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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3.10.26 임수석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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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진 장관은 11월 1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되는 제16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에 참석합니다.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중앙아 5개국 외교장관들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교통·물류, 보건·의약, 기후변화·환경, 정보통신기술, 교육·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중앙아 협력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중앙아 외교장관들과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지역정세,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또한, 박 장관은 이번 포럼 참석계기에 우리나라 외교장관으로서는 1992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합니다.

박 장관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을 예방하고 라시드 메레도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여 에너지·플랜트, 교통인프라,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문이 한-투르크메니스탄 양국 관계와 한-중앙아 관계를 공고히 하고 호혜적 협력방안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 8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우리 정부 의견서 내용을 재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절차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던 우리 정부 의견서에 대해서 국회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지적한 의견 등을 고려해 인권이사회 사무국 등과의 협의를 포함한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간의 국내 논의 동향을 감안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고, 공유할 사항이 있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발표한 한·미·일 공동성명에 ‘북·러 무기 거래 일부 완료됐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확인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러·북 간의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10월 중순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서 출발한 컨테이너가 우크라이나 전장 부근 러 측 탄약 창고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한미 양국 간 공조하에 지속 추적해 오고 있던 것입니다. 구체 사항은 정보 사항이어서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간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한·미·일 3국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또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외교장관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입니다.

<질문> 러시아에서 공개적으로 북한 노동자 구인공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태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관련해서 정부 입장 있으신가요?

<답변>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 주민에 대한 노동 허가 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국에 잔류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국경 재개방에 따른 북한의 결의 위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오늘 대법원에서 2012년 대마도에서 도난된 불상에 대해서 원고인 부석사 측의 패소를 결정했습니다.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오늘 판결에 대해서 외교부의 향후 역할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조금 역할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외교부로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 불상의 소유권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반환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유관기관에서 결정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지구에 비교적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정부 입장 있으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레바논 교민 현황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등 유관국들과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스라엘과 레바논 현지에 남아계신 우리 교민의 수에는 변동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어제 개최된 한미 SOFA 민군관계 분과위원회에서 새로 신규 사업으로 논의된 것이 있는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한미군의 라디오방송 사업, 또한 청년세대 대상 한미동맹과 민군관계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 등이 양측 간의 협업을 통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의 우호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북한이 10월 중 위성 발사를 예고했는데요. IMO 등 국제기구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정부가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직까지 국제해사기구 등으로부터 관련된 소식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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