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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3.12.14 이주일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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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발표할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명단에 한국 국적자가 처음 등재됐는데요. 우리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분의 불법행위가 얼마 동안 몇 차례 있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에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당국이 이미 해당 인사의 대러 불법 우회 수출 혐의 등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회 수출 방지 등 기존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적 이행 노력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하겠습니다.

<질문>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했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가 수일 내로 시작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나 그리고 외교부 차원의 평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미·일 3국은 국방당국을 중심으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관련한 질문인데요. 북한에서 관련해서 비난, 대남이나 대미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사항은 3국 국방당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는 일일이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탈북 여성이 베트남에 구금된 채로 한 달 넘게 중국에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신변 확인을 하지 못하신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그 가족들이 베트남 대사관에 신변 확인을 요청했는데 대사관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궁금하고 또, 우리 정부는 베트남 정부나 중국 정부에 강제 송환을 하지 말아 달라고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탈북민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탈북민의 신변 안전과 해당 국과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각 국의 현지 상황에 맞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신변 확인을 하셨는지 여부도 말씀을 못 해주시는 건가요? 가족들에게만이라도 하실 수 있지 않나 해서.

<답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내용은 해당 탈북민의 신변 안전과 해당 국과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서 공개할 수 없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 로 용어 변경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러한 요청을 받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사항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대통령 네덜란드 순방 기간에 한국의 인터넷 매체 모 기자가 현지에서 체포가 됐거든요. 혹시 외교부에서는 그 조치 내용을, 왜 현지에서 체포됐는지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답변> 문의하신 사항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현재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답변>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질문> 그만큼 외교부가 해외 우리 교포들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돼 있고, 우리 교민들이 현지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해서 아마 12시간 만에 체포돼서 아침에 석방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언제 그럼 이게 내용이 파악됩니까?

<답변>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오늘 정례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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