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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3.10.26 전하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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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국방위 국정감사 현장 방문을 수행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국방부품 생산기반 조성과 군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 실시한 제2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두 번째로 해군은 2023년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27일까지 태안 서방 해상에서 합동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관련 보도도 있었는데 NLL 넘어서 탈북한 북한 주민들 관련하여서 4시 이후에 어민 신고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7시 어간부터 그 사이에 해경과의 어떤 정보 공조가 없었다, 라는 지적이 담긴 그런 보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감시 자체가 어려운 그런 구역에 있는 곳을 확인한 이 TOD병이나 감시하는 병사들이 임무 수행이 잘했던 만큼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 포상 같은. 그런 부분도 언급이 있었던 거로 들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04시경 동해 NLL에서 발생한 특이징후에 대해서 군이 해경의 상황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하였습니다. 그건 설명드린 바 있고, 이와 별개로 05시 30분경에 육군의 해양감시레이더로 10NM 떨어진 곳에 작은 점을 포착했고 06시 30분에는 TOD로도 그 점을 식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06시 59분에 TOD로 선박이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07시 03분에 추가적인 근접 확인이 필요한, 하다고 판단되어서 표적번호를 부여했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표적번호를 부여한 다음 단계가 바로 함정을 긴급 출항시켜서 현장을 확인케 하는 것인데, 07시 03분에 표적번호를 부여하고 그다음 단계로 이제 나아가야 하는데 그때 해경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죠. 이상한 선박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 두 개가 일치하다는 것을 군에서 확인을 하고 고속정을 보내고 초계기를 보낸 것이고요.

아직 해군이나 해경에 함정을 보내달라고 연락하기 전의 상황에 어선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을 통보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문의하신 장병 포상 여부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결정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원래 북한이 10월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했는데 지금 10월 말이거든요. 혹시 기타 특이동향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따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미상 표적으로 확인해서 식별되기 전까지 따로 해경이나 해군 간 어떤 공조가 안 이루어져도 되는 게 원래 프로토콜... 그러니까 절차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이어서 연관되어서 탈북한 분들이 북한에서 식량난이나 이런 경제난 때문에 시달리면서 왔다. 그리고 남한이 자유를 찾아서 왔다, 이렇게 진술하는 등 어떤 합심 과정에서 그런 동기나 구체적인 내용이 포착이 된 거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감시 절차에 따라서 특이점이 포착될 경우에 선박을 보내서 확인을 하든지 선박주의보를 발령하든지 이러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표적번호를 부여하고 그다음 단계로 가는데 신고가 들어온 것이어서 정상적으로 작전이 진행되는 절차였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상태인 것이죠.

합심 결과는 관련 기관에서 조치하는 것이라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답변> 현재 관련 기관에서 그와 관련된 합동심문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아마 북한 주민 또 목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고 아마 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주 국감에서도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혹시 그때 말씀하셨던 국방부 내에 설치된 흉상 관련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 그 당시에 나왔던 문구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됐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전에도 답변드렸던 것 같은데요. 국방부 본청 앞에 있는 흉상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오류는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해서 오류를 최대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흉상과 관련돼서는 이미 답변을 드린 것 같고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질문> 이번에 동해 NLL 목선 내려온 거에 대해서 구멍이 뚫렸다, 경계 실패다, 비판 일색이잖아요. 그런데 합참이나 국방부나 그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십니까? 수용하지 않는다면 한번 말씀을 쫙 해주시죠. 이게 경계 실패가 아니다, 구멍 뚫린 거 아니다, 라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군은 포착한 미상 물체를 추적·감시했고 선박으로 확인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필요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부대의 조치나 긴 NLL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또 해군 지휘관분들께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NLL 길이가 동해에는 한 400㎞ 돼서 그거를 일일이 다 볼 수 없다는 거고, 그렇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그리고 작은 목선은 바로바로 이게 의심 물체에서 목선이다로 확정되는 게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그에 따른 매뉴얼은 매뉴얼대로 다 지켰다, 그게 지금 군의 주장이잖아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그제도 얘기했고 아까도 설명하신 것 그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그런데 왜 계속 비판이 잇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글쎄요. 군의 입장은 충분히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대로 그거를 수용을 못 하잖아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언론이나, 언론도 뭐 보수 매체들도 다 구멍이라 썼더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현실과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 해군하고 육군한테 묻겠는데, 해군한테는 간단히 여쭤볼게요. 국감 때 홍범도함 함명 검토를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것 같던데요? 그러면 홍범도함 함명은 그냥 간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제?

<답변>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 해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이미 해군본부 국정감사 때 해군 참모총장님께서 관련된 질의에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육군은 국감 끝나고 거의 1박 2일 동안 국감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아주 잘 분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육군총장 그날 국감 때 말씀하신 것들 있잖아요.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 흉상이 대적관을 흐리게 한다.', '대적관을 흐리게 한다는 여론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전에 먼저 여론이 많다, 대적관을 흐리게 한다는 여론이 많다의 근거가 뭡니까?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육군본부 국정감사 간에 육군 참모총장과 그다음에 사관학교 육사 교장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을 안 했어요. 대적관을 흐린다는 여론이 많다는 말씀을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이 두어 번 하셨는데 그 근거에 대한 말씀을 아예 누구도 안 하셨다니까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질문> 그리고 그 이후에 국감 끝나고 국감 끝난 날 그다음 날까지 열심히 회의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다 분석이 나와야죠.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정감사 질의·답변 과정 속에 그 부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여론조사한 것 다 찾아봤는데 홍범도 장군 흉상이 대적관을 흐린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없어요. 즉, 박정환 총장은 국감에서 위증한 것 같아요, 지금. 위증을 안 했다면,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홍범도 장군 흉상이, 독립영웅 흉상들이 육사생도의 대적관을 흐리게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와야 돼요. 그거 안 갖고 오면 박정환 총장은 위증한 거예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지금 여론조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론조사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신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질문> KBS에서도 했고 제가 찾아본 게 한 네댓 가지가 있어요, 네댓 가지가. 여론조사가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해서.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여론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질문> 예.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그 외에도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와 관련해서 육사 교장이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총장께서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이야기가 여론이다, 생각하셔서 국감에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주워들었다는 표현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기록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홍범도 장군의 대적관이라고 했을 때 홍범도 장군의 적은 누구예요?

<답변> 육군이 답변하실 게 있나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육군사관학교가 사관학교로서의 특수성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육군사관학교에서 가르치는 군은 전문직업군, 우리가 이야기하는 Professional soldier 그게 육군사관학교가 지향하는 군 아닙니까?

<답변> 우리 김 부장님, 늘 좋은 말씀하고 질문 주시는데 오늘 그거는 또 국감장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안이고 하니까.

<질문> 그 이야기가 논의가 안 됐어요.

<답변> 그러니까 또 필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육군에 질문하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좀 조정하느라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시죠.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에서 한 가지 드릴 말씀 있어서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브리핑 때 육군 관계자가 브리핑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계룡대에서 육·해·공군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지난 월, 화에는 육·해·공군 공보관계자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저께 아무리 술을 많이 먹었다쳐도'라는 표현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감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술을 많이 먹어서 참석하지 못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방부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당국자들은 또 답변을 드리고 또 질문을 해주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기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육군도 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좀 더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일정 중에 제가 질문을 못 드린 게 있어서요. 오늘 해군 적 도발 대비 해상훈련 이거 있는데 이것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요. 부차적인 상황,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목선 월북, 남쪽으로 내려온 이런 사건도 최근에 있었다 보니까 그걸 감안하고 하시는 훈련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훈련 취지와 참가 전력 좀 자세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 해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해군은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24일부터 태안 서방 해상에서 대규모 합동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적 도발에 대비해 연합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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