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5월 노동시장 동향

안녕하십니까? 미래고용분석과장 천경기입니다.

2023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1쪽입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515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만 6,000명 증가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조업, 보건복지, 숙박·음식,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정보통신 등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제조업은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가입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외국인 가입 영향을 배제시키면 둔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가입에 따른 영향은 17쪽의 별첨 참고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은 입국 관광객의 증가와 대면활동의 정상화 영향을 받아서 숙박·음식업이 증가했고요. 보건·돌봄·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보건복지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가입자 증가 폭은 소폭 확대되었지만 정보통신이나 전문과학기술 등 업종에서는 증가 폭이 둔화되었고, 도소매는 감소 지속하였으며, 교육서비스와 공공행정 서비스업은 감소하였습니다.

5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동월대비 2,000명 증가하였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488억 원 증가했습니다.

6쪽부터 업종별 상세 동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조업 가입자 숫자는 380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2,000명 증가하였으며, 별첨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할 경우 전년동월대비 7,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제조업은 고용허가제 영향이 적은 업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하단에 의약품 제조업은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의료정밀광학 제조업은 의료정밀기기나 정밀기기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8쪽의 전기장비 제조업은 이차전지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전자통신 제조업은 영상·음향기기, 반도체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가 폭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조선업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은 구인난이 개선되고, 업황 회복이 지속되면서 가입자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및 내국인 가입자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서비스업 가입자 숫자는 1,042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만 9,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숙박·음식과 보건복지업 등의 증가 폭이 확대되면서 전체 서비스업 증가 폭은 소폭 확대되었지만, 도소매나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서비스업은 감소하였습니다.

11쪽의 세부 업종, 서비스업종별 특징을 보면 우선 소매업에 속했던 무점포 소매업의 일부 사업장들이 법인을 분할하면서 육상운송업, 아래쪽에 있는 육상운송업 내의 택배업으로 신고하면서 해당 산업의 고용동향과 무관하게 가입자가 감소 또는 증가 폭이 커진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운송업 가입자는 국제선 운항 회복에 따른 충원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창고·운송 관련업도 화물운송 중개나 화물포장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숙박업과 음식·음료점업은 입국 관광객의 증가, 대면활동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출판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정보서비스업은 비대면과 디지털산업 확대로 가장 크게 증가하는 서비스산업이지만 최근의 채용 축소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는 양상이고,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배급업은 영화·방송·광고 제작업, 영화관 운영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업과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은 공학연구개발업, 회사본부, 건축설계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높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행정과 그리고 13쪽의 교육서비스업은 전년도 같은 시기 대비 코로나19 방역 인력의 축소 등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건업과 사회복지업은 보건·돌봄·사회복지 수요 증가 영향으로 병·의원에서 증가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비거주 복지시설 중심으로 높은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원서비스업은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행사 및 여행보조서비스업도 증가세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은 자동차 수리업을 중심으로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29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습니다. 29세 이하 가입자 감소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특히 20대 후반 인구 감소의 영향이 가장 크고, 도소매,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등에서 감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구직급여 신청과 지급 현황입니다.

5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건설업, 정보통신, 숙박·음식업, 제조업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구직급여 지급자 숫자는 65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1,000명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1조 637억 원으로 488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도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질문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해 주셨던 것대로 제조업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영향을 배제하면 제조업 고용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떤 주의를 기울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17쪽의 보도자료 별첨 부분을 보시면 제조업 가입자 숫자가 11만 2,000명 늘었고, 그다음에 외국인 당연가입자를 제외할 경우에는 약 7,000명 정도가 늘었는데, 지난 4월의 6,000명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표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2021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당연가입 적용 시기가 조금 달라졌었는데요. 2021년에 30인 이상할 때는 첫 가입할 1월에 크게 증가하다가 매월 동일한 수준으로 가고, 또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10~29인이었던가 이때 가입할 때도 여전히 초반에 가입자가 조금 증가한 이후 완만하게 월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올해 2023년 같은 경우는 1월 가입 대상을 확대한 이후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10인 미만에 대한 가입이 있었지만 2월, 3월 증가 폭이 컸었고, 이 부분은 아마 3월 정도에 직권가입 조치하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5월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달보다 조금씩 증가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외국인 도입에 대한 쿼터가 좀 늘어난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가입... 숫자를 빼고 보는 부분은 순수하게 증감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포함할 경우에는 설명이 좀 곤란한 부분이 새로 가입한, 재직자들이 가입한 효과와 최근 한 2~3개월 들어서는 신규 유입이 늘어난 효과가 같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고용상황은 실제 6,000이나 7,000명 증가보다는 실제 고용상황은 조금 더 이보다 낮게 보인다, 약 5,000~1만 명 정도는 더 높은 수준에서 낮게 보인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용상황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도 외국인... 아니, 종사자 숫자가, 4월 종사자 숫자가 3월에 비해서 소폭 증가 폭이 확대된 부분도 같이 있어서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제조업체의 고용상황들은 계속 유지하거나 소폭 좋아지는 부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이라든가 자영업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은 수출 요인들이라든가 이런, 산업생산이라든가 이런 경제적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낙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 (사회자) SNS 질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YTN 기자님이시고요. '29세 이하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이 9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그것이 도소매업이나 보건복지 감소와 어떻게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지요?'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저희가 청년층의 피보험자 감소에 대해서는 산업별로 볼 때 도소매나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쪽에서 감소가 크다, 라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인구 감소 요인이 같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산업을, 도소매나 보건복지 2개 산업을 묶어서 설명드리기는 참 어렵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피보험자가 감소하고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구조적으로 제조업처럼 장기적으로 고용, 전체 고용도 감소하고 있고, 지금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감소하고 있는 영역이라서 조금 청년 감소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보건복지 쪽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연령을 세분화시켜서 보지는 못했는데 보건복지가 아무래도 가입자 숫자가 증가하는 데 주로 돌봄 영역이라면 아무래도 중년층 이상이 되는 여성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는 성향이 있어 보이고, 아무래도... 보건업을 본다면 병원이나 의원 쪽인데 이쪽에서 아마 의료인력들 이런 쪽은 또 20대에도 영향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데 29세 이하에서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조금 자료를 검토해 보고 필요한 부분 제가 설명을 더 드릴 수 있으면 제가 연합뉴스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