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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회의 사전 백브리핑

2023.12.08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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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장미란입니다.

정부는 내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9년 1,750만 명을 돌파한 외국인 관광객은 2021년 97만 명까지 급감하는 등 관광업계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올해는 4년 만에 1,000만 명 달성이 기대되는 등 관광시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관광시장 회복에 따라 세계적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에 관광수출 혁신을 위한 3+ 전략을 마련하여 관광 대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의 수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개선하고 K-컬처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외래객 관광 편의성을 증진합니다. 단체 전자비자 수수료 면제 국가를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편리한 쇼핑을 위해 즉시 환급이 가능한 사후 면세 한도를 2배로 상향하고 전체 사후 면세 판매장 중 즉시 환급 면세 판매장은 40%까지 확대합니다.

해외 자국 앱을 활용하여 제로계 기반 간편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가맹점 수도 180만 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편리한 이동도 지원합니다. 철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예약이 가능한 외국인 관광객 전용 모빌리티 앱을 민간 업계와 협업하여 구축하고자 합니다.

K-컬처 연계 대형 한류 이벤트를 연이어 개최하고 세계 25개 도시에서 마케팅하겠습니다. 내년 1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시작으로 6월에는 뷰티와 의료, 치유, 패션 등을 융·복합한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이 광화문광장을 거점으로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9월에는 민간이 해외에서 진행하는 대형 한류 페스티벌을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해외 25개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합니다. 일본, 중국은 물론 미국 애틀랜타, 프랑스 파리,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도 한국 관광을 전방위적으로 마케팅합니다.

해외에서 진출한 편의점, 치킨, 떡볶이 등 인지도가 높은 프랜차이즈점과 협업하여 한국 관광을 홍보합니다.

한국 관광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으로 인천공항에 K-관광 컬처 존도 새롭게 조성하여 전국의 명소를 체험, 전시 콘텐츠로 홍보합니다.

K-컬처와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겠습니다. 국내외를 대표하는 아트페어인 키아프 프리즈와 연계하여 미술관, 작업실 투어 등 아트 투어를 개발하고 '웰컴 대학로' 참여 작품 수를 확대하는 등 공연 관광도 육성하겠습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계기로 현지 업계를 평창과 정선으로 초청해 동계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을 추진합니다.

무주 태권도원과 연계한 해외 청소년 태권도 수련생의 방한 연수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e-스포츠 주요 대회를 계기로 한 관광 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둘째, 지역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지역 관광 거버넌스를 개선하여 지방 관광 시대를 본격화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의 음식을 활용한 K-미식 관광, 자전거와 걷기 여행을 활성화하는 등 한국 전역을 거대한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전국 5개 권역별로 지역 대표 제철 음식, 식문화, 음식 체험 행사 등 미식 콘텐츠를 관광 상품화하고 해외에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계획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축제를 선정하여 연간 외래 관광객 1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적 축제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워케이션 확산을 위하여 민간과 협업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다채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통합 브랜드 '대한민국 밤밤곡곡'으로 집중홍보 하겠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특성과 아웃도어의 수요를 반영하여 자전거 관광과 걷기 여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관광 코스 개발과 안내체계 확대 등 자전거 관광을 활성화하고, 내년 3월 전 구간 개통하는 코리아 둘레길이 세계적 명품 걷기 여행 자원이 되도록 외국어 안내체계를 완비하고 해외 유명 트레일 완보자를 초청하여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 관광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관광 거버넌스도 개선하겠습니다.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남부권의 5개 시도가 보유한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의 자원을 문화·기술과 접목하여 매력적인 관광 인프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거문도·울릉도 등 우리나라의 섬도 활용하여 5개의 가고 싶은 K-관광섬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7개 시도가 함께 지역관광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지역관광전략회의를 마련하고 권역별 지역공항, 지자체·지역 기반 관광업체 등이 협력하는 지역관광협의체 운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공정한 관광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치유·의료 관광, 카지노, MICE 등 융합 관광산업으로 관광에 프리미엄을 더하겠습니다. 치유, 명상, 뷰티·스파 등 테마에 맞춰 K-치유 관광지를 추가 선정하고, K-치유 브랜드로 통합 브랜딩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료 후 관광으로 파급력이 높은 피부·성형 등 경증 중심의 의료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베트남, 태국 등 12개 국가에 마케팅하겠습니다.

인천 영종도에는 외국인 카지노업과 5성급 호텔, 1만 5,00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을 갖춘 복합 리조트가 개장하게 됩니다. 외국인의 체류와 환승 관광으로 이어지는 공항 인근 주요 관광 인프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5차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제회의의 국내 유치와 개최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관광산업으로의 인력 공급을 촉진하고 관광산업 혁신으로 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관광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광·숙박업에 E-9 비전문 취업비자의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E-7 준전문인력 비자에 고용업체 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의 관광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행업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이라면 청년 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중심의 관광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여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관광기업 혁신 바우처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관광업계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상생센터를 신규 추진합니다. 여행업계의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숙박·교통·음식 등 관광서비스 품질 점검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고, 축제 먹거리를 대상으로 한 착한 가격 캠페인도 강화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통해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펀드 투자도 확대합니다.

또한, 내국인 대상 도시 지역 민박업의 제도화 등 법·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발표한 2024년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외래 관광객 지방 방문 55%, 관광 수출 245억 달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쏟고자 합니다.

이번 대한민국 관광 수출 혁신, 관광 대국 도약을 위한 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협력하고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호텔·콘도업에 E-9하고 E-5... E-9하고 E-7 비자 관련해서 뭔가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산업 인력 공급 확대 부분.

<답변> 질문을 다시 한번만.

<질문> 설명해 주신 부분 6페이지 지금 보면요. 호텔·콘도업에 고용허가제 E-9하고 특정 활동비자 E-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E-9은 도입방안 마련이고 E-7은 적용 기준 완화인데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입니다. E-7하고 E-9 두 가지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E-9과 관련해서는 호텔업계하고 콘도업계 쪽에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 중의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비자를 지급해서 저희가 고용을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고용부라든가 정부 내의 협의는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인데 관련돼서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호텔업계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조합 쪽이라든가 이런 쪽 분야에 현장 계신 분들과 현재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E-7 관련된 부분은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에만 E-7 비자로 인해서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40%의 비율을 대폭 인하하는 쪽으로, 낮추는 쪽으로 관련된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일단 완화를 하는 쪽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 몇 퍼센티지 정도까지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련 부처가 법무부인 건가요?

<답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 기본적으로 비자 관련된 건 법무부 쪽이 주 정책 부서입니다.

<질문> *** 준비를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혹시 취소가 된 건지, 진전 사항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종택 관광정책관) K-컬터 연수비자 말씀하신 건데 지금 법무부에서 논의 중에 있고 예를 들면 비자의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종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취소되거나 아니면 그게 없었던 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한국의 연수원은 K-POP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질문> 작년 말에 말씀하신 건 올해 상반기 중에 될 거라고 하셨는데 혹시 대략적으로 언제 이 계획이 나올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답변> (박종택 관광정책관) 저희도 법무부와 계속 논의 중에 있는데 저희, 내년도 상반기 정도로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마 비자 관련해서 수요 파악이 정확하게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자를 어느 정도 다양화할 것인가, 그 맞춤형으로 맞추기 위해서 좀 늦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관광전략회의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 물론, 항상 새로운 내용이 없겠지만 올해는 특히 약간 눈에 띄는 게 없는데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혹시 이번 전략회의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 이거는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첫째는 그렇고 다음에 두 번째로, 그거 지금 내용에 보면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해서 사실 제일 임박한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어떤 게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번 혁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시장 회복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과 여행 편의 개선과 또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체 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동남아 3대 비자 수요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급 사후 면세 환도도 2배 상향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E-9 비자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여행업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합니다.

또한, 로컬 콘텐츠 육성과 함께 지역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또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한 권역별 지역관광협의체의 운영을 통해서 지역 관광 활성화 거버넌스를 개선합니다.

또, 말씀하신 강원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등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스포츠대회를 계기로 현재 팸투어를 진행하면서 체험·관람형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이나 중에도 관광기자분들과 또 문체부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팸투어, 기자분들과 함께 또 팸투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해주신 E-9 비자 때문에요. 지난달에 열린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호텔·콘도업에 E-9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업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류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고용부와 협의가 되신 부분인 건지 아니면 문체부 차원에서 시범 운영을 하신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 고용부... 고용부하고는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미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다만,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 그러니까 노조 쪽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호텔업계 쪽하고 몇 가지 세부적인 진행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호텔업계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서비스업 분야 쪽에서는 그동안에 이런 형태로 개방이 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재중동포에 관련된 영역 외에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008년도에 한 번 이 제도를 시도했다가 여러 가지 업계에서의 이 준비 상황이 미흡해서 이게 그 당시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현장의 의견 수렴을 하고요.

특히, 이 제조업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일반 투숙객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마주치는 이런 사례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호텔 안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 체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관련 노조라든가 그런 업계, 협회 쪽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그 내용을 준비를,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브리핑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째는 지금 관광, 한국 관광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비자 수수료 경감 이야기하셨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태국 한국 입국거부 사례가 늘어서 태국에서 논란이 돼서 태국 뉴스 나오고 일부 유튜버들 중심으로는 반한 여론 조성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즈음에 우리 관광 쪽 정책하시는 분들은 가서 관광 증진 로드쇼를 하셨어요. 이렇게 정책이 엇박자가 되거든요. 법무부에서는 입국 강화해서 한국 들어오는 그쪽 특정 지역의 국가 사람들 심사를 엄격히 하고 우리는 가서 많이 오라고 문턱 낮추고, 이게 지금 엇박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정책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관광객 증진 2,000만, 이렇게 숫자만 얘기하셨는데 벌써 지금 최근에 엔데믹 되고 나서부터 문제가 되는 게 관광 오버투어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해서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느냐 해서 서울의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관광객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판이고요.

이웃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머릿수를 늘리는 것에서 객단가라든가 아니면 그런 관광객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바꾸는데 저희는 지금 계속 머릿수를 늘리는 쪽으로 가는데 2,000만이 지금 한국에서 관광이 수용할 수 있는 머릿수인가요? 그 부분도 좀 대답해 주세요.

<답변> (박종택 관광정책관) 먼저 첫 번째, 태국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입국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법무부와 전자 ETA 확대 수를 협의하고 있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불법체류자 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법무부 입장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전자 ETA 국가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법무부와 협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외래 관광객 유치 오버투어리즘 문제인데 2,000만 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이번 주에 외래 관광객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1,100만 명 정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숫자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2,000만 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외래 관광객 관광 대국으로 가는 상징적인 지표가 아닌가 해서 그 목표를 제시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단체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저희들이 의료, MICE 같은 고부가가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객단가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버투어리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북촌이나 아니면 부산 일부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관계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카지노 관련해서는 내용이 이번에 개장하는 카지노와 관련한 패키지 추진한다. 이런 내용밖에 없는데 지금 카지노 업계에서는 일본 오사카 카지노 개장 비롯해서 인근 아시아 국가에서 복합리조트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에 따른 대비하는 방안이 없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여행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 카지노 관련해서는 오사카 카지노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당장 인스파이어에서 이번에 카지노 개장을 준비하고 있고 호텔은 얼마 전에 준공 승인이 이미 난 상황이어서 아레나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카지노 관련해서는 허가 신청서가 엊그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저희가 검토를 완료해서 카지노 허가를 내주는 그 부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말하자면 그쪽에서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기존 카지노와 같이 해서 아마 또 새로운 관광객을, 카지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유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외국인 카지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너무 규제 일변도로 진행해 왔던 부분들을 조금 완화해서, 예를 들어서 옥외 광고를 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하고 있는데 관계부처라든가 또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광고 같은 것들을 조금 저희가 기준을 완화해 준다든가 아니면 카지노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임 종류를 조금 더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어쨌든 큰 방향 자체를 규제적인 쪽보다도 저희가 산업진흥 쪽 관점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그리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2021년 기준 5인 미만 여행업 비중이 93.4%입니다. 그래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에 사업주에게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이라면, 1인 이상이라면 청년 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한국 방문의 해 첫 해고요. 그리고 ‘금방해(금년 한국방문의 해)’ 명예위원장이라는 자리로 해서 김건희 여사님 들어오셨고, 그리고 신라에서 이부진 대표가 위원장이 되셨고 그 어느 때보다 문체부가 방문의 해 사업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겠다, 라고 작년에도 발표하셨고 전 장관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고 내년에도 같이 진행한다 그랬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됐고요.

그 1년 동안 가장 높은 성과가 뭐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기억에 없거든요. 내년에도 코리아 그랜드 세일 어쩌고저쩌고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2015년 때 옛날에 사업이고, 이거 하나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올해가 사상 최고의, 최악의 관광 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올해 1,100만 명 들어온다 그러는데 한국인이 일본만 700만 명 가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의견과 대책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좀 헷갈리는 게 관광수지는 늘 우리가 돈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표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격차, 아직도 여행 기자 20년 넘게 하면서 잘 모르겠고요.

세 번째가, 아까도 잠깐 질문이 나왔는데 내년에 2,000만 명 유치하고 245억 달러 달성한다, 라고 목표를 세우셨는데, 제목으로 뽑으셨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습니까? 그냥 지른 겁니까?

요즘에 무슨 엑스포 때문에 언론이 그냥 받아 썼다가 언론만 욕 얻어먹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제목을 우리가 받아 쓸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아니면 내용들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박종택 관광정책관) 첫 번째 질의 주신 게 올해 방문의 해 위원장 그리고 방문의 해 사업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방문의 해 위원 관련해서 올해 추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방문의 해에 민관하고 협동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 기업들과 교통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더현대와 팝업스토어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있는 한류 20주년 기념 콘서트 같은 대형 이벤트를 개최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수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항상, 올해도 거의 지금 한 80억 불 정도 적자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고, 또 저희가 관광객 2,000만 명 이상, 숫자를 내세우지 말고 관광 수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냐,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관광객 2,000만 명을 목표로 제시한 부분은 목표의... 2,000만 명에 대한 집착이기보다는 저희가 2,000만 명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을 육성해서 관광 수지 적자 문제도 해결해 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2,000만 명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시아태평양 관광국의 통계로 보더라도 내년도에 한국 관광이 2019년 정도 완전히 회복된다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의 목표치를 뛰어 넘어서 내년도에 2,000만 명 달성이라는 약간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거고 이 부분은 저희들의 정책적 의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마지막 질문이 제가 기억이...

<질문> 로드맵, 로드맵이 있는지.

<답변> (박종택 관광정책관) 2,000만 명 달성에 대한 로드맵, 아까 차관님께서 브리핑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00만 명 달성을 위해서 한국 방문의 해 내년도에 메가 이벤트 그리고 내년도 초에 MICE 산업에 대한 기본계획, 그리고 특히 국제 관광에서 경쟁국과 되게 치열하게 외래 관광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와 달리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로드쇼를 25개 국가를 진행해서 신시장 개척에 저희들이 많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외래 관광객 마케팅 때는 주로 관광공사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는데 관광공사 지사가 없는 도시에서도, 예를 들면 중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지사를 설립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유력 여행업체나 인바운드... 그 나라에서는 아웃바운드 업체겠죠. 아웃바운드 업체와 이런 제휴를 해서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새로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콘텐츠적인 측면을 보면 거의 다 대부분 K-컬처 빼고는 아무것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데 너무 한류에 편승해서 이런 상품 개발이나 축제나 이런 거를 너무 의존해서 하시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하고 그거 외에 다른 새로운 건 없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방한 외래객 3,000만 유치를 목표로 하셨는데 이들이 다 들어온다고 했을 때, 목표 달성을 했을 때 숙박이나 이런 게 단순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규제 완화나 이런 대안이 없는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종택 관광정책관) 먼저, 관광 상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K-컬처를 이용한 관광 상품을 전면으로 내세웠지만 그것 말고도 저희가 지역의 관광 상품, 웰니스 관광 상품 그리고 또 지역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저희들이 축제,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축제 육성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워케이션이라든가 저희들이 코리아 둘레길 개통을 통해서 코리아 둘레길도 관광 상품화하는 다양화된 지역 관광 상품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주요 권역별로 저희들이 충청권, 남부권 이런 협의체를 마련해서 각 지역에 있는 관광 상품들을 지역 단위 베이스로 논의를 하고 저희들이 이런 관광전략회의처럼 지역의 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해서 그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 명 관련돼서는 수용 실태는 좀...

<답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 숙박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대부분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중심으로 그 당시에 숙박 시스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 전환하는 시점에서는 조금 저희가 달리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저희가 전략 부분이 일본의 경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지난 10년 동안 관광객의 숫자가, 방문 관광객의 숫자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났었는데 관련해서 2018년도에 일본에서 공유숙박에 관련된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난 국정감사 때도 그와 관련돼서 아직 제도화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유숙박 제도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관련된 것들도 충분히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현재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로 해서 제도화 방안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관련 업체와 같이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지금 정부 측 안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관련 업계라든가, 그다음에 관련 부처들이 또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 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가 지원해 나가는 부분들이 한 축이고, 또 다른 축은 기존에 있는 숙박업계 쪽입니다.

호텔 쪽 같은 경우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객실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 운영 인력들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IT 기술을 활용해서 호텔 쪽의 인력 관련된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것들 혹은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다각적인 그러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 비자 문제 관련해서 한 번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달에 열렸던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호텔업·콘도업 같은 경우에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게 의결안건도 아니고 보고안건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어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던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K-컬처 연계 대형 한류 이벤트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글로벌 스타들이 한국에서만 남아서 계속 공연을 연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콘서트를 연속적으로 열자, 이거는 좀 비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K-컬처 연계 대형 한류 이벤트를 쭉 열겠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신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 외정위 안건으로는 저희가 당초부터 준비해 왔었던 부분이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들은 아니었고요. 다만 현장의 가장 주요 이해관계 그룹이 호텔협회 쪽하고, 호텔·콘도협회 쪽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 쪽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두 쪽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그때 저희가 실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준비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들어갈 때 어떤 지역에서 몇 명 정도로 들어갈지, 그다음에 고용 구조는 어떻게 할지, 사용자에 대한 사전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인력난이 심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추진 시기, 단계, 규모, 방법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안건으로 정리를 하고 빠르면 다음번이든 저희가 다음 외정위 때 또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동조합 쪽하고도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박종택 관광정책관) 대형 한류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라고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외국에서 케이콘이나 MAMA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3~400명씩 외국인들이 직접 한류 콘서트와 콘텐츠 박람회를 연계한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만 하지 말고 직접 국내에서 개최해서 이분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하자는 그런 논의에서 추진됐었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한 유형의 한류 빅 이벤트를 내년 하반기 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는 지역 관광 축제 관련해서 설명을 더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 차관님께서 성장 가능성 있는 축제들을 지원하겠다 발표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성장 가능성 있는 축제들이 기존에 외국인에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데 지방에서 열리기 때문에 교통편이 어렵다든가 이런 축제들을 조금 더 지원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국내의 관광객은 알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아직 몰라서 외국인들에게 더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실은 이미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되어지길 바라는 몇 개의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는 외국인 대상들을 한 것들은 그렇게 검토하면서 좀 더 육성할 계획이고 사실은 제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또 권역별 지자체·단체 국장님들과 몇 번 회의를 진행하고는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막 새롭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보고받았고 이렇게 들었던 내용들이어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고민하기로는 사실은 많은 외국인들이 와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나도 가고 싶어야지 외국인한테 소개해 주고 내가 좋아야지 외국인도 좋아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다니고 하잖아요, 가족 단위로도 다니지만. 젊은 세대가 내가 만약에 우리 지역을 소개하면 어디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또 무엇이 불편한지, 내 친구들이 왔을 때 또는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뭐가 어떠한지를 대학생들한테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지역별로 있는 관광학과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해야지 외국인들이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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