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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례브리핑

2023.12.26 임규홍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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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임규홍입니다.

12월 넷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6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올 한 해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버스정류장 등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수백 m를 돌아서 다녀야 했던 경남 창원시 중동 유니시티 1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아파트와 접한 경관 녹지 내에 출입로와 출입문 설치를 허가할 것을 해당 기관에 의견 표명합니다.

27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각 기관이 실시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를 추가 점검하고 79개 기관의 누락된 제재부가금 200억 원을 부과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폭설·제설 관련 민원 3만 1,533건을 분석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사전 제설 강화, 제설함 등 제설장비 점검 및 확충, 친환경 제설제 사용 등 다양한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음주·흡연에 비해 소홀했던 마약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마약예방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전국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김태규 부위원장께서 발표합니다.

28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 사단법인 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명칭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가칭 사단법인 제주마늘생산자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올 한 해 5인 이상 다수인이 제기한 집단민원 360건 중 63건을 조정하는 등 총 211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지역주민 약 12만 명의 숙원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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