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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관련 브리핑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5월 31일부터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고금리 시기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정책 마련에 주력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뿐 아니라 금융위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그간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주요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와 함께 국민들이 간편하게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5월 31일 서비스 출시에 앞서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면서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방안, 시스템 안전성과 보안 등을 중점 점검해 왔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5월 31일부터 이용 가능한 대환대출 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31일부터 소비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온라인·원스톱 대출 갈아타기는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앱에는 크게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주요 금융회사 앱이 있습니다.
플랫폼 앱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하여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로 곧바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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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는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이 제시되므로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플랫폼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31일부터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금융회사가 1개 이상의 플랫폼과 제휴하여 대환대출 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므로 인프라 개시와 함께 각 금융회사는 대출고객 유치 경쟁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플랫폼별 제휴 금융회사는 6월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절차입니다.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금융회사 앱에서 대환대출 서비스 또는 대출 갈아타기를 선택하면 내가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와 갚아야 할 금액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다음 소득, 직장, 자산 정보를 입력하여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조건을 조회하고 더 나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대환대출로 줄일 수 있는 이자금액과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하여 갈아타는 게 본인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 앱은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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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출을 최종 선택하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소비자의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됩니다.
소비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끝나게 됩니다.
보다 상세한 이용방법과 소비자 유의사항은 별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핀테크산업협회, 각 금융회사와 플랫폼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다음, 이용 시간과 이용 대상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서비스 이용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습니다.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주요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간 대출이동 시스템을 통해 주요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도 본인의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상환하며 갈아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원 이하의 직장인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한 조건입니다.
다만, 햇살론과 같이 서민과 중·저신용자를 위한 정책대출 상품으로 이동하는 경우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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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카드사에서 받은 카드론의 경우 당장은 갈아타려는 금융회사 앱을 직접 이용해야 할 수 있으나, 7월 1일부터는 플랫폼에서도 모든 카드론을 조회하여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은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없는데, 소비자가 사용하는 앱에서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 서비스 이용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대출 갈아타기를 제공하는 앱을 미리 설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플랫폼 앱을 이용하는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미리 가입해 두면 갈아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모든 과정에 따라 대출을 갈아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체로 15분 내외가 될 전망입니다.
이는 과거에 소비자가 금융회사 두 곳을 직접 방문하며 최소 2영업일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크게 개선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결제원은 개시 초기 시스템 접속이 집중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업무 처리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시간 내 급격한 이용 증가로 인한 과부하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이후 접속량이 점차 분산되고 서비스가 안정화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업권이 달라도 동일한 여신 취급 기준에 따라 대출조건을 산정받게 되므로 소비자는 다른 금융업권 간 갈아타기 역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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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은 서비스 개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대하여 수사당국과 협조하여 집중 대응할 예정입니다.
각 금융회사, 플랫폼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안 점검과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였으며, 관련 범죄 정황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공유하여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금융회사 플랫폼에서 대환대출을 위해 전화나 SMS를 통해 특정 앱 설치 또는 특정 계좌에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낮은 금리 등을 제시하며 특정 금융회사로 갈아탈 것을 유도하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53개 금융회사는 플랫폼과 자사 앱에 대환대출 상품을 공급하며 지속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 입점하는 금융회사, 자사 앱에 대환대출 서비스를 탑재하는 금융회사 모두 6월 이후 순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각 금융회사가 제휴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핀테크사,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모두 6월 이후 서비스를 추가 개시함에 따라 플랫폼 간 경쟁 역시 확대될 것입니다.
각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얼마나 낮아질지, 소비자가 어느 정도의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는 금융회사의 영업전략, 소비자의 신용도와 서비스의 활용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서비스 개시 초반에는 작년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 2금융권 고신용 차주 등을 중심으로 이자경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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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소비자의 지속적인 이동과 금융회사 간 경쟁의 결과 각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일정한 범위 내로 수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소비자가 다른 대출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낮아진 금리 추세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경쟁 시스템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프라 운영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은행권 등과 협의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며 대출금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역시 연내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시청>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에서 보면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앱을 열거가 돼 있긴 한데 각 앱별로는 재연 회사들이 상이하다고 설명해 주셨고, 특히 시중은행들의 대출비교 앱 참여가 부진한 것으로 봤었는데 당초 금융당국에서 기대했던 것은 금융회사와 플랫폼 간의 1:1 제휴가 아니라 완전경쟁 식으로의 그림으로 이해했었고,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핀다의 대출비교 앱이 더 금융회사 앱보다는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 어떻게 다른 금융회사들의 플랫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플랫폼 참여 시 대출고객의 유출이 유입보다 많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런 기대가 어떤 식으로 설명... 어떤 식으로, 부연 설명을 하나 듣고 싶어서 말씀 여쭤봅니다.
<답변>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금융산업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입점하는 금융회사의 숫자 이런 거는 저희 당국이 가급적 많은 회사가 참여하는 것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입점 여부는 금융회사와 그 플랫폼의 신뢰도, 평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플랫폼에 모든 시중은행이 입점하여야 한다,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없었고요.
세부적으로 좀 더 취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력한 플랫폼의 경우에는 모든 시중은행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모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자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6월 중으로 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타 플랫폼에 자사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또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과정에서 플랫폼별 금융회사 입점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경쟁이 촉진되고 이렇게 되면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게 되는 플랫폼이, 유력한 플랫폼이 등장할 것이고 등장하게 된... 그런 유력한 플랫폼에 대다수의 금융회사가 상품을 제공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자기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 놓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서 기존 대출 53개 금융회사의 대출이 제공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53개의 대출... 기관에 있는 대출은 기본적으로 옮겨질 수 있는 잠재적인 후보입니다.
그런데 플랫폼에 자기가 새로 옮겨 타게 할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금융회사는 일방적으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은 옮겨질 대상이 된, 빼앗기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새로 기존 어떤 대출을 자기 회사로 유치할 것에는 제공하지 않게 되니까 당연히 경영 전략 측면에서 보면 상품 제공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우선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대환대출 대상이 되는 신용대출의 총규모가 궁금하고요. 그다음 시행 초기에는 쏠림 방지를 위해 제한을 둔다고 하셨는데 그 제한을 뒀을 때에 이동 가능 규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동일한 여신 취급 기준’이라고 나왔었는데 여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DSR 기준이 다른데 이렇게 이동하게 됐을 때의 DSR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혹시 소득이 감소해서 DSR 기준이 내려갔을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신용대출 이동 규모에 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건 시범운영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범운영 단계에 있어서는 개별 금융회사가 신규 유치할 수 있는 신용대출을 전년도 신규 취급액 10% 또는 4,000억 원 중에 작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기에는 그렇지만 대략 추산해 본 걸로 보면 작년에 전 금융권 신규 취급 기준으로 신용대출이 한 110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시중은행 중에 가장 큰 신용대출을 취급한 신규 취급분으로 했을 때 한 6.8조 정도 됩니다. 그럼 6.8조에 10%를 적용하면 6,800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이 6,800억과 4,000억 중에 작은 것, 그래서 4,000억 정도의 취급을 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건 시범운영 과정이고 저희가 계속 취급 동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신규 취급액 기준 10% 혹은 4,000억, 이 기준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시점에서는 어느 정도로 대출이 이동하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 규모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 대출이 이동할 것이다, 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회사별로 동일한 여신 취급 기준을 적용한다.’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의 한도 규제나 그다음에 DSR 적용 기준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는 얘기고요. DSR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카드론의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현행 기준과 다를 바 없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전체 프로세스에서 보시면 저 플랫폼에서 어떤 잠재적인 고객이 대출 신청을 하게 됐을 때 해당 회사의 앱에 가서 최종적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앱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DSR 적용 등이 다 감안이 될 거고요. 다만, 이 사람의 기존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대출은 제하고 DSR 계산을 새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용카드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의사가 자기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이 됐을 때 종전 대출, 갈아타려는 대출은 DSR에서 당연히 산정이 제외돼야 되죠, 그래야 옮겨지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DSR 적용을 하고 어느 한도에서 어느 정도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다, 라고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환대출이 다 끝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신용카드사 사례라고 하면 그 카드사가 종전 대출을 갚아 주게 되니까 현행, 현재 신용카드사가 지켜야 하는 DSR 기준에 따라서 대출이 실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득 감소 부분은 어떤 취지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아까 설명드린 자료들을 보면 본인이 마이데이터 가입을 하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가입은 기존 대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이 플랫폼에서 소득 정보, 그다음에 직업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상품을 제공하려고 의사를 표명한 기관에 전체적으로 다시 전송을 하게 되고 그 기관들은, 그 금융회사들은 이런 소득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본인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후보가 제시됐을 때 소비자가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면 만약에 어떤 은행의 대출을 선택했다, 그렇게 되면 그 앱에 가서 다시 정밀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확인 등은 두 단계에서 있게 되는데 최초에 브로드하게 소득을 제시한 것과 정밀심사 과정에서의 소득 확인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것이 본인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가격비교 플랫폼이라는 게 원래는 성공하려면 한눈에 최저가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성공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도 이게 최저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특정 카드를 사용해야만 이 가격이 적용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돼서 네이버도 그거에 관련해서 매우 개선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플랫폼을 보다 보면 결국 우대금리, 내 조건에 따라서 우대금리 얼마 적용되는지 이런 것도 다 소비자가 직접 들어가서 다 확인해야 되고, 그런다고 했을 때 이게 가격비교 플랫폼으로서 어떤 편리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결국은 대출상품이라는 게 너무 금리조건이 매우 복잡해서 가격비교 플랫폼이라는 특성과 맞아떨어지긴 힘든 상품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기본적으로 그 질문은 정책당국보다는 플랫폼 운영자한테 가야 되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현재도 가격 비교하는 플랫폼은 운영되고 있다. 잘 아시는, 지금 기자님께서 언급하신 그 플랫폼도 비교 추천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연을 한 것 중의 대부분이 비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 추천이라는 거는 신용대출에 대해서, 심지어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비교 추천하는 사이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추천해서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한눈에 보여 주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간의 여러 플랫폼이 비교 추천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들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아서 많이 진전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진전된 모습이 이번에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실제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비교 추천하고 소비자가 선택하는 상황, 거기까지는 지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금융회사의 앱에 가서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종전 대출을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자동으로 상환하는 부분, 이게 오늘 5월 31일부터 구축하는 대환대출 인프라의 새롭게 구축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비교하고 추천하고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보게 하는 것은 기왕에 여러 플랫폼에서도 시행해 왔고 그런 농축된 경험이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롭게 서비스를 구현하는 핵심 요소는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자동적으로 상환하게 하는, 금융결제원이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상환케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구현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대금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시연한 것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대금리의 경우에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는 대개의 은행이 급여계좌를 자기 은행에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제휴 신용카드를 최소 몇 개월 이상, 월 얼마 이상 사용한 실적이 있을 때 우대금리가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분명하게 알려드려야 되는 거는 대출을 옮겨가는 시점에는 이 조건들을 충족하기 어렵거든요. 소비자가 급여계좌를 바꿔야 되고, 제휴 카드를 일정 기간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소비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런 거고, 이 조건을 소비자께서 충족을 하면 0.3%p의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이게 지금 좀 헷갈리는데요.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앱이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 2개로 나뉘는데 뒤에 이용방법을 보면 대환대출 플랫폼은 타사 상품도 같이 비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반면 금융회사 앱은 타사 상품 이용은 불가능하고 타사 상품을 자사 상품으로 갈아타게만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금융회사 앱에서도 타사 상품 비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저희가 오늘은 플랫폼을 통해서 대환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5월 31일부터 대환대출을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는 플랫폼 이외에 금융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금융회사들이 자기 앱에서 기존 대출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은행이 앱을 구축해 놨습니다. A 은행에서도 기존 B 은행의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요. B 은행의 대출을 A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앱을 통해서 대출을 바꾸는 방법 중의 하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개별 은행에 앱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별 은행의 경우에도 자기 계열회사들을, 대출을 그 계열회사 앱에다가 포함시킬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런 의사를 저희에게 소개한 금융회사도 있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개별 은행의 앱은 현 단계에서는 개별 은행의 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그리고 제공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 앱에서 타 은행 대출도 소개하고 계열 금융회사의 대출도 소개할 개연성은 다분합니다만 당장은 그 은행의 앱에서는 그 은행의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저희가 여러 기회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도 12월에는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앱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이게 시작이 되더라도 지금 신용대출처럼 15분 내에 A 신용대출을 B 신용대출로 완전하게 갈아타는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될 거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12월에 시작을 하더라도 등기나 그리고 표준화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가격 확인이나 이런 부분이 용이한 아파트 대상의 주택담보대출부터 대환대출을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통해서 쌓인 경험과 인프라가 주택담보대출 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결제원이 A 은행의 대출을 B 은행의 대출로 상환해 주는 그런 경험과 인프라가 쌓일 것이니만큼 그 운영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보강이 돼야 될지를 저희가 앞으로 지속 점검해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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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반차 때 ‘30분 의무 휴식’ 없이 바로 퇴근…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한다. 가족친화와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가정 양립을 위해정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먼저,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가족친화인증(여가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맘스홀릭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절차도 개선된다.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돼 있어 사업주의 ‘허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도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제 6단체와 금융협회는 오늘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해당 사례집은 향후 전국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공유될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일생활정책조정과(02-2100-1257)
- 한컷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이라면내 캐릭터 능력을 키우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신 적 있을 텐데요.이게 원하는 게 잘 나오지 않죠.그래서 여러 번 지갑을 열게 되고요. 그런데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게임 업체가 있었어요. 공정위가 2021~22년 조사를 벌였고 올해 1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더불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관련 법에도 반영했죠.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직접 피해자를 모집,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했어요.그 결과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80만 명에게 219억원 상당의 보상액을 지급합니다.피해소비자 전체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첫 사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 금액이라고 해요. 메이플스토리에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 사이 레드큐브, 블랙큐브를 사용했다면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하세요. (연말까지) 정부는 게임산업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하는 K-Military Festival’ 함께하고 왔어요! 인천상륙작전 74주년 기념행사 현장.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국방부는 올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국군이 지킨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전국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한다.특히, 올해는 9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주간 K-Military Festival이 열린다. 덕분에 행사 진행 일정을 한눈에 확인하고, 미리 참여 계획을 세웠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슬로건에 K-Military Festival 알맞다고 생각한 이유다. 미리 계획하니 함께하는 것도 더 수월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K-Military Festival. 우리 민족의 빛과 그늘을 함께 해 온 팔미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K-Military Festival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현장에직접 다녀왔다. 팔미도가 우리를 향해 불을 밝히자 환호가 이어졌다. 이곳은 인천상륙작전 74주년 기념 팔미도 해상순례 체험 행사가 진행되는 군함 안. 평소 쉽게 탈 수 없는 군함 탑승 행사에 참여자 모집은 순식간에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모두의 높은 기대와 함께 시작한 함 타보자! 행사는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었다. 1950년 한국 전쟁 중 UN군이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반격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인천상륙작전. 74년이 흐른 지금, 인천 해역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이하 임방사)가 지키고 있었다. 해역 방어, 국가 기간 시설 보호 등의 임무를 맡은 함대에 이번 행사가 아니었다면 탈 수 있었을까? 내항 부두에서 인방사까지 버스로 이동하며 국군의 날의 의의와 군인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로 버스로 이동했다. 입항을 준비하는 해군. 구명보트와 RFID를 착용하고 배에 탑승했다. 배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안내방송이 이어졌다. 매일 배 위에서 국가를 지키는 해군의 역할을 되새겼다. 한편,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펼쳐지는 데 기여했던 팔미도 등대에 도착하기 전까지 군함 곳곳을 구경했다. 평소에는 중국 등 주변 국가 배가 서해를 넘어오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전쟁 발생 시 전투함으로서 역할을 하는 배에 위압감이 느껴졌다. 인천함의 웅장함과 해군의 책임감이 교차하다. 30분 정도 달렸을까. 팔미도 앞에 도착했다.팔미도는 군사보호구역이어서 오랫동안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었으나,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 지 106년 만인 2009년 1월 1일부터 개방되었다.74년 전 바다 위 함대에 작전에 맞추어 신호를 보내듯 흰 불빛이 주기적으로 반짝였다. 당시 해군이 불빛을 보고 느꼈을 감격스러움을 조금이나마 상상했다. 작전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긴장감과 작전을 성공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존재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를 향해 불을 밝히는 팔미도 등대. 언제나 우리 곁을 지키는, 해군 함에 탑승한 2시간 남짓의 시간은 해군과 가까워지기 충분했다. 해군 홍보대와 군악대의 사물놀이, 트로트, 밴드 공연도 그중 하나였다. 군인들의 끼와 특기에 해군의 열정이 더해진 무대였다. 이어서 4대의 군함 승조원이 차례로 우리가 탑승한 함대를 향해 경례하는 대함 경례 퍼포먼스도 진행되었다. 서로 다른 배에 탑승한 해군 간의 단결을 경험한 순간이었다. 이처럼 군함에서 색다른 경험을 마치고, 갑문으로 돌아왔다. 해군 군악대 남승민 상병의 공연. 해군 홍보대 사물놀이 공연 얼쑤~!, 좋다~!. 해군 홍보대 밴드 공연. 인천상륙작전을 역사 시간에 6.25 전쟁과 관련하여 한두 문장으로만 배웠어요. 작전 당시의 상황을 오늘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을 따라 해상순례를 온 한 중학생의 소감이다. 군함 곳곳에서의 사진에 더해 해군과의 단 하나뿐인 기념사진까지 남기며 오늘의 경험을 오래 기억하리라 다짐했다. 해군을 향한 존경을 표현하다.대함 경례 퍼포먼스 . 한편, 과거 해군이었다는 70대 참가자는 젊은 해군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아이들부터 외국인까지 여럿이 우리 군대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요라며 자부심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의 이야기에 나도 지금으로부터 50년이 지난 후 군대의 역할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됐다.이처럼 같은 배에 탑승하였어도 느끼는 감정은 모두가 천차만별이다. 앞으로 우리 군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길 바래본다.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를 꿈꾸며. K-Military Festival 10월 11일까지 진행돼 색다름. 인천상륙작전 기념 행사의 장점 한 가지를 꼽는다면 평소 하기 어려운 경험을 했다는 점이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군 업무 특성상 평소 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월 11일까지 진행될 K-Military Festival에서는 국방 관련 행사를 31개 만날 수 있다. 방산전시회부터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전우 마라톤대회, 문화 페스타까지. 정말다양한 행사가 곳곳에서 열린다.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전후하여 진행하는 행사가 많은 만큼 미리 행사를 계획하길 추천한다. 그 계획이 오래 기억될 군과의 추억을 선물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다양한 군 행사가 10월 11일까지 진행된다. K-Military Festival - 기간 : 2024.09.03.~10.11. - 행사 : 세미나, 포럼, 방산전시회, 각 군 행사 및 훈련, 지역 안보 행사 등 - 공식 누리집:https://k-military.kr/main.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 숏폼 2056년, 국민연금 바닥난다고!? 정부가 준비하는 연금개혁은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오랫동안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꾸는건데요,연금개혁으로 우리 미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 만듭니다.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늦춰 세대 간 형평성도 맞춥니다. 기초·퇴직·개인연금도 개선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합니다. 나와 우리 아이들,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 국민연금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