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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브리핑에 앞서서 앞서 소개해 드린 분들이 저희 이번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을 전담했던 주요사건 전담 T/F 멤버들이었고요. 김대간 서기관이 그 중요사건 전담 T/F 팀장 역할을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학입시 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개 학원사업자는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이며, 4개 출판사업자는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입니다.
이번에 조치한 사교육 시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총 19개입니다.
주요 유형을 보면 첫 번째,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한 행위입니다. 세 번째,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먼저, 대입 수험생 교재의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6개 사업자에 8개 행위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집필진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하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참여 경력만 있어도 마치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고,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수험생이 중시하는 수능 및 출제위원 경력을 강조하여 허위로 표시·광고하였습니다.
이매진씨앤이의 경우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이 3회에 불과함에도 이를 과장하여 8번 수능출제에 참여했다고 표시·광고하였고, 이투스교육의 경우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제 수능 참여 경력은 3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브로커매쓰는 학원 강사이자 교재 저자가 평가원과 관련된 경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브로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평가원과 관련이 있는 교재 또는 강사인 것처럼 표시·광고하였습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하면서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출제위원 자문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감의 경우 수능출제 경험자 집단이 모의고사 문항 제작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광고하였으나 확인 결과 수능출제 경험자가 문항 개발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수능 출제위원 경력뿐만 아니라 박사급 집필진 수 등 집필진의 학력 등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도 적발되었는데 이감은 자신의 모의고사가 문학전공 박사진 15명, 비문학전공 박사진 16명 등 다수의 박사급 연구진에 의해 집필된 것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 박사 경력을 가진 연구진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매진씨앤이도 서울대·연고대 박사, EBS 교재 집필진, 수능 출제위원 등 경력을 갖춘 40~60명의 출제위원단이 모의고사를 만들었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제 해당 경력을 갖춘 출제위원은 7~1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도 사교육 업계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4개이고 행위는 5개입니다.
하이컨시는 자신의 시대인재N 학원 재수종합반 원생을 모집하면서 의대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생 수를 근거로 '메이저의대 정시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실제 의대에 진학한 실적인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디지털대성은 자신의 학원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성적향상에 관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물어보는 설문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해당 강사 수강생의 실제 성적향상 정도가 1위인 것처럼 광고하였고, 또한 특정 강사의 강좌별 수강생 수를 모두 중복 집계한 결과를 가지고 마치 해당 강사의 '수강생 수가 수능 화학Ⅰ 과목 선택자 수보다도 많다'는 등 수강생 수를 과장하여 광고하였습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논술 강좌 강사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광고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합격생은 매년 최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에스엠교육 역시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광고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다 1등급 배출', '압도적 1위', '수강생 최다 보유'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습니다.
한편,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도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1개 사업자고 2개 행위가 되겠습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구입금액을 모두 환급해 주는 환급형 패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급 시 제세공과금, PG사 수수료, 교재캐시 제공금액 등을 공제하고 환급해 줌에도 '0원', '100% 환급'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구입금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또한, 메가스터디교육은 환급형 상품의 환급조건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습니다. 즉, 대학 합격을 조건으로 하는 환급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대학에 합격만 하면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특정 시점까지 수강생이 환급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지급하여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해당 시점 이전에 자퇴한 수강생들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매년 100~200명 정도 상당의 수강생들이 재학 여부 확인 시점 이전에 자퇴했다는 이유로 환급금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밖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감은 자신의 부설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거나 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등을 받은 사실만을 가지고 마치 국가로부터 국어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공인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정 또는 인증은 국어교육 분야 전문성 평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으며, 이매진씨앤이 역시 자신의 부설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을 근거로 정부 공인 국어평가연구소라고 표시·광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매진씨앤이는 단지 경쟁사업자의 광고 등에서 수능출제 경험자가 모의고사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국어 모의고사가 업계에서 유일하게 수능 또는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자가 제작·검수한 모의고사라고 표시·광고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일부 소비자의 학습후기 등만을 토대로 자신의 모의고사 및 모의고사 해설이 '가장 평가원스럽다.' 또는 '수능과 똑같다.'는 등 전체 소비자들이나 관련 업계의 보편적인 평가인 것처럼 표시·광고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상과 같은 19개 표시·광고행위 모두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9개 표시·광고행위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였거나 광고 내용에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인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수험생들이 광고대상이 된 교재 또는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이번에 조치된 19개 부당광고행위들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교육부의 조사 요청에 따라 적발된 것으로, 공정위는 조사개시일로부터 약 80일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이후 신속한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를 이번에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 등 대입 사교육 시장 전반의 부당광고 관행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수험생을 현혹하는 다양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특히, 9개 사업자 모두에게 공표명령을 통해 홈페이지 등에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험생들이 강의 및 교재 구매 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번 부당광고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루핑을 해봤는데 질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기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사교육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과열되면서 수험생을 유인하기 위한 학원이나 출판사 간의 표시·광고마저 부당한 표시·광고 문구를 가지고 경쟁하는 등 뿌리 깊은 관행이 고착화된 양상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루핑을 네 가지로 해봤는데, 첫 번째가 수능 출제위원 경력 등의 비공개를 전제로 한 사실을 노출하거나 아니면 과장하면서까지 이와 같은 부분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제가 중간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출제위원은 한국교육평가원과의 서약서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비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프로필이나 이런 부분에도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했고, 사실이 아닌 부분을 과장하면서까지 광고에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부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 광고 사건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저희도 광고 내용이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난해한 광고도 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따져보니까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는 내용을 굉장히 교묘하게 분석도 하고 나름대로 추정하고 짜깁기하고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원하는 표시·광고 문구를 만들어서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그러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이 되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근거가 전혀 없거나 과장하면서까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광고를 보시면 집필진 보면 박스로까지 표로 해서 박사급이 분야별로 몇 명, 몇 명, 몇 명 이렇게까지 하면서 광고를 했거든요, 합격생 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정말 소비자들로서는 당연히 더 신뢰를 갖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어떤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광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아시겠지만 사교육 시장이 워낙 커지고 하다 보니 경제적 부담이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위해서는 기꺼이 부담을 하려는 그런 부분을 편승해서, 그런 부분을 악용해서 피해를 입힌 사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번 표시광고 사건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는데, 특히나 그중에서도 환급형 상품의 경우에는 마치 모든 것을 100% 환급할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왔고 구체적인 환급조건이나 내용들은 전혀 광고와 무관한 영역의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를 해왔고요.
저희가 살펴보니 이와 같은... 그래서 다수 학생들이 환급을 받으려면 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환급대상인 줄 알고 수험생들이 매년 신청을 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환급받지 못하는 학원생들이 매년 100~200명씩 그동안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습니다.
이거 사업자도 분명히 그와 같은 상황을 알았다면 광고, 표시·광고에 오인성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려면 분명히 그 사이에라도 광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조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이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매년 100~200명씩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능 경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한 것 관련해서요. 원래는 노출하면 안 되는 정보를 노출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시정명령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회, 예를 들어 8회 경력인데 실제로는 3이었다고 하면 3회했던 걸로 광고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또 이게 회사별로 위반 기간들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다른 데는 왜 이렇게 짧은 기간만 했던 건지, 아니면 실제로 못 찾아서 그런 건지 기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시정명령 내용에 수능 출제위원은 저희는 표시·광고만 보기 때문에 사실과 부합하느냐를 살펴보거든요. 수능 출제위원 3회 참여, 몇 회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표시광고법상으로는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표시·광고는 하지 말라는 형태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참고로 비공개 대상이 되는 부분은 교육부나 아니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부 규정에, 서약서 등에 따라서 금지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 문제가 있는지, 또 필요한 조치 이런 부분들은 해당 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의결서가 나오면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같이 송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반 기간은 사업자별로 당연히 문제가 되는 표시·광고의 기간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면서는 최대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전부 확인해서 조치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별 광고, 표시·광고 기간에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해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과징금을 보니까 메가스터디가 지금 제일 세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환급형 상품판매 이것 때문에 이 액수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대비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산정하고요. 메가스터디가 환급형 상품과 관련한 관련 매출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과징금도 가장 많은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질문> 학원에서 환급형 상품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답변> 통상적으로는 저희 잘 아시겠지만 대입 상품에는 저는 이게 사실 처음 본 것 같고요.
<질문> 그러니까요.
<답변> 통상 공인중개사라든지 주택관리사 등 이렇게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 시험의 환급형 상품이 조금 유행하고 있었던... 유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대입시장으로까지 확산돼서 이런 광고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질문> 저희가 알고 있는 '몇 개월 쓰고 불만족 시 환불해 드립니다.' 이건가요?
<답변> 이 환급형 상품은 강의를 듣고 대학에 만약에 합격을 하면, 그 해에 합격을 하면 환급해 준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듣고 어쨌든 들은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을 하잖아요. 합격해서 환급을 신청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공제할 건 공제하도록 돼 있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신청 당시의, 요새는 반수도 많기 때문에 합격을 하고 조금 다니다가 자퇴하면서 또 다른 도전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는 분명히 '합격 시 환급'이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는 '신청 당시에 재학 시'라고 제안을 해서 그것이 기만적이다,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해서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했음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문> 이 건으로 그러면 과징금은 얼마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금 메가스터디는 11억 9,800만 원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다 환급형 때문은 아닐 거지 않습니까?
<답변> 환급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100%?
<답변> 네.
<질문> 이게 광고를 학원이 하긴 하지만 경력을 알리지 않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선생님이잖아요?
<답변> 네, 그럴 겁니다.
<질문> 그럼 이 강사에 대한 제재는 없는 건가요?
<답변> 저희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사업자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광고를 이번에 살펴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제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경력을 노출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가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돼 있긴 한데 어쨌든 내부 규정이나 서약서 등에 따라서 대외 공개가 금지돼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결서가 나오면 관련 기관에 의결서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질문> 비공개라고 하는 게 되게 우스울 정도로 공공연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일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것조차도 수험생들한테 어필이 되니까 비공개를 공개하고, 또 공개, 단순 공개를 넘어서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은 사업자들이,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적발이 됐다 하는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이번 사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메가스터디는 깔끔하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답변> 그건 사업자 측에서 판단을, 의견을 들어보셔야 될 사안입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혹시 고발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나요?
<답변> 표시광고법에도 당연히 벌칙이 있고요. 당연히, 고발도 검토를 당연히 하게 되는데 심사관 단계에서부터 이 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표시·광고 사건이 그렇습니다. 공정거래법과도 조금 그동안의 어떤 집행이나 이런 차이가 있어서 표시광고법상의 고발은 대부분 생명, 소비자의...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고발이 이루어졌고요. 본 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다음에 또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들 전부 다 적극적으로 조사에는 협조한 사정 등을 감안해서 고발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심사관이 판단하였습니다.
<질문> ***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 주 고발 사안이라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 기만 광고라든가 여기에 해당되면 고발할 수 있다, 라는 게 벌칙 규정 아닌가요?
<답변> 저희 고발 지침에, 고발 지침에 점수 산정하고, 점수 산정하면 원칙 고발대상 이렇게는 돼 있는데 그 외에 부가적으로 생명·신체 안전 이런 거에 관련된 사안인지 여부, 그다음에 자진시정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기존에 법 위반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발 여부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표시·광고 사건에서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5G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 의견이 통상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심결례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판단하였습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로 배포드린 이 행위 기간 포함된 자료에서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요. ‘디지털대성 성적향상 1위 등 광고’ 그게 행위 기간이 2017년 11월 16일부터인데요. 27일로 돼 있어서 그것만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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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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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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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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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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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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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