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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컨설팅 결과

2023.12.06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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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채용 관련 사규컨설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과 경과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오고 있어 공정사회를 바라는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공공 분야의 채용비리 근절을 목표로 부패방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한시 조직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의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매년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올해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기존 한시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기재부, 행안부 등 총 187개 감독기관과 함께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잘못된 채용 규정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채용 절차를 위반하여 주의·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350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컨설팅을 새롭게 추진하여 각급 기관의 채용 관련 사규에서 공정채용을 저해하는 흠결 요소가 있는 경우 법령·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하였습니다.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채용 관련 컨설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각 공직유관단체의 감독기관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함께 825개 공직유관단체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신규 채용의 채용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 상위지침, 자체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공정채용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중점을 두고 엄밀하게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수사의뢰 2건, 징계요구 42건, 주의·경고 823건으로 총 867건의 공정채용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 하였습니다.

매년 공직유관단체 감독기관과 함께 채용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은 수사의뢰하였으며,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과 착오가 발생한 42건에 대하여는 관련자 징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업무 과정에서 실수 등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도 823건이 적발되어 관련자에 대한 주의·경고, 기관 채용제도 정비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적발된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하여는 수사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채용비리자 징계기준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14명에 대하여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채용 관련 사규컨설팅 결과입니다.

사규컨설팅은 채용비리 사후적발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해 그간 채용비리가 빈발했던 주요 절차 52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관련 자체 규정이 법령이나 상위지침을 위반하거나 누락되었는지 점검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31개 기관에 총 8,130개의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개선 권고가 가장 빈발한 항목은 첫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 명시가 319개 기관. 두 번째, 차별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가 314개 기관. 세 번째,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자 등 외부 심사위원 위촉 금지 311개 기관 등이 있습니다.

후속조치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권고 이후 6개월 이내에 각 기관별로 개선된 사규를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며,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매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 규정의 흠결에 따른 불공정 채용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진행된 기관을 제외하고 2024년도에는 500개, 2025년에는 558개 기관 등 모든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 관련 사규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분야에서의 공정채용이란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소를 걷어내고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실시한 전수조사와 채용규정 컨설팅 결과가 공정채용의 토대가 되길 바라며 전체 공직유관단체는 공정채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공정채용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전 과정에서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공공 분야에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채용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이 임무임을 잊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채용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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