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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성과 발표

2023.11.30 홍승미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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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병무청 기획조정관 홍승미입니다.

4차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한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 국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라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깨는 적극행정 실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직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올해 병무청의 적극행정 주요 성과와 추진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맞춤형 적극행정 우수 사례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재 양성과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부 및 중기부와 협업하여 반도체 분야 기업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을 우대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분야 창업기업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을 석사 이상 연구전담인력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국정과제 중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주요 성과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둘째, 참전용사 등의 국가유공자 등록이나 현충원 안장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병무청이 보유한 인적사항이 일부 다를 경우 유가족이 기록 정정을 위해 각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보훈부 및 각 군 등과 협조하여 병무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공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이나 건강기록이 필요한 경우 병역의무자가 직접 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병무청에서 해당 학교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적극 협조를 통해 교육행정시스템과 병무행정시스템을 연결하여 병무청에서 온라인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정책 참여 활성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입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고충민원, 반복 민원, 그리고 국민 제안 등에서 규제개선사항을 사전에 발굴하고 토의와 숙성을 통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행정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적극행정 심마니제도를 운영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시 면책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부담을 없앨 뿐 아니라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민과 함께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을 실천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무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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