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장상윤입니다.

지난 7월 18일 발생했던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에 대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합동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교내에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다음 날 언론의 최초 보도 이후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들이 인터넷 등에 유포되었습니다.

이에 7월 20일 서이초등학교에서는 잘못된 정보에 따른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망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총 5명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진행하였으며, 동료 교사의 사망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상담이 병행됐던 관계로 당초 예정한 기간보다 다소 길어진 점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7월 20일 서이초등학교 명의로 발표했던 입장문 내용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교육 활동 정상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1차적으로 학교 및 교육청의 문서, 대장 등 서류와 NEIS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확인하였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 총 65명 중 45명을 대상으로 대면·서면·유선 등의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합동조사를 통해 밝혀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이초등학교 입장문과 관련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문 1번, 2023년 3월 1일 이후 '고인의 학급의 담임 교체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밝힌 점에 대한 사실관계입니다.

학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NEIS 및 관련 문서를 통해 해당 학급의 경우 2023학년도에는 담임 교체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번,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 폭력 업무가 아닌 NEIS 권한 관리 업무였으며, 이 또한 본인이 희망한 업무입니다.'라고 입장문에서 발표한 점에 대한 확인 결과입니다.

고인은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학년도 담당업무희망서 및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고인은 NEIS 업무를 1순위로 희망했으며, 희망대로 NEIS 업무를 배정받았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고인이 담당했던 NEIS 업무는 NEIS 권한 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스템 관리, 인증서 관련 업무, 교원연수 지원 등도 함께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번,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된 것입니다.'라고 밝힌 부분은 2023학년도 담임배정희망서 확인 및 동료 면담을 통해 고인이 1학년을 1순위로 희망했었고, 본인의 희망대로 1학년에 배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번,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 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으며,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습니다.'라고 입장문에서 밝힌 점에 대한 사실관계입니다.

학교 폭력 신고접수 대장 확인 결과, 고인의 담임학급에서는 신고된 학교 폭력 사안이 없었습니다.

다만, 7월 12일 수요일 오전 수업 중 발생한 소위 '연필 사건'은 B 학생이 A 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 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서 상처가 생긴 사건으로, 인성생활부장 교사와 고인이 작성한 학생 간 사안 관련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근무상황부 확인 결과, 학교 폭력 관련 사안으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출장을 다녀온 내역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번, '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밝힌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학부모 직업 등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아 SNS 등에서 거론되었던 학급 내 정치인의 가족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 입장문은 거론된 정치인의 이름을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기록과 대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실제 정치인 가족이 해당 학급에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에 대한 확인 결과입니다.

첫 번째, 신임교사에게 1학년 담임을 강제교체 배정하고 수업 여건이 좋지 않은 교실을 배정했다는 사항입니다.

학교 측 입장문 3번에 대한 확인 결과와 같이 고인의 희망에 따라 1학년 담임을 배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료 교사 면담 결과, 2023학년도 학급과 교실 배정은 무작위, 소위 제비뽑기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고인은 수업 공간 부족에 따라 불가피하게 비선호하는 교실을 배정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인의 학급에서 연필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처리 과정 중에 학부모에게 고인의 휴대폰번호가 유출되었으며, 담임 자격 시비·폭언 등 학부모의 악성민원이 있었다는 사항입니다.

인성생활부장 교사와 고인이 작성한 학생 간 사안 관련 기록을 통해 연필 사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 교사 면담 결과, 7월 12일 오전 수업 중에 연필 사건이 발생하였고, 당일 오후 A 학생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부재중이었으며, 고인은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후 A 학생 학부모와 연필 사건과 관련된 통화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날인 7월 13일에는 고인이 교감에게 사안을 보고하였으며, 교감은 인성생활부장 동석하에 학부모 간 만남을 조언하였습니다.

당일인 7월 13일 오후에 교무실에서 고인 및 인성생활부장 입회하에 A 학생 어머니, B 학생 아버지 간 학부모 간 학부모 만남이 있었으며, B 학생 학부모가 A 학생 학부모에게 정중한 사과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되었다는 점이 인성생활부장의 사안처리 기록과 동석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7월 14일에는 고인이 전날의 도움에 대해 인성생활부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연필 사건 발생 당일 고인이 A 학생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다수의 부재중 전화가 왔었고, 해당 학부모와의 통화에서 ‘엄청 화를 내셨다.’라는 내용과 개인 휴대폰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불안해했다는 점도 동료 교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A 학생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담임 자격 시비와 같은 관련된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7월 14일 오전 이후에 추가적인 학부모 민원 등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 부분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학급 내에 학교 부적응학생 생활지도 및 과도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항입니다.

2023년 7월 3일 자 고인의 일기장 및 동료 교사 면담 결과, 학급 내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학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NEIS 업무, 고인 학급의 가정·체험학습 결과 정리,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등 학기말에 업무량이 많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입장문 초안에 있던 소위 연필 사건 관련 내용이 학부모 요구로 누락되는 등 연필 사건 관련 업무처리를 고의로 부정하였다는 사항입니다.

교감 면담 결과, 입장문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연필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은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서울시교육청의 재검토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학교 측이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면 및 면담조사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협조를 구해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은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실시하였고, 63%인 41명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설문 내용은 서이초등학교의 업무 과중, 학부모 민원, 교권 침해, 학교 부적응학생 정도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은 업무량 및 업무 스트레스, 학부모 민원, 교권 침해, 학교 부적응학생 지도 등 모든 항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 정도를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교권 침해와 부적응학생 지도가 각각 3.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업무량 및 업무 스트레스 3.8점, 학부모 민원 3.7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항목별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업무량 및 업무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설문 결과입니다.

담임 외 업무 병행, 과밀학급, 지나친 간섭과 막말 등 학부모 응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둘째, 부적응학생 지원에 대한 설문 결과입니다.

정서불안, 품행장애, 대인관계 불안 등은 수업에 지장을 주고 부적응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도 부족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셋째, 학부모 민원에 대한 설문 결과입니다.

응답자 중 70%가 월 1회 이상 민원·항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7회 경험하였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교권 침해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49%인 20명은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중 발표 예정인 교권강화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서이초등학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 과정에서 취합된 제안 사항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업무 경감과 관련해서는 출결처리 민원전자시스템 도입, 업무 지원 인력 확대,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교권 보호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반 도입, 악성민원을 교권 침해로 포함해 주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부적응학생 지도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책임 강화, 상담 및 치료 적극 권장, 보조교사 및 특수교육 보조 지원 확대 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번 조사는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참여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행하였고 조사가 방학기간에 이루어졌으며, 고인과 관련된 업무용 PC,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된 상황이어서 조사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번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교사의 죽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학교 측에서 사건 발생 직후에 발표한 입장문 초안에는 이 연필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최종안에서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로는 '언론에 보도돼서 교육청 측에서 삭제를 학교 측에 요청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이 입장문 자체가 언론과 SNS상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작성한 것인데 이 내용만 딱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뺐다.'라는 설명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발표내용 안에 있는 '고인이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 때문에 학기 초부터 힘들어했다.'라는 내용에 등장하는 학생과 이 연필 사건의 학생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두 번째 질문부터 조금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필 사건에 등장하는 A 학생, B 학생도 어떻게 보면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이고, 이 두 학생 말고 지속적으로 기록이나 면담에 동료 교사의 증언이나 나오는, 등장하는 학생이 2명이 더 있습니다.

교감선생님과 동료 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학급에서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막말하는 '가'라는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에게 심리검사 또 상담을 할 것을 권유하라고 교감선생님이 조언을 해줬었고요.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옆에서 동료 교사가 위로도 해주고 했었던 사안이 있습니다.

또 그 ‘가’ 학생에 대해서는 동료 교사 증언에 따르면 상담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고인이 하소연하는 의견을 들었던 진술이 있고, 또 학부모에게 연락을 했는데 다소 불편함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또 다른 ‘나’ 학생이 있었는데 ‘나’ 학생에 대해서는 교감선생님은 문제행동이 울고 고집부리고 불안 증세를 보이는 ‘나’ 학생을 데리고서 교무실로 와서 도움을 요청, 그러니까 교감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는 말과 그걸 보고 교감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을 권유했다는 진술이 있었고요. 또 학습지원튜터를 그래서 배정을 따로 해서 지원을 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 학생에 대해서는 동료교사 그리고 지원된 학습지원튜터의 진술에 따르면 '가위질을 하다가 수틀릴 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 이런 진술이 있고, 또 ‘나’ 학생에 대해서 2~3일에 한 번씩 ‘선생님 때문이야.’라며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는 등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 불안해했고, 그럴 때마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는데 상담이나 이런 데 오지 않고 '집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학교에서는 왜 그럴까요?' 이런 반응이었다, 라는 진술을 동료교사가 또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적응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는 여러 가지 진술이나 동료 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당일에 학교에서는 입장문을 통해서, 특히 연필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통해서 그것이 지금 보고받으신 것처럼 그런 해결을 통해서 상황이 잘 풀렸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그날 또 다른 언론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사안에 의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어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학교에서는 조금 더 종합적인 상황을 조금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희가 학교에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그 내용을 보고 이거는 조금 더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 제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그 당일에 연필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삭제가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바로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서울시교육청 답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입장문이 발표되기 전에 학부모에게 입장문을 보여준 적이 있는 건지, 그리고 학부모들이 수정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학부모에게 학교 입장문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게 통상적인 일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연필 사건 외에 다른 학부모, A와 B 학생이 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학생과의,

<답변> 연필 사건을 저희가 편의상 A, B로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질문> 아, C, D 학생.

<답변> 또 다른 학생이기 때문에 가, 나로 그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질문> 가, 나 학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가, 나 학생의 학부모와의 갑질, 학부모의 갑질 여부는 그렇다면 조사를 하셨던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연필 사건 발생 당일에 여러 번 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였다고 지금 합동조사 결과에서는 그렇게 발표하셨는데 미리 정경희 의원실에서 공개한 상담일지에는 연필 사건 이후에, 잘 해결되었다고 안도하였지만 그 이후에 여러 번 전화가 걸려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날짜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합동조사에서는 왜 14일 이후에는 여러 번 전화가 왔었는지 여부를 왜 확인을 못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한 가 학생, 나 학생 관련해서 학부모 갑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부모에 대한 조사는 사실 저희 행정적인 조사상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남아 있는 근거 자료나 동료 교사의 증언 또는 시스템이나 이런 행정정보시스템에 남아 있는 걸 바탕으로 하고 학부모를 소환한다거나 학부모에 대해서 진술을 듣는다거나 하는 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갑질이 있었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흐름을 보면 7월 13일, 12~13일간에, 양일간에 어느 정도 이게 연필 사건이 마무리된 걸로 나오는데 거기에 추가로 남는 부분이 휴대폰 전화번호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또 그 휴대폰 첫날은 부재중 전화가 많이 와 있었지만 이게 원만하게 처리된 이후에 또 어떤 민원이나 콤플레인이 있었는지 부분은 저희가 휴대전화는 수사당국,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위해서 가져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용 PC라든지 학급일지라든지 개인의 어떤 기록 같은 게 수사당국에 가 있어서 7월 14일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민원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는 아까 발표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입장문을 발표할 때 초안에는 소위 연필 사건과 관련하여 '양쪽의 학부모가 잘 화해하고 해결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서 초안에는 그렇게 실려 있었고요.

다만, 마지막 최종안을 발표하기 직전에 일부 언론사에서 '고인은 1학년 담임 반 학부모 4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시달림을 당했다.'라는 기사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단순히 연필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건도 있었을 개연성을 보고 종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검토를 요청하였고요.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일종의 열람, 학부모 대표님들에게 열람을 한 것이고 학부모 대표님들이 수정 요청한 사실은 없었고요. 그리고 학부모 대표님들 중에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A, B, C, D 관련 학생 모두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가, 나 학생의 경우는, 가, 나 학생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학기 초부터 선생님을 어렵게 했다는 게 드러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연필 사건의 A, B 학생도 그렇게 지속적인 어떤 민원 아니면 선생님과의 갈등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

<답변> 저희가 동료 교사분들의 진술이나, 그러니까 연필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사안처리 과정하고 결과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드러나 있고요. 다만, A, B 학생이 연필 사건 말고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행동이 있었다거나 진술이 있었다거나 하는 거는 조사 결과에는 나타나 있진 않습니다.

<질문> *** 학부모 4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시달림을 당했다, 라는 보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A, B 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것도 그 연필 사건 이전에도 상황을 좀 보시지 않았을까 해서요.

<답변> 그러니까 학부모들로부터의 지속적인 악성민원이나 괴롭힘이 있었다는 부분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연필 사건 관련된 A, B 학생, 또 가, 나 학생을 저희가 진술이나 근거를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무슨 악성민원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들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사의 한계가 사실은 학부모가, 저희가 수사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를 이렇게 직접 면담을 해서 진술을 받아 내거나 하기는 어려웠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정경희 의원실 자료로 '학교 측에 10차례 상담 요구가 있었고 연필 사건 관련 2건이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조사,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학생부장 선생님과 같이 동석하에 면담 가진 그 부분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왜 그 부분은 조사 내용에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교무실에 찾아와서 학부모 민원이 제기된 부분 이거는 맞지... 사실이 아닌 건지, 그리고 만약에 현장에 와서 하셨다면 이거는 목격자분들 증언 토대로 충분히 발표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왜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우리 책임교육정책관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정경희 의원실에서 배포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학생, 문제 학생 포함해서 연필 사건까지 이렇게 한 10건의 민원... 10건의 사안이 학생 담임교사, 사망한 고인이 동료 교사들이나 교감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았다, 어려움을 얘기했다는 '심리 지원'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어려움을 얘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의 2건은 연필 사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7월 12일에 연필 사건이 일어나서 교감선생님이 인성부장님하고 담임교사에게 양 학부모를 만나게 해서 화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내용, 그거 한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잘 해결되었기 때문에 교감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했던 그 내용까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필 사건은 그렇게 2건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가, 나로 포함했던 학교 부적응학생에 관한 내용이 6건이 있습니다. 6건 중에서 한 학생은 2건, 한 학생은 4건, 이렇게 두 학생에 관한 어려움을 동료 선생님들께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정경희 의원님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포함이 됐고 그 내용은 저희도 같이 확보를 했습니다.

<질문> 가, 나 학생에 대해서 가 학생의 경우는 치료를 권할 거를 교감선생님께서 직접 학부모에게 소통한 게 아니라 사망한 교사분에게 전달하라는 식으로 처리가 된 거라고 제가 이해했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 학교 관리자들의 어떤 역할이 제대로 있었다고 보시는지, 학교 차원에서의 그런 대응 매뉴얼이나 그런 게 있었는지, 해당 학생들을 학교 차원에서 따로 분류해서 대응 계획을 세웠는지,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는 그런 개별 학습계획을 세우는 걸로 아는데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질문은 교실이 무작위로 배치는 됐지만 노조가 공개한 제보 내용은 창문, 그러니까 복도 쪽에만 창문이 있는 아주 어두운 상태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교실이 계속,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상태로 남겨져 있었는지, 그거를 어떻게 보수하거나 증설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저희들이 교감선생님과 동료 교사 진술에 따르면 이런 문제, 화내고 짜증내고 막말하는 이거를 교감선생님한테 문제 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토로를 하고 할 때 교감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심리검사 또는 상담을 할 것을 권유하라고 조언을 해준 겁니다. 교감선생님이 직접 한 건 아니고요.

물론 학교에 그런 문제행동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들처럼 개별 교육계획을 마련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의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게 별도의 개별적인 플랜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교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답변>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두 번째 답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학교는 그 인근 주위에 재건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과대학급이 되었고 과밀학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일단은 과밀학급이라 해도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별도의 공간을 찾다 보니까 지금 통상적인 우리 교실이 아닌 다른 교실을 학급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했었는데 그래서 창문도 내고, 그런데 이게 바로 앞에 있는 또 다른 교실과의 또 그런 교육활동에 있어서의 간섭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답을 찾지는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게 과밀학급, 과대학급에 있어서 저희도 교육부하고 같이 서울시교육청도 전향적으로 시설 개선에 관련된 방안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교실이 아니라 무슨 공간이었습니까?

<답변>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그게 급식실 공간, 급식실 공간을 전용을 해서 일반 교실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질문> 한 가지 간단하게, 서이초 설문조사 결과에서 70%, 49%라고 비율만 나와 있는 부분 정확히 몇 명이 그렇게 응답을 한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학교가 고인과 상담을 수차례 했던 게 언론보도 통해서 나왔었고 또 학교 대응이 부실했다, 라는 지적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아까 학교에서 4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라고 권유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설문 결과를 보면 다른 교원분들도 민원이나 항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충을 겪으신 걸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에 교원보호시스템 만족도나 아니면 그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나온 게 있었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설문 대상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총 65명입니다. 그중에 무응답을 하거나 거부를 한 사람을 제외를 하면 41명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 응답자 41명 중에 70%, 60% 이렇게 카운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브리핑에서도 밝혀드렸지만 학부모 민원대응시스템 또 교권 침해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별도의 민원처리반 이런 걸 구성해 달라든지 이런 제언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종합대책을 하면서 저희가 서울시교육청하고 또 상의를 해서 확실하게 민원대응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비단 서이초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체적인 지금 학교 현장의 민원처리시스템이 학교별로 맡겨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표준화된 모델을 여러 개를 주면서 학교 여건에 맞게 선택을 하거나 또는 그 상황에 맞게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대안도 제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연필... 학부모 민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던 학부모가 정치인 가족이라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게 해당 학급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셨는데 이게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까지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확인을 못 하신 건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아까 브리핑문 말씀드렸지만 부모 또는 친척, 그러니까 외조부모, 친조부모까지 직업 관계나 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정된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정확한 개인정보하고 그다음에 이 학생의 가족관계를 대조해 봐야 사실은 정확한 관계가 나오지만 우선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성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치인, 이게 실명이 거론됐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름하고 친조부모 같으면 성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조해 봤을 때 없다는 거고, 추정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그거를 정확하게 매칭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이번 합동조사에서 연필 사건도 실제로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해당 부모가 수차례 전화를 했고, 그다음에 ‘엄청 화를 냈다.’라는 진술도 확보를 했는데, 교육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학부모 민원 항의를 경험했고, 절반은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 있다.’라고 답했는데, 이게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망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학부모 악성민원이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의혹도 있었고요. 차관님께서 보시기에 조사를 하고 나서 총평을 말씀하신다면 학부모의 악성민원이 좀 원인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저희가 조사의 한계로 인해서, 사실 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동료 교사들의 증언이나 기록이나 또는 이 시스템상에 나타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난해하고는 달리 올해 학교 부적응학생, 같은 반의 그런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또는 그런 학습지도나 이런 학교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많았지 않나, 그런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하고 연관돼서 여기 연필 사건에서도 나타났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부재중 전화가 엄청 걸려 왔다.' 또 동료 교사 증언에 따르면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냈다.' 또 '개인 휴대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지 않았나.

또 거기에 더해서 학기 말... 물론 본인이 선택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업무분장을 할 때 그런 NEIS 업무 같은 거라든지, 또 학기 말에 각종 기록들 같은 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이 시점에 많이 몰려있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지 않나, 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설문조사 결과에서 서이초 교사분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경험이 많은데 혹시 최근 3년이나 5년 중에 교육부로 해당 학교에서 교권 침해 사실이 있었다는 게 접수된 게 있는지, 만약에 기존에도 여러 개가 있었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져서 혹시 그런 기록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교권 침해 통계를 낼 때 기준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올린 건수를 저희가 공식적인 통계로 잡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록 자체는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관리가 되는 거고요. 서이초등학교 관련해서는 그런 면에서 최근 5년간 저희 교육부에 들어온, 교권 침해가 아니라도 호소를 한다거나 민원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질문> 일단 말씀하신 걸 종합하면 학교 시스템 운영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라고 이렇게 읽히는 것인데 교육부 합동조사에서도 그렇게 파악이 되시는 건지 일단 입장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 현실적으로 8월 중순 이후면 학교가 여름방학이 순차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학교 교실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지금쯤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 선생님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지 일단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단 2개 먼저 여쭙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사례를 봤을 때 학교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게 무슨 정해 놓은 매뉴얼을 안 지키거나 위법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악성민원이라든지 부적응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방법이라든지 또는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재한 부분이 많고요.

또 교권 침해가 지금, 저희가 진단을 하고, 또 대책을 내놓아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학교 현장에 학생 인권하고 교권의 어떤 균형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서이초등학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서이초등학교의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지금 학교 현장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교권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다시 한번, 다시 저희가 체계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안 관련해서는 학교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리자라든지 이런 사안을 파악하고 처리하는 노력은 나름대로는 있었다, 방치하거나 이거를 무시하거나 애써 외면하거나 그런 정황들이나 것들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없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교육청에서 설명드리는 게.

<답변>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설이 미흡한 학교 안에 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이초 안에 관리실들이 있습니다. 학년 담임교실이든 이런 관리실로 전환해서 교실로 전환하고요. 그렇게 하고, 관리실들은 모듈러를 통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서 2학기에 우리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서울시교육청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한겨레 기자입니다. 고인이 맡은 NEIS 업무와 1학년 담임 배정이 본인 희망에 따른 것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신규 교사가 취약... 신규 교사라는 취약성 때문에 떠밀려 맡게 된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담임 배정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절차가 있습니다. 학기 초에 담임 배정을 할 때 절차가 희망서를 제출하고 또 가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학교장이 결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를 통하는 원칙은 본인의 희망을 가장 중시하는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인이 희망서에서 제출한 대로 가장 우선했던 학년에, 1학년을 다시 해보고 싶다, 라는 희망이 희망서에 나타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배정이 된 거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NEIS 업무에 대해서도 학기 초에 담당 업무를 배정을 할 때 담당업무희망서라는 걸 제출을 하고 학교 차원에서 본인의 희망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곤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 그레이드를 매겨서 정하는데, 동료 면담 결과 몇 가지 증언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NEIS 업무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다는 동료 교사의 진술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동료교사는 ‘NEIS 업무를 1희망하였고 업무 카페에서도’ 카페, 선생님들끼리 하는 업무 카페가 있는 모양입니다. ‘업무 카페에도 미리 가입하는 등 워낙 꼼꼼하고 열심히 하고 의욕이 있는 교사로서 열성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 그 이야기는 그 전임한테 아마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소 좋은 자료를 동료 교사에게 자주 공유해 주었고 4세대 NEIS로 바뀌면서 오류가 많았어도 '일은 많지만 언젠가 해결되겠지.'라고 이런 본인의 의견을 답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신임이라 그래서 업무를 희망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떠맡기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서이초등학교 선생님도 학교 부적응학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과 달리 올해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떠안게 된 거라고 보기는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보면 그 학습지원 교사도 배치를 하고 뭔가 부적응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교사는 과중한 스트레스를 느꼈던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8월에 우리가 고시를 개정하고 교권보호책이 나올 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도 나올까요?

<답변> 저희가 이 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볼 때 1학년이라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은 새로 입학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행동적인 것들을 학교에서 미리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반 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는 굉장히 1년이 굉장히 보람도 있었고 그 아이들이 잘 따라줬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정된 반에 어떻게 보면 무작위로 배정이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행동 학생이 많이 왔었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건데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는 그런 학생들을 분산한다거나 아니면 책임을, 심한 경우에는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선생님한테 배정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 초기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종합대책을 마련을 할 때 한번 검토를 해서... 고시, 고시를 저희가 마련할 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행동 학생이 한쪽으로 몰려서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방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 질문 다시 드리면 학부모분들의... 서이초 입장문이 나가기 전에 학부모님들한테 보여는 줬고 그런데 수정 요청은 없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정말 수정 요청이 없었나요?

그리고 학교 입장문이 나가기 전에 학부모에게 미리 보여주는 게 통상적인 일인지도 답변을 아직 안 해주셨고요. 그리고 정경희 의원실 자료도 함께 확보했다고 했는데, 상담일지와 함께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정경희 의원실에 남아 있었던, 그러면 당일 외에도 그 연필 사건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전화가 와서 괴로웠다는, 그게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 그거 자료를 확보하셨는데 왜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무용 메신저인 하이톡 내용을 합동조사 과정에서 검토하셨나요? 그 업무용, 선생님들의 업무용 메신저인 하이톡이요.

<답변>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입장문 초안을, 입장문을 작성할 때 마지막 발표 직전에 학부모님들에게 열람을 하신 걸로 확인이 되고요. 이런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서, 통상의 경우에 학부모님들과 의견 교환은 아니었던 것 같고 단순 열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고요. 다만, 확인 결과 학부모 대표들 중에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4명의 학생의 학부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질문> 수정 요청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답변>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네, 수정 요청은 없었습니다. 단순 열람이었습니다.

<질문> 단순 열람이었다고요?

<답변>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네.

<답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정경희 의원님실에서 배포한 해당 교사에 대한 교직원과 상담 내용이 확보가 되었다는 말은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정경희 의원실에.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도 같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였고요. 거기에는 그 사건, 그러니까 그 연필 사건에 관련된 상담 내용은 그렇게 2건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이 정경희 의원실에 간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도 그 외에 추가적으로 확보한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 그리고 톡 그거는, 하이톡은 휴대폰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 보시지 못하셨나요?

<답변> 왜냐면 경찰에서 지금 그걸 가져가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질문> 서울교사노조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연필 사건 당시에 학부모로부터 전화가 와서 고인께서 '소름이 끼친다. 방학 하면서 휴대폰을 바꿔야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제보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발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단순히 불안감을 호소했다, 정도만 파악이 된 건지 궁금하고요.

또 전화가 수차례 왔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 서너 통 정도인지, 아니면 수십 통에 가까운 부재중 전화인지 그것도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어쨌든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이 7월 12일이었는데 우연찮게도 그날 저녁에 고인하고 동료 교사분이 학교 밖에서 만남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만남이었는지 그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고인이 '오늘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다수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고, 해당 학부모와의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내셨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걸 들었다, 라는 게 있고, 개인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물론 서울교사노조의 표현하고는 같진 않지만 불안해했다, 라는 동료 교사의 평가죠, 결국은 그걸 듣고서. 그런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인 7월 13일 오전에 또 다른 동료 교사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고인이 학부모가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불안해해서’, 그 교사인지 다른 동료 교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안해해서, 학교 안에서의 얘기겠죠. ‘휴대폰 번호 변경 등에 대해서 변경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조언을 해줬다.’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7월 12일 오후에 동료 교사 진술에 따르면 고인이 학급 전화를, 학급에 있는 전화를 그냥 일반 전화를 본인의 휴대폰으로 착신 설정해서 학부모 전화가 고인의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번호로 남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런 차원에서 동료 교사가 그렇게 알려줬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질문> 교내 학급 내 전화가 착신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지금 경찰에서 학급 전화까지 가져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하신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인 전화번호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이 고인께서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걸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저희가 파악하는 데는 행정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걸 파악한 거는 학부모 자신이고 그렇다면 학부모한테 진술을 받아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 확인을 해줬느냐. 그리고 저희가 그럴 수도 있겠죠. 학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대상으로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저희 조사의 범위를 넘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경찰 수사에서 다루어지고 확인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신 전화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는... 동료 교사의 그냥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 저희 합동조사에서 그거를 이렇게 갖고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합동조사 시작하실 때 추가로 의혹이 있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도 하셨는데 이번에 추가 수사를 의뢰한 내용이 있으신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가 특별하게 어떤 점들이 확인이 안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휴대폰 파악하게 된 경위 이거는 경찰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여기서 확인해 보니까 범죄 혐의점이 있다든지 추가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것들을 따로 이렇게 통보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발표된 대로 경찰도 파악을 하고 수사에 참고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4세대 NEIS 교체되면서 생겼던 대란이 고인에게 업무 스트레스로 이어진 부분이 확인된 게 있는지와 업무량이 학기 말에 많았다는데 그러면 다른 업무들, 어떤 종류의 업무들이 몰렸던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도 4세대 NEIS 이번에 하면서 이 NEIS 업무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니까 조금 업무량이 부담이 되는데, 이 고인이 맡았던 업무는 NEIS라는 게 사실은 담임교사나 이런 분들이 직접 그거를 다루는데 시스템이 개편됐기 때문에 개편된 것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옆에서 도와주고, 또 예를 들어서 교사들 연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연락을 해서 연수 프로그램의 안내를 해주고, 그다음에 권한 관리라고 했으면 그 개편된 바에 따라서 어느 메뉴는 누가까지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짜서 알려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희망을 했고 또 원래도 그쪽에 관심이 많았다고 ‘열성적이었다.’라는 동료 교사의 증언이 있어서 희망을 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일은 물론 평소보다는 많았던 거는 같고요. 같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잘 해결될 거다, 일은 많지만 잘 해결됐다, 이런 자기 의견을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학생 생활 체험... 그러니까 학기 중에 발생했던 교외 체험활동 같은 것들이 리포트가 되면 다 정리를 해서 학교생활기록 같은 데다가 입력을 한다든지 정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학기 말에 많이 몰려 있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입력이라든지, 그거는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겠죠. 그런 것들이 일시에 많이 밀려 있었다, 라는 것들은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질문> 저 하나도 질문을 못해서. 서이초 선생님 교육청 방문 사실에 대해서 다시 좀 여쭐게요. 이게 학교 입장문에서도 그렇고 오늘 결과 발표에서도 그렇고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해당 교사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내역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최유희 서울시 의원이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 1~2주 전에 교육청에 방문했고 초등교육과로부터 방문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학교 폭력 관련이 아니더라도 학부모 민원 등으로 방문했거나 방문하라는 전갈을 보낸 적이 있는지, 초등교육과에서 방문하라고 통보한 적이 확실히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교육청 출장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있는 근무상황부를 확인을 이번 1학기 거를 다 해봤는데 총 5회가 출장이 있었고요. 학교 폭력하고 관련돼서는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목적지, 일을 보러 간 쪽이 목적지가 표시가 되게 돼 있는데 교육청도 없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방문하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답변>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본청 해당 과에 알아본 결과, 요청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질문> 과도한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동료 교사 증언으로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NEIS 대란도 있었고 해서 근무일지라든지 근무시스템에 얼마나 야근을 했는지, 초과근무를 한 건지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답변> 그러니까 개인 업무 PC하고 업무일지 그다음에 세 가지 자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과 관련된 자료들이 경찰에서 지금 수사 때문에 그쪽에서 확보가 돼서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업무량이 얼마나 되고 언제까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는 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생기부를 입력하는 시간 같은 건 학교에서 뭔가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을 통째로 가져가진 않았을 것 같아서요.

<답변> 개인 교사가 언제부터 로그를 들어와서 언제 로그아웃 했는지.

<질문> ***

<답변> 그거는 한번.

<답변>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

<답변> 저희가 로그 기록까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