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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3.10.30 전하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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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중국 향산포럼에 참석 중이고 오늘 복귀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병무청은 오는 11월 6일부터 재학생입영연기자와 국외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2024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을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북한 선박이 표류를 하다가 포착이 됐는데 탑승자들은 북으로 돌아간 건지 궁금하고, 현재 해당 선박 상태는 어디에 어떻게 있는 건지 또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기초적인 사항은 어제 문자 공지를 드렸고, 표류하던 북한 선박이 구조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은 유엔사 및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상황을 전파했으며 어제 야간에 북한 선박이 표류하던 선박을 예인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합참 사항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방금 북한이, 그러면 오늘 아침에 보도나 이런 거 보면 북한 측에서 배를, 어제 NLL 관련 상황 관련해서 배를 끌고 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 측이 우리 측이나 아니면 유엔사 측에 어떤 통지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제 합참 관련해서는 어제 군 인사가 있었는데 합참의장은 인사청문 대상자이므로 얼마 전에 신원식 장관님 때처럼 인사청문 T/F나 이런 거를, 인사청문 관련 준비를 합참 차원에서는 해야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준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어제 표류하던 선박을 북한 선박이 인양해 가는 과정에 북한 측의 반응은 없었고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현재 필요한 인원들을 선발하고 있고 그것을 후보자께 보고드리는 그런 단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선박 관련해서요. 어쨌든 표류하던 선박을 구호한 건 인도적 차원의 조치인데 혹시 이런 내용들을 어제 별도로 언론에 공지하시게 된 배경이나 까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유엔사 및 국제상선통신망을 활용해서 계속 연락은 했는데 추가적으로 국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도 이 인원들의 구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측면도 있고, 또 우리 립이 올라가서 구조물품이나 그런 걸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발적인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질문> 어제 4성 장군 7명 전원 교체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 달 초, 그러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3성 장군 후속인사 발표 예정이다, 이런 보도 있었는데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제 3성 장군 이하 인사는 아마 이 이후에 후속 과정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아마 다음 달에 있을 것으로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4성 장군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의미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야전 경력, 군 내 신망, 또 작전지휘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각 적재적소에 가장 적임자를 선정하고 어제 선정 결과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 충분히 어제 설명은 해주셨던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합참의장님이 3성 장군이셨는데 바로 4성으로 진급하시고 바로 합참의장 맡는 일 자체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해군 출신 합참의장님을 이렇게 승진하셔서 앉힌 배경에 추가적인 어떠한 복안이나 배경이 어떤 것들이, 앞으로 중점을 두고자 하는 국방정책의 방향이 있는 것인지도 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어제 드렸던 보도자료에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고, 물론 3군의 합동작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합참의장으로서 군령 분야에 대한 보좌를 위해서 실제로 작전을 가장 잘 지휘하고 작전사급 이하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신 분을 선정한 것이고, 그만큼 앞으로 해군에 어떤 전력 증강, 또는 작전지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중 있고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 더 강조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비질런트스톰 훈련... 아,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혹시 한반도에 처음 전개된 전력 같은 게 혹시라도 있는지 한 번만 조금 더 말씀 주시면 좋겠고, 훈련 규모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의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금요일에 육군 상병이 파주에서 흉기로 시민들 위협한 일이 있었는데, 경찰 초동조사에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던데 혹시 이후 조사 단계에서 어떤 동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군이, 군 병사가 갑자기 민간인 위협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일반,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일이고 조사 중인 사항이라서 많은 부분 말씀해주시지 못하더라도 동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병사가 도움이 필요한 병사였다는 이런 보도들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비질런트... 잠깐만. 먼저, 비질런트 에이스 질문하신 건 공군 답변 가능하신가요? 공군이 답변하시고 그 뒤 거는 육군이 그다음 하시고 앞에 인사 분야 질문이 있으셨는데 인사국장께서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은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 뒤에 인사 관련된 질문은 해주시면 다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윤서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공군은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미 7공군 사령부와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스 디펜스를 실시합니다. 한미 공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전시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지속 작전능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세대 전력과 5세대 전력 간의 통합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5세대의 전력 간의 상호운용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추가 전개 전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미 측 전력을 의미하시는 거라면 그건 미 측에 질문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이미 지난주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일부 전력 운용 간에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지금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에서 구속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속수사 중에 있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또 아울러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아까 그다음 추가로 어제 있었던 4성 장군 인사의 의미, 그다음에 합참의장 선발 배경 이런 거에 대한 질문 있으셨는데 우리 인사국장님 잠깐 그 부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국방부 인사국장입니다. 이번 인사는 국방부 장관 교체 이후에 이루어진 군 통수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로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불안정한 국제안보 정세 속에서 다양한 야전 경험으로 불확실한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전투 감각과 훌륭한 지휘 역량을 보유한 장군을 발탁하였습니다. 특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로 육성시킬 수 있는 군 내의 신망이 두터운 적임자를 선발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합참의장으로서 3성 장군인 김명수 제독을 발탁한 이유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3군 균형발전과 합참의 순환보직 차원에서 2013년의 최윤희 대장 이후 해군 장군을 발탁하였다는 것과,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장군 인사의 가장 특징은 야전 경력이 많고 또 탁월한 전투감각과 그에 더불어서 작전 지휘 능력도 있으면서 군인의 군심을 결집시킬 수 있는 군 내의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선발함으로써 이번에 김명수 제독이 합참의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국방일보 기사 보니까, 해군한테 질문드리는데요. 27일에 미국 이지스 구축함 존핀함이 제주기지로 입항했다고 그러는데 기사 보니까 승무원 휴식을 위해서 들어왔다는데 혹시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한번 궁금하고요. 언제쯤 출항할지도 여쭤봅니다.

<답변>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 해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존핀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사실은 맞습니다. 승조원 휴식 및 군수 적재차 입항했고요. 출항 일정은 저희가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휴식 외에 다른 목적은 따로 없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 (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승조원 휴식하고 군수 적재를 이유로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한 것입니다.

<질문> 오늘하고 내일이 10월 마지막인데요. 북한 동향 관련하여서 어쨌든 당초 본인들이 10월 발사하려고 했는데 이게 별다른 동향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늦어지는 데에 대한 별다른 국제정세적 배경이 있는 건지 별도의 어떤 분석이 이루어진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타 동향에 대해서.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우리 군은 관련 지역과 시설에 대해서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 추적·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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