 과거에 소비자가 금융회사 두 곳을 직접 방문하며 최소 2영업일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크게 개선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결제원은 개시 초기 시스템 접속이 집중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업무 처리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시간 내 급격한 이용 증가로 인한 과부하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이후 접속량이 점차 분산되고 서비스가 안정화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업권이 달라도 동일한 여신 취급 기준에 따라 대출조건을 산정받게 되므로 소비자는 다른 금융업권 간 갈아타기 역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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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은 서비스 개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대하여 수사당국과 협조하여 집중 대응할 예정입니다.
각 금융회사, 플랫폼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안 점검과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였으며, 관련 범죄 정황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공유하여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금융회사 플랫폼에서 대환대출을 위해 전화나 SMS를 통해 특정 앱 설치 또는 특정 계좌에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낮은 금리 등을 제시하며 특정 금융회사로 갈아탈 것을 유도하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53개 금융회사는 플랫폼과 자사 앱에 대환대출 상품을 공급하며 지속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 입점하는 금융회사, 자사 앱에 대환대출 서비스를 탑재하는 금융회사 모두 6월 이후 순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각 금융회사가 제휴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핀테크사,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모두 6월 이후 서비스를 추가 개시함에 따라 플랫폼 간 경쟁 역시 확대될 것입니다.
각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얼마나 낮아질지, 소비자가 어느 정도의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는 금융회사의 영업전략, 소비자의 신용도와 서비스의 활용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서비스 개시 초반에는 작년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 2금융권 고신용 차주 등을 중심으로 이자경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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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소비자의 지속적인 이동과 금융회사 간 경쟁의 결과 각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일정한 범위 내로 수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소비자가 다른 대출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낮아진 금리 추세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경쟁 시스템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프라 운영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은행권 등과 협의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며 대출금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역시 연내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시청>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에서 보면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앱을 열거가 돼 있긴 한데 각 앱별로는 재연 회사들이 상이하다고 설명해 주셨고, 특히 시중은행들의 대출비교 앱 참여가 부진한 것으로 봤었는데 당초 금융당국에서 기대했던 것은 금융회사와 플랫폼 간의 1:1 제휴가 아니라 완전경쟁 식으로의 그림으로 이해했었고,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핀다의 대출비교 앱이 더 금융회사 앱보다는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 어떻게 다른 금융회사들의 플랫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플랫폼 참여 시 대출고객의 유출이 유입보다 많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런 기대가 어떤 식으로 설명... 어떤 식으로, 부연 설명을 하나 듣고 싶어서 말씀 여쭤봅니다.
<답변>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금융산업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입점하는 금융회사의 숫자 이런 거는 저희 당국이 가급적 많은 회사가 참여하는 것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입점 여부는 금융회사와 그 플랫폼의 신뢰도, 평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플랫폼에 모든 시중은행이 입점하여야 한다,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없었고요.
세부적으로 좀 더 취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력한 플랫폼의 경우에는 모든 시중은행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모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자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6월 중으로 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타 플랫폼에 자사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또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과정에서 플랫폼별 금융회사 입점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경쟁이 촉진되고 이렇게 되면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게 되는 플랫폼이, 유력한 플랫폼이 등장할 것이고 등장하게 된... 그런 유력한 플랫폼에 대다수의 금융회사가 상품을 제공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자기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 놓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서 기존 대출 53개 금융회사의 대출이 제공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53개의 대출... 기관에 있는 대출은 기본적으로 옮겨질 수 있는 잠재적인 후보입니다.
그런데 플랫폼에 자기가 새로 옮겨 타게 할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금융회사는 일방적으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은 옮겨질 대상이 된, 빼앗기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새로 기존 어떤 대출을 자기 회사로 유치할 것에는 제공하지 않게 되니까 당연히 경영 전략 측면에서 보면 상품 제공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우선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대환대출 대상이 되는 신용대출의 총규모가 궁금하고요. 그다음 시행 초기에는 쏠림 방지를 위해 제한을 둔다고 하셨는데 그 제한을 뒀을 때에 이동 가능 규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동일한 여신 취급 기준’이라고 나왔었는데 여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DSR 기준이 다른데 이렇게 이동하게 됐을 때의 DSR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혹시 소득이 감소해서 DSR 기준이 내려갔을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신용대출 이동 규모에 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건 시범운영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범운영 단계에 있어서는 개별 금융회사가 신규 유치할 수 있는 신용대출을 전년도 신규 취급액 10% 또는 4,000억 원 중에 작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기에는 그렇지만 대략 추산해 본 걸로 보면 작년에 전 금융권 신규 취급 기준으로 신용대출이 한 110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시중은행 중에 가장 큰 신용대출을 취급한 신규 취급분으로 했을 때 한 6.8조 정도 됩니다. 그럼 6.8조에 10%를 적용하면 6,800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이 6,800억과 4,000억 중에 작은 것, 그래서 4,000억 정도의 취급을 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건 시범운영 과정이고 저희가 계속 취급 동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신규 취급액 기준 10% 혹은 4,000억, 이 기준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시점에서는 어느 정도로 대출이 이동하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 규모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 대출이 이동할 것이다, 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회사별로 동일한 여신 취급 기준을 적용한다.’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의 한도 규제나 그다음에 DSR 적용 기준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는 얘기고요. DSR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카드론의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현행 기준과 다를 바 없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전체 프로세스에서 보시면 저 플랫폼에서 어떤 잠재적인 고객이 대출 신청을 하게 됐을 때 해당 회사의 앱에 가서 최종적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앱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DSR 적용 등이 다 감안이 될 거고요. 다만, 이 사람의 기존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대출은 제하고 DSR 계산을 새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용카드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의사가 자기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이 됐을 때 종전 대출, 갈아타려는 대출은 DSR에서 당연히 산정이 제외돼야 되죠, 그래야 옮겨지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DSR 적용을 하고 어느 한도에서 어느 정도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다, 라고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환대출이 다 끝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신용카드사 사례라고 하면 그 카드사가 종전 대출을 갚아 주게 되니까 현행, 현재 신용카드사가 지켜야 하는 DSR 기준에 따라서 대출이 실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득 감소 부분은 어떤 취지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아까 설명드린 자료들을 보면 본인이 마이데이터 가입을 하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가입은 기존 대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이 플랫폼에서 소득 정보, 그다음에 직업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상품을 제공하려고 의사를 표명한 기관에 전체적으로 다시 전송을 하게 되고 그 기관들은, 그 금융회사들은 이런 소득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본인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후보가 제시됐을 때 소비자가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면 만약에 어떤 은행의 대출을 선택했다, 그렇게 되면 그 앱에 가서 다시 정밀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확인 등은 두 단계에서 있게 되는데 최초에 브로드하게 소득을 제시한 것과 정밀심사 과정에서의 소득 확인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것이 본인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가격비교 플랫폼이라는 게 원래는 성공하려면 한눈에 최저가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성공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도 이게 최저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특정 카드를 사용해야만 이 가격이 적용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돼서 네이버도 그거에 관련해서 매우 개선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플랫폼을 보다 보면 결국 우대금리, 내 조건에 따라서 우대금리 얼마 적용되는지 이런 것도 다 소비자가 직접 들어가서 다 확인해야 되고, 그런다고 했을 때 이게 가격비교 플랫폼으로서 어떤 편리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결국은 대출상품이라는 게 너무 금리조건이 매우 복잡해서 가격비교 플랫폼이라는 특성과 맞아떨어지긴 힘든 상품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기본적으로 그 질문은 정책당국보다는 플랫폼 운영자한테 가야 되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현재도 가격 비교하는 플랫폼은 운영되고 있다. 잘 아시는, 지금 기자님께서 언급하신 그 플랫폼도 비교 추천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연을 한 것 중의 대부분이 비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 추천이라는 거는 신용대출에 대해서, 심지어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비교 추천하는 사이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추천해서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한눈에 보여 주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간의 여러 플랫폼이 비교 추천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들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아서 많이 진전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진전된 모습이 이번에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실제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비교 추천하고 소비자가 선택하는 상황, 거기까지는 지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금융회사의 앱에 가서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종전 대출을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자동으로 상환하는 부분, 이게 오늘 5월 31일부터 구축하는 대환대출 인프라의 새롭게 구축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비교하고 추천하고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보게 하는 것은 기왕에 여러 플랫폼에서도 시행해 왔고 그런 농축된 경험이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롭게 서비스를 구현하는 핵심 요소는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자동적으로 상환하게 하는, 금융결제원이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상환케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구현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대금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시연한 것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대금리의 경우에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는 대개의 은행이 급여계좌를 자기 은행에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제휴 신용카드를 최소 몇 개월 이상, 월 얼마 이상 사용한 실적이 있을 때 우대금리가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분명하게 알려드려야 되는 거는 대출을 옮겨가는 시점에는 이 조건들을 충족하기 어렵거든요. 소비자가 급여계좌를 바꿔야 되고, 제휴 카드를 일정 기간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소비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런 거고, 이 조건을 소비자께서 충족을 하면 0.3%p의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이게 지금 좀 헷갈리는데요.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앱이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 2개로 나뉘는데 뒤에 이용방법을 보면 대환대출 플랫폼은 타사 상품도 같이 비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반면 금융회사 앱은 타사 상품 이용은 불가능하고 타사 상품을 자사 상품으로 갈아타게만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금융회사 앱에서도 타사 상품 비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저희가 오늘은 플랫폼을 통해서 대환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5월 31일부터 대환대출을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는 플랫폼 이외에 금융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금융회사들이 자기 앱에서 기존 대출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은행이 앱을 구축해 놨습니다. A 은행에서도 기존 B 은행의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요. B 은행의 대출을 A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앱을 통해서 대출을 바꾸는 방법 중의 하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개별 은행에 앱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별 은행의 경우에도 자기 계열회사들을, 대출을 그 계열회사 앱에다가 포함시킬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런 의사를 저희에게 소개한 금융회사도 있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개별 은행의 앱은 현 단계에서는 개별 은행의 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그리고 제공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 앱에서 타 은행 대출도 소개하고 계열 금융회사의 대출도 소개할 개연성은 다분합니다만 당장은 그 은행의 앱에서는 그 은행의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저희가 여러 기회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도 12월에는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앱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이게 시작이 되더라도 지금 신용대출처럼 15분 내에 A 신용대출을 B 신용대출로 완전하게 갈아타는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될 거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12월에 시작을 하더라도 등기나 그리고 표준화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가격 확인이나 이런 부분이 용이한 아파트 대상의 주택담보대출부터 대환대출을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통해서 쌓인 경험과 인프라가 주택담보대출 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결제원이 A 은행의 대출을 B 은행의 대출로 상환해 주는 그런 경험과 인프라가 쌓일 것이니만큼 그 운영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보강이 돼야 될지를 저희가 앞으로 지속 점검해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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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서부전선 최전방 방문…“당당한 위용에 국민과 함께 든든하게 생각”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이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인 10월 1일 서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25보병사단을 방문해 현재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지만 여러분의 당당한 위용을 보고 국민과 함께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빈틈없는 경계 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일정은 제25보병사단장 최성진 육군 소장의 군사 대비태세 현황 보고, GOP 철책 순시, 장병들과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 상승전망대를 찾아 최성진 25사단장으로부터 주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도착 직후 상승 비룡 육군 25사단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기고 사단 전망대에서 최성진 소장으로부터 군사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다. 최성진 소장이 북한의 무인기 등에 대비하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최전방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30여명의 장병들을 격려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GOP 경계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최성진 사단장 이하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항상 싸우면 이기는 상승비룡부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보와 경제는 하나라고 강조하며,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임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명절 연휴에도 쉴 새 없이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 상승전망대를 찾아 직접 도보로 GOP 철책 순찰로를 순시하며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이어 직접 도보로 GOP 철책 순찰로를 순시하며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경계근무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통령은 철책을 내려가며 겨울에 눈이 내리면 안전상에 위험이 없냐고 묻고 아이젠과 같은 안전 장비들을 철저히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은 소초에 방문해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는 장병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과거보다는 복지나 후생 여건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 사회에 비해 여러분들이 적응하고 임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들이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제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자신감 있고 늠름한 모습을 보니 이거야말로 진정한 애국심이고 조국과 가족, 국민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기성세대가 책임 있게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줘야 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속가능하고 미래에 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자리에 함께한 정우림 중위는 며칠 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보고 우리 군의 강한 힘과 사기를 느낄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찼다고 전하고, 적과 마주해 근무하고 있어 군인으로 큰 자긍심을 느끼고 앞으로 해외파병 등에도 지원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5사단 GOP 최초 여군 분대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희선 중사는 최전방에서 꼭 한번 근무하고 싶었다며, 현재 GOP에도 여군시설이 잘돼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 없이 최선을 다해 전방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안보 생각만 하면 이런저런 고민으로 잠이 안 올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을 만나니 든든하다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의 한 소초에서 열린 장병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한 장병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이어서 장병들과 함께 셀카를 찍으며 병사들을 격려했고, 또 오늘 생일을 맞이한 인접 소초장 김별 여군 중위의 부모님과 깜짝 영상통화를 진행하며 김별 중위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또 김영준 일병의 아버님, 김영수 일병의 형과도 영상통화를 진행하며 국군장병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간담회를 마친 대통령은 부대를 떠나기 전 예정에 없던 생활관을 방문했다. 9인이 함께 쓰는 생활관을 방문한 대통령은 침대, 이불, 각종 생활시설들의 상태를 살폈다. 대통령이 이불 등은 충분한지 묻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 정부 들어와서 과거 군용담요를 기능성 침구로 모두 바꿨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세면장과 화장실의 위생 상태도 둘러봤다. 대통령은 영원히 잊지 못할 전우로 뭉쳤으니 우리는 하나다!라고 적힌 머플러를 착용하고 25사단 파이팅, 상승비룡 파이팅을 외치며 부대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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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추석 연휴, 긴급한 일 생겼을 땐 여기로 추석 연휴, 긴급한 일 생겼을 때 신속하게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비상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플 때? - 응급 환자·화재 : 119 - 동네 병원·약국 찾기 : 응급으료포털 E-Gen ■ 도로 상황이 궁금하다면? - 실시간도로상황·우회도로 : 1333 - 고속도로 긴급견인 : 1588-2504 ■ 고장 · 사고 신고는? - 가스 : 1544-4500 - 전기 : 1588-7500 - 수도 : 지역번호+120 ■ 급히 도움이 필요할 때? - 긴급복지지원, 정신건강상담 : 129 - 여성긴급전화* : 1366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 스미싱 당했을 때? - 경찰청 : 112 ■ 추석에도 정부 민원은?- 국민콜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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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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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 개최 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세종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세종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Great Work Place(누구나 함께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기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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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올 추석은 ‘안전’하게 보내세요~ 추석은 설과 더불어 민족의 명절로 불린다. 성묘와 차례를 위해, 평소 인사드리지 못했던 웃어른께 인사드리기 위해, 또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민족의 이동이 시작된다. 정부 역시 명절을 앞두고 교통대책을 세울 정도이니 말이다. 올해 추석 역시 10월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며 6일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골목골목 CCTV가 생기고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 안전지수가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긴 황금연휴 온전히 마음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아직까지도 명절 연휴는 빈집털이로 이야기되는 절도 범죄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귀성객 및 역귀성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는 지난 월요일 조금 일찍 집을 나왔다. 추석 연휴대부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조금 이른 휴가를 맞이한 것이다. 마침 짧지 않은 시간 집을 비우는 데다 추석 연휴가 겹쳐있었기에 경찰청에서 제시한 안전에 초점을 맞춰 집을 정리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범죄인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빈집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한다.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있거나, 택배 등이 집 문 앞에 쌓여있는 경우 빈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오랜 시간 집을 비운다면 주변 이웃이나 지인에게 우편물과 택배를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집을 나오기에 앞서 뽑을 수 있는 콘센트를 모두 뽑고,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차단했다. 혹시 모를 화재 예방은 물론 에너지 절약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기전력을 최소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전원을 차단하거나 모두 뽑아두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TV를 틀어놓거나 불을 켜두어 빈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범죄 예방에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출근을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집을 비울 경우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보도록 하자.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문을 닫는 사설 보호소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연휴기간에도 휴무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요금 역시 평일 기준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돌보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만약 이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에 문의하거나 주민센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front/)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는 추석 연휴기간평일 요금으로 운영된다.(출처=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한 추석 연휴 증가하는 각종 사고와 부부 갈등 해결을 위한 심리정서 상담과 위기청소년 지원 역시 차질 없이 지원된다. 절도와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때 증가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끝으로 여성긴급전화도 정상 운영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과 구조 및 보호를 진행하고, 해바라기센터와도 연계해 24시간 상담, 수사, 법률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한 다누리콜센터 역시 연휴 구분 없이 24시간 정상 운영되어 연휴기간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석 연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출처=여성가족부 카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찾을 수 있는 이젠 서비스를 소개했다.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의 알림창으로 신속하게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젠을 통한 병원 및 약국 안내 서비스는 작년 나 역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 아이의 갑작스러운 고열에 평소 방문하던 소아청소년과와 주변 병원이 모두 문을 닫아 어쩔 줄 몰라했는데 E-Gen을 통해 차로 15분 거리에 떨어진 2차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았었기 때문이다. 명절 연휴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이라면 응급상황에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석 연휴 병원과 약국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E-Gen 홈페이지. 나 역시 작년 많은 도움을 받았다.(출처=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포털 사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의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추석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과 약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소중한 재충전 시간이 되어주는 민족의 명절 추석. 정부와 지자체에서 배포한 다양한 안전 정보를 꼭 확인하여 풍성하고 즐거운,무엇보다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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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더법]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 열차 승차권을 웃돈 받고 파는 건 명백한 불법이야! 명절이 다가오면 불법 암표 매매가 성행하는데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 암표 제보 게시판을 통해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에서 판매되고 있는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니 암표는 사지말고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사업법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제51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