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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관련 브리핑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5월 31일부터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고금리 시기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정책 마련에 주력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뿐 아니라 금융위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그간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주요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와 함께 국민들이 간편하게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5월 31일 서비스 출시에 앞서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면서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방안, 시스템 안전성과 보안 등을 중점 점검해 왔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5월 31일부터 이용 가능한 대환대출 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31일부터 소비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온라인·원스톱 대출 갈아타기는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앱에는 크게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주요 금융회사 앱이 있습니다.
플랫폼 앱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하여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로 곧바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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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는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이 제시되므로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플랫폼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31일부터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금융회사가 1개 이상의 플랫폼과 제휴하여 대환대출 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므로 인프라 개시와 함께 각 금융회사는 대출고객 유치 경쟁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플랫폼별 제휴 금융회사는 6월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절차입니다.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금융회사 앱에서 대환대출 서비스 또는 대출 갈아타기를 선택하면 내가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와 갚아야 할 금액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다음 소득, 직장, 자산 정보를 입력하여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조건을 조회하고 더 나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대환대출로 줄일 수 있는 이자금액과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하여 갈아타는 게 본인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 앱은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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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출을 최종 선택하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소비자의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됩니다.
소비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끝나게 됩니다.
보다 상세한 이용방법과 소비자 유의사항은 별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핀테크산업협회, 각 금융회사와 플랫폼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다음, 이용 시간과 이용 대상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서비스 이용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습니다.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주요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간 대출이동 시스템을 통해 주요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도 본인의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상환하며 갈아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원 이하의 직장인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한 조건입니다.
다만, 햇살론과 같이 서민과 중·저신용자를 위한 정책대출 상품으로 이동하는 경우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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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카드사에서 받은 카드론의 경우 당장은 갈아타려는 금융회사 앱을 직접 이용해야 할 수 있으나, 7월 1일부터는 플랫폼에서도 모든 카드론을 조회하여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은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없는데, 소비자가 사용하는 앱에서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 서비스 이용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대출 갈아타기를 제공하는 앱을 미리 설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플랫폼 앱을 이용하는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미리 가입해 두면 갈아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모든 과정에 따라 대출을 갈아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체로 15분 내외가 될 전망입니다.
이는 과거에 소비자가 금융회사 두 곳을 직접 방문하며 최소 2영업일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크게 개선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결제원은 개시 초기 시스템 접속이 집중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업무 처리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시간 내 급격한 이용 증가로 인한 과부하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이후 접속량이 점차 분산되고 서비스가 안정화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업권이 달라도 동일한 여신 취급 기준에 따라 대출조건을 산정받게 되므로 소비자는 다른 금융업권 간 갈아타기 역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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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은 서비스 개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대하여 수사당국과 협조하여 집중 대응할 예정입니다.
각 금융회사, 플랫폼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안 점검과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였으며, 관련 범죄 정황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공유하여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금융회사 플랫폼에서 대환대출을 위해 전화나 SMS를 통해 특정 앱 설치 또는 특정 계좌에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낮은 금리 등을 제시하며 특정 금융회사로 갈아탈 것을 유도하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53개 금융회사는 플랫폼과 자사 앱에 대환대출 상품을 공급하며 지속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 입점하는 금융회사, 자사 앱에 대환대출 서비스를 탑재하는 금융회사 모두 6월 이후 순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각 금융회사가 제휴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핀테크사,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모두 6월 이후 서비스를 추가 개시함에 따라 플랫폼 간 경쟁 역시 확대될 것입니다.
각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얼마나 낮아질지, 소비자가 어느 정도의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는 금융회사의 영업전략, 소비자의 신용도와 서비스의 활용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서비스 개시 초반에는 작년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 2금융권 고신용 차주 등을 중심으로 이자경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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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소비자의 지속적인 이동과 금융회사 간 경쟁의 결과 각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일정한 범위 내로 수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소비자가 다른 대출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낮아진 금리 추세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경쟁 시스템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프라 운영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은행권 등과 협의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며 대출금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역시 연내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시청>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에서 보면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앱을 열거가 돼 있긴 한데 각 앱별로는 재연 회사들이 상이하다고 설명해 주셨고, 특히 시중은행들의 대출비교 앱 참여가 부진한 것으로 봤었는데 당초 금융당국에서 기대했던 것은 금융회사와 플랫폼 간의 1:1 제휴가 아니라 완전경쟁 식으로의 그림으로 이해했었고,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핀다의 대출비교 앱이 더 금융회사 앱보다는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 어떻게 다른 금융회사들의 플랫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플랫폼 참여 시 대출고객의 유출이 유입보다 많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런 기대가 어떤 식으로 설명... 어떤 식으로, 부연 설명을 하나 듣고 싶어서 말씀 여쭤봅니다.
<답변>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금융산업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입점하는 금융회사의 숫자 이런 거는 저희 당국이 가급적 많은 회사가 참여하는 것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입점 여부는 금융회사와 그 플랫폼의 신뢰도, 평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플랫폼에 모든 시중은행이 입점하여야 한다,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없었고요.
세부적으로 좀 더 취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력한 플랫폼의 경우에는 모든 시중은행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모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자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6월 중으로 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타 플랫폼에 자사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또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과정에서 플랫폼별 금융회사 입점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경쟁이 촉진되고 이렇게 되면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게 되는 플랫폼이, 유력한 플랫폼이 등장할 것이고 등장하게 된... 그런 유력한 플랫폼에 대다수의 금융회사가 상품을 제공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자기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 놓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서 기존 대출 53개 금융회사의 대출이 제공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53개의 대출... 기관에 있는 대출은 기본적으로 옮겨질 수 있는 잠재적인 후보입니다.
그런데 플랫폼에 자기가 새로 옮겨 타게 할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금융회사는 일방적으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은 옮겨질 대상이 된, 빼앗기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새로 기존 어떤 대출을 자기 회사로 유치할 것에는 제공하지 않게 되니까 당연히 경영 전략 측면에서 보면 상품 제공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우선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대환대출 대상이 되는 신용대출의 총규모가 궁금하고요. 그다음 시행 초기에는 쏠림 방지를 위해 제한을 둔다고 하셨는데 그 제한을 뒀을 때에 이동 가능 규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동일한 여신 취급 기준’이라고 나왔었는데 여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DSR 기준이 다른데 이렇게 이동하게 됐을 때의 DSR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혹시 소득이 감소해서 DSR 기준이 내려갔을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신용대출 이동 규모에 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건 시범운영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범운영 단계에 있어서는 개별 금융회사가 신규 유치할 수 있는 신용대출을 전년도 신규 취급액 10% 또는 4,000억 원 중에 작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기에는 그렇지만 대략 추산해 본 걸로 보면 작년에 전 금융권 신규 취급 기준으로 신용대출이 한 110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시중은행 중에 가장 큰 신용대출을 취급한 신규 취급분으로 했을 때 한 6.8조 정도 됩니다. 그럼 6.8조에 10%를 적용하면 6,800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이 6,800억과 4,000억 중에 작은 것, 그래서 4,000억 정도의 취급을 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건 시범운영 과정이고 저희가 계속 취급 동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신규 취급액 기준 10% 혹은 4,000억, 이 기준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시점에서는 어느 정도로 대출이 이동하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 규모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 대출이 이동할 것이다, 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회사별로 동일한 여신 취급 기준을 적용한다.’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의 한도 규제나 그다음에 DSR 적용 기준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는 얘기고요. DSR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카드론의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현행 기준과 다를 바 없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전체 프로세스에서 보시면 저 플랫폼에서 어떤 잠재적인 고객이 대출 신청을 하게 됐을 때 해당 회사의 앱에 가서 최종적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앱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DSR 적용 등이 다 감안이 될 거고요. 다만, 이 사람의 기존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대출은 제하고 DSR 계산을 새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용카드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의사가 자기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이 됐을 때 종전 대출, 갈아타려는 대출은 DSR에서 당연히 산정이 제외돼야 되죠, 그래야 옮겨지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DSR 적용을 하고 어느 한도에서 어느 정도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다, 라고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환대출이 다 끝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신용카드사 사례라고 하면 그 카드사가 종전 대출을 갚아 주게 되니까 현행, 현재 신용카드사가 지켜야 하는 DSR 기준에 따라서 대출이 실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득 감소 부분은 어떤 취지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아까 설명드린 자료들을 보면 본인이 마이데이터 가입을 하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가입은 기존 대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이 플랫폼에서 소득 정보, 그다음에 직업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상품을 제공하려고 의사를 표명한 기관에 전체적으로 다시 전송을 하게 되고 그 기관들은, 그 금융회사들은 이런 소득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본인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후보가 제시됐을 때 소비자가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면 만약에 어떤 은행의 대출을 선택했다, 그렇게 되면 그 앱에 가서 다시 정밀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확인 등은 두 단계에서 있게 되는데 최초에 브로드하게 소득을 제시한 것과 정밀심사 과정에서의 소득 확인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것이 본인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가격비교 플랫폼이라는 게 원래는 성공하려면 한눈에 최저가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성공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도 이게 최저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특정 카드를 사용해야만 이 가격이 적용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돼서 네이버도 그거에 관련해서 매우 개선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플랫폼을 보다 보면 결국 우대금리, 내 조건에 따라서 우대금리 얼마 적용되는지 이런 것도 다 소비자가 직접 들어가서 다 확인해야 되고, 그런다고 했을 때 이게 가격비교 플랫폼으로서 어떤 편리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결국은 대출상품이라는 게 너무 금리조건이 매우 복잡해서 가격비교 플랫폼이라는 특성과 맞아떨어지긴 힘든 상품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기본적으로 그 질문은 정책당국보다는 플랫폼 운영자한테 가야 되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현재도 가격 비교하는 플랫폼은 운영되고 있다. 잘 아시는, 지금 기자님께서 언급하신 그 플랫폼도 비교 추천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연을 한 것 중의 대부분이 비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 추천이라는 거는 신용대출에 대해서, 심지어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비교 추천하는 사이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추천해서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한눈에 보여 주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간의 여러 플랫폼이 비교 추천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들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아서 많이 진전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진전된 모습이 이번에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실제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비교 추천하고 소비자가 선택하는 상황, 거기까지는 지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금융회사의 앱에 가서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종전 대출을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자동으로 상환하는 부분, 이게 오늘 5월 31일부터 구축하는 대환대출 인프라의 새롭게 구축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비교하고 추천하고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보게 하는 것은 기왕에 여러 플랫폼에서도 시행해 왔고 그런 농축된 경험이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롭게 서비스를 구현하는 핵심 요소는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자동적으로 상환하게 하는, 금융결제원이 기존 대출을 신규 대출로 상환케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구현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대금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시연한 것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대금리의 경우에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는 대개의 은행이 급여계좌를 자기 은행에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제휴 신용카드를 최소 몇 개월 이상, 월 얼마 이상 사용한 실적이 있을 때 우대금리가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분명하게 알려드려야 되는 거는 대출을 옮겨가는 시점에는 이 조건들을 충족하기 어렵거든요. 소비자가 급여계좌를 바꿔야 되고, 제휴 카드를 일정 기간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소비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런 거고, 이 조건을 소비자께서 충족을 하면 0.3%p의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이게 지금 좀 헷갈리는데요.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앱이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 2개로 나뉘는데 뒤에 이용방법을 보면 대환대출 플랫폼은 타사 상품도 같이 비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반면 금융회사 앱은 타사 상품 이용은 불가능하고 타사 상품을 자사 상품으로 갈아타게만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금융회사 앱에서도 타사 상품 비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저희가 오늘은 플랫폼을 통해서 대환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5월 31일부터 대환대출을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는 플랫폼 이외에 금융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금융회사들이 자기 앱에서 기존 대출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은행이 앱을 구축해 놨습니다. A 은행에서도 기존 B 은행의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요. B 은행의 대출을 A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앱을 통해서 대출을 바꾸는 방법 중의 하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개별 은행에 앱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별 은행의 경우에도 자기 계열회사들을, 대출을 그 계열회사 앱에다가 포함시킬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런 의사를 저희에게 소개한 금융회사도 있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개별 은행의 앱은 현 단계에서는 개별 은행의 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그리고 제공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 앱에서 타 은행 대출도 소개하고 계열 금융회사의 대출도 소개할 개연성은 다분합니다만 당장은 그 은행의 앱에서는 그 은행의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저희가 여러 기회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도 12월에는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앱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이게 시작이 되더라도 지금 신용대출처럼 15분 내에 A 신용대출을 B 신용대출로 완전하게 갈아타는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될 거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12월에 시작을 하더라도 등기나 그리고 표준화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가격 확인이나 이런 부분이 용이한 아파트 대상의 주택담보대출부터 대환대출을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통해서 쌓인 경험과 인프라가 주택담보대출 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결제원이 A 은행의 대출을 B 은행의 대출로 상환해 주는 그런 경험과 인프라가 쌓일 것이니만큼 그 운영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보강이 돼야 될지를 저희가 앞으로 지속 점검해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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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한반도·주변 정밀 감시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오는 24일 오전 7시 8분 57초(현지시간 오전 10시 08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발사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기상조건도 발사기준에 적합해 발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국내 최초의 양산형 실용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지난 3월 29일 인천공항으로 운송되기 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 놓여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월 6일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 도착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그리고 현재 로켓랩(RocketLab)사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KAIST는 23일 오후 3시(현지시각 18시)에 발사관리단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해 발사 준비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을 점검했다. 이 결과 발사를 위한 연료 충전 등을 포함한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50분 뒤인 한국시각 07시 58분에 로켓과 최종 분리되고, 발사 4시간 24분 후에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상국과 교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발사관리단과 KAIST·항우연·㈜쎄트렉아이 등 소속 연구진 10여 명은 최종 발사를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왼쪽)와 발사체 결합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경량·저전력·저비용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은 2027년까지 모두 11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특히 군집 운영을 통해 고빈도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에 신속·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발사하는 1호는 군집 운영에 앞서 위성의 성능과 관측 영상의 품질을 확인한 후 약 3년간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약 1m급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페이스정책팀(044-202-4674), KAIST 인공위성연구소(042-350-8637)
- 카드뉴스 나는 ‘특별한’ 도서관에 간다!…전국 곳곳 이색 도서관 추천! 오늘은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입니다.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 곳곳에 있는 이색 도서관으로 떠나볼까요? 의정부 미술도서관 의정부 미술도서관은 정기적으로 기획 전시가 열리는 전국 최초의 미술 도서관입니다.미술관을 품은 도서관이 궁금하다면 꼭 방문해 보세요! ·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248 · 운영시간 - 자료열람공간: 화~금 10:00~21:00 / 토~일 10:00~18:00 - 전시관: 화~일 10:00~18:00 / 수 10:00~20:00 *휴관 :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파주 지혜의 숲 지혜의 숲은 학자, 연구소, 출판사 등에서 기증한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책 한 권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위치: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 운영시간: 지혜의숲1, 2, 3 / 월~일 10:00~20:00 *휴관 : 지혜의 숲 홈페이지 별도 안내 금산 지구별 그림책 마을 한옥의 대청마루에서 고즈넉함을 느끼고, 초록빛이 가득한 숲속에서 그림책을 읽는 경험!시간이 느리게 가는 듯한 이곳에서 책의 매력을 느껴 보세요. · 위치: 충남 금산군 진산면 장대울길 52 · 운영시간: 화~일 11:00~19:00 · 입장료: 성인 5,000원, 아동·청소년 3,000원 *휴관 : 매주 월요일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은 분야별 도서는 물론 잡지, EBOOK 등이 있어 다양한 연령에게 사랑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또, 북콘서트 및 강연회 등 행사도 자주 열리니 참고하세요. · 위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스타필드 코엑스몰 B · 운영시간: 매일 10:30~22:00 인제 기적의 도서관 원통형 모양의 메인 건물과 천장의 큰 창문이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기적의 도서관!확장현실(XD) 뮤지엄, 전자피아노 등 최첨단 공간도 있으니 도서관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딱 좋습니다. · 위치: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52-7 · 운영시간 - 자료실, 일반열람실: 9:00~22:00 - 어린이실: 9:00~18:00 *휴관 : 매주 금요일, 법정 공휴일 이색 경험은 덤! 특별한 도서관으로의 여행 어떠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 주제 경북도청 특강 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지방시대를 맞아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산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세계 책의 날, 책을 통해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아요 휴학하는 동안 책 좀 읽는다며. 많이 읽었어? 내 주변 휴학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는다. 아니, 아르바이트에 자격증 공부하려니까 바빠서 읽을 틈이 없더라, 그냥 유튜브 보면 요약정리 한 거 있던데, 그거 봐도 되잖아. 내용만 알면 되는데 등의 대답을 듣고 있으려니 그 친구들이 겨울에 말했던, 올 상반기 목표가 떠올라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의 교양서나 소설을 읽겠다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여름이다. 나야 국문과 학생이자 문창과 학생이기도 하니 소설이나 시집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책을 찾아 읽는 것이 요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책을 구경하러 서점에 가보니, 아직 읽히지 않은 소설책들이 서가에 빈틈 없이 꽂혀 있다.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기에 한 번 읽어보고 조금 놀랐다. 해가 갈수록 독서량이 점점 감소세를 보인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지난 해 성인들의 경우는 10명 중 6명이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2022년 9월~2023년 8월) 기준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43.0%였다고 한다. 2023 성인 기준 독서 실태 추이를 보니, 점점 하락세를 그리는 게 보인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여기서 종합독서율이란 일반 도서를 한 권이라도 읽었던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직전 조사 시점인 2021년과 비교하면 4.5%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4.5%포인트?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1994년 독서실태조사를 시작했던 이래로 가장 수치가 낮았던 해이기 때문이다. 성인 독서 빈도를 보니, 독서하지 않음이 무려 57%나 차지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그럼 연간 종합독서량은 얼마나 될까?3.9권이라고 한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에 비해 0.6권이 감소한 수준이라고 한다. 한 해 읽었던 일반 도서의 권수가 3.9권이라는 걸 보며, 생각보다 우리가 독서를 힘들어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처음 국민 독서실태조사를 했던 1994년까지만 해도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86.8%였다고 하니 씁쓸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책을 읽었다는 성인 중에서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자주 사용한다고 밝혔다. 종이책 독서율은 고작 32.3%로, 이는 성인 10명 중 7명이 1년 동안 종이책에 단 한 권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 이렇게 독서에 대해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 독서 장애요인도 함께 살펴보았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서 밝힌 독서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역시 1위를 차지한 것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였다. 앞서 내 친구들도 아르바이트에 자격증 공부에, 대외활동을 하느라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고 했던 게 떠올랐다. 책을 시간 내서 읽어야 한다는 인식이 아무래도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독서 장애요인 중 3위 역시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책을 읽는 습관은 뭘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가십거리를 찾아보는 건 습관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어째서 책은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하는 걸까? 아무래도 우리는 책을 읽는 것에 약간의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도 문학을 전공하기 이전에는 할 일도 많은데 언제 책을 읽고 감상문을 남기냐는 생각을 종종 했었기에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는 심정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기에, 이 글을 통해 조금 나눠보고 싶다. 3학년 때, 소설창작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우리는 문학을 읽으며 타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공간을 뛰어넘은 연대 의식입니다. 문학의 아름다움은 이러한 들여다보기와 연대 의식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가 몰랐던 현실의 이면과 세계를 엿보며 시야와 사고가 넓어지는 걸 실감하는 기쁨, 활자 이면의 인물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을 통해 동질감을 느끼며 나도 몰랐던 내면을 치유해가는 과정, 파도처럼 몰아치던 한 세계가 마침내 닫혔을 때의 그 여운까지. 이 모든 게 한 권의 책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사실 지역 도서관에만 가도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들을 큐레이션하여 전시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나 역시도 5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가는 책을 읽어야 할 때면 언제 다 읽지?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 막막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유튜브를 보거나 SNS 속 가십거리를 찾아 키득거리는 게 아닌 것처럼, 한 페이지를 넘기는 일도 충분히 우리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일이다. 한 자리에서 그 책을 모두 읽어야 할 의무도 없고, 그저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세계를 언젠가 다 읽어내고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독서니까. 길을 가다가 독서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소녀 동상을 보았다. 오늘, 4월 23일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라고 한다.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기념일이라고 한다. 책을 읽자라는 말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식해서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 처음이 힘들지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언젠가는 즐기고 있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곧 여름이다. 지금까지 내 손을 거쳐 간 소설이 벌써 열 권을 넘었다. 올해가 끝날 즈음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세계가 페이지를 넘기는 우리들의 손에서 열렸다가 닫힐지 기대해본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세계 책의 날 기념 챌린지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가까운 이들에게 인생 책을 추천하고, 책 선물도 하는 나의 인생 책 추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참여방법 1.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인생 책 표지 사진과 함께 추천 이유를 적어 게시한다. #인생책추천 #책추천 #책선물 해시태그 필수! 2. 함께하고 싶은 친구 3명을 소환해 참여를 이어간다. 3. 문화체육관광부 게시물에 참여 인증한다. 페이스북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 게시물 링크와 참여 완료 댓글 달기 인스타그램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 달기 참여기간: 2024. 4. 22.(월) ~ 5. 26.(일) 경품: 책 선물을 위한 문화상품권(5만 원) 페이스북(30명), 인스타그램(30명) 당첨자 발표: 2024. 5. 30.(목) *별도 공지 예정 *중복 당첨자 및 부정 참여자로 확인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책! 더 넓은 세계! 책으로 또 하나의 세계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