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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3.06.10 김대자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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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업부 대변인입니다.

이번 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보도계획은 총 22건입니다.

먼저, 6월 7일 조간입니다.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6월 7일부터 입법예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 시행령에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수출현장의 주요 Q&A, 사례 등을 수록한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를 6월 7일 발간할 예정입니다.

6월 7일 석간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시간 6월 7~8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여 회복력 있는 다자무역 질서를 주제로 참여국들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8일 조간입니다.

장관은 6월 7일 14시 30분, 한-이스라엘 비즈니스 세미나에 참석하여 바이오·로봇·스마트모빌리티 분야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국제 기술협력을 본격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2차관은 6월 7일 14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여름철 폭염을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냉방기기 지원현장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정책과 냉방비 절감 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6월 9일 조간입니다.

국표원장은 6월 8일 목요일, 중동지역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제2차 중동국가 기술규제 및 인증 설명회를 개최하여 식품, 화장품 등 제품군의 할랄인증 규제 정보와 대응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OECD 각료회의 계기에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시간 6월 8일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등 주요국 통상장관들과 함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9일 석간입니다.

1차관은 6월 9일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석유화학, 철강, 배터리 등 주요 산업별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안건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차관은 6월 9일 '제24회 철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에서 첫 쇳물이 생산된 50주년을 기념하는 한편, 철강산업 발전과 위기 극복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6월 10일 조간입니다.

산업정책실장은 6월 9일 14시, 최근 유럽화학물질청이 사용규제를 검토 중인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EU 당국 동향을 업계에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관 주요 일정입니다.

6월 5일 국무회의가 세종에서 개최되며, 6월 7일 한-이스라엘 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 관련 내용입니다.

제23회 국무회의가 6월 5일 13시 30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심의·의결안건은 총 70건이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5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1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산업부 관련 안건은 총 5건이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공포안, 소재부품장비 산업법 공포안, 전기사업법 공포안, 집단에너지사업법 공포안,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 공포안 등 5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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