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2월 11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공무 국외출장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병무청은 오늘 정부대전청사에서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중 적극적으로 활동한 우수단원 6명을 표창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군산에서 미군 F-16 전투기 추락했다고 속보가 떴었는데요. 이것 혹시 어떻게, 사고 경위나 간단한 어떠한 사고 발생 상황이나 현재 이분 생사 확인됐는지, 구조작업 등등 어떻게 어느 기관과 되고 있는지 이것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주에 NATO 대표단 방한하는 것 관련해서 장관님도 일정이 있으신 걸로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혹시 어떤 내용들 주로 논의하고 계획된 일정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금 전에 미군 F-16 전투기와 관련된 속보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미군 측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을 것이고 저희도 필요한 지원사항을 하고 있을 텐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ATO와 관련된 것은 통상 현재 우리 한반도 주변의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NATO와 우리 한국 간의 국방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그때 시기에 가서 보도자료를 드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오늘 오전에 모 매체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군의 날을 무슨 날로 지정한다는 보도가 있었었는데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내년도 국군의 날 관련된 아직 예산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또 구체적으로 실무단이 편성해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어서 그런 보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직은 없습니다.

<질문> 시가행진은 실제로 내년에도 계획하고 계신 건 맞으신가요?

<답변> 만약에 그게 추진될 수 있다면 보다 행사의 의미를 높일 수는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질문> 여기서 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부대관리훈령 313조에 보면 '대규모 행사는 대통령 취임 첫 해, 그다음에 소규모 행사는 매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대규모 행사는 아마 시가행진에 해당되는 것 같고,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 문민정부가 출범한 뒤로, 죄송합니다. 정확히는 김대중정부가 출범한 뒤로 시가행진을 이렇게 자주한 거는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실시하려고 약간 그런 방식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계시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답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국군의 날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셨고, 국군의 날 행사 그리고 시가행진을 포함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관련 절차와 검토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또 검토할 것이고, 내년도 예산 방향이 결정되면 행사 규모나 방향도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이미 설명은 일부 주셨습니다만 육군사관학교 내의 독립영웅실 철거 및 개편 관련해서 이게 지난달 말까지 마쳤고 현재 어떤 작업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거 궁금하고요. 혹시 이것 언론이나 외부에 공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육군사관학교 계획에 따라서 아마 필요한 내부 전시실 공사, 보수 공사 등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 후속조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건 육사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서 그것이 언론에 공개돼야 될 사안인지는 육사가 판단해야 될 사안이고, 각 군 사관학교 내의 생도들 교육시설과 관련된 많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다 일일이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