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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 및 향후계획」

2023.12.28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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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12월 2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27건과 39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12월 26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0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40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12월 28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경포·속초, 경북 영일대·장사 4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5개 지점, 제주해역 1개 지점,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ℓ당 0.060Bq 미만에서 0.067Bq 미만이고, 세슘-137은 ℓ당 0.067Bq 미만에서 0.080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ℓ당 6.1Bq 미만에서 6.9Bq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제도 확대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일본 측에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EU 등을 대상으로 가리비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일본 측의 계획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하에 그간 지속해 온 방사능 검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 생산 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제도를 내년부터는 수입수산물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마련되는 대로 일일브리핑을 통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안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수산업계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올해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직후 편성한 2022년 본예산보다 약 1.8배가량 확대한 5,281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 해역의 방사능을 보다 촘촘히 감시하고 수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금년 대비 약 2,100억 원이 확대된 7,3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바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200개소로 확대하여 시행 중인 국내 해양 방사능 조사를 내년부터는 243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일본 인근 8개 지점에서 실시한 공해상 방사능 조사도 내년에는 해류의 흐름을 고려하여 태평양도서국 인근 10개 지점까지 새롭게 포함시켜 총 18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더욱 강화합니다.

올해 생산·유통 단계 수산물에 대한 정부·지자체 검사는 2만 1,400여 건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하여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내년에는 2만 5,000건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민간 모니터링 약 9,000건을 신규로 진행하였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2배 이상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산물 소비활성화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올해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의 소비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여 총 1,338억 원의 소비활성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온라인상품권 환급행사와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규모를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이미 수매·비축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9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수매·비축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총 3,2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활성화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산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조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우선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올해 3조 4,000억 원에서 내년 4조 1,000억 원으로 약 7,000억 원을 확대하고 어업인·법인별 대출 한도도 일괄 5억 원씩 상향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 낮은 금리로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올해 대비 5배 확대한 1,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유가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료 인상분과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먼저, 최근 일본 환경성과 도쿄전력이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신속분석 주기 변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환경성과 도쿄전력이 실시 중인 분석은 크게 정밀분석과 신속분석으로 나뉩니다.

정밀분석에는 오랜 시간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미세한 수준의 방사능 농도까지도 포착해 낼 수 있습니다.

반면, 신속분석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시료 채취부터 분석까지 모두 마칠 수 있지만 미세한 수준의 방사능 농도는 검출해 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본 측은 방류 이전에 정밀분석을 통해서만 해수의 방사능 농도 추이를 파악해 왔지만 방류 이후에 신속한 분석 결과 공표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신속분석을 추가로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환경성은 지난 7월 전문가 회의에서 주 1회 신속분석을 도입하되, 3개월간 정밀분석 기록을 토대로 해서 주기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고, 도쿄전력은 방류 개시 이틀 전인 지난 8월 22일에 방류 후 약 1개월간 원전에서 3㎞ 이내 10개 정점에서 매일 신속분석을 수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성과 도쿄전력은 이때 밝힌 계획에 따라서 신속분석을 수행해 왔고, 특히 도쿄전력은 당초 예정인 1개월을 넘어서 약 4개월 동안 매일 신속분석 결과를 발표해 왔습니다.

일본 환경성은 7월에 예고한 대로 지난주 금요일에 전문가회의를 개최해서 3개월간의 정밀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 분석 주기 등을 변경한다고 발표했고, 도쿄전력도 환경성 전문가회의 논의의 취지에 따라 신속분석 계획을 변경한다고 지난 25일에 밝혔습니다.

두 기관의 신속분석 계획 변경은 방류 기간과 비방류 기간을 구분해서 분석 빈도에 차이를 두는 방향으로 이뤄집니다.

환경성은 기존에 주 1회 진행했던 삼중수소 농도 분석을 방류 기간 중에는 2회, 비방류 기간에는 월 1회 실시하는 등 변경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도쿄전력은 그간 3㎞ 이내 10개 정점에 대한 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를 매일 공표해왔으나 4차 방류부터는 방류 기간 및 종료 후 1주일까지는 정점에 따라 매일 또는 주 2회 분석하고, 비방류 기간에는 주 1회 또는 월 1회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류 이후 해양 모니터링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방류 기간에 상대적으로 삼중수소 농도가 높게 검출된 지점에 대한 분석 주기에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밀분석은 지속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일본 측이 신속분석 주기를 변경하더라도 일본 측의 해양 감시 활동에 대한 기술적 검토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어제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12월 26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ℓ당 700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2월 25일에 원전으로부터 3~10㎞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 또한 이상치 판단 기준인 ℓ당 30Bq 미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차관님도 새로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내년 예산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올해 본예산보다 올해는 5,200억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7,300억 정도, 이게 8월에 나온 예산, 본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특별히 감액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7,380억 원이 해수부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염수 대응 예산이 원안위도 있고 식약처도 있고 부처에 조금 흩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오염수 관련해서 방사능 검사 포함해서요. 내년도 정부 예산 중에 총합, 그러니까 오염수 관련된 전 정부부처의 총합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송명달 해수부 차관) 그 부분이 해수부뿐만 아니고 원안위, 식약처 합쳐서 7,380억 원이고요. 해수부 예산이 사실상 대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그럼 여기 중에 해수부가 얼마 정도 되나요?

<답변> (송명달 해수부 차관) 해수부 예산이 7,319억 원입니다.

<질문> 7,319억 원?

<답변> (송명달 해수부 차관) 네.

<질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이걸 사실 여쭙고 싶었는데, 수산물 촉진 같은 경우는 올해는 8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절반 정도 한 것 아는데 올해하고 내년은 촉진하는 비축, 그리고 홍보 활성화 예산 항목이 총 5개 정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저도 비전문가라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내년...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촉진을 조금 그전에 8월에 발표하실 때 보면 좀 힘을 줘서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내년도, 그러니까 내후년도죠. 2025년부터는 조금 낮아지더라고요. 이게 차이를 둔 이유는 뭔가요?

<답변> (송명달 해수부 차관) 그러니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23년, 2024년은 비교적 높은데 2025년부터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소비 촉진 예산을 일단은 계속 증가시키면 사실 그 부분이 또 아무래도 우리 수산업계라든가 국민들께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 경우가 글쎄요, 수산물 안전성이 사실 지금은 사실 1년, 2년 사이에 수산물 안전성이 상당히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소비 촉진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높고 또 저희들이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건 내년 예산 때도 그렇게 또, 내후년 예산 반영할 때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단계로서는 일단은, 일단 한번 2년 정도 그렇게 진행해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차관님, 질문 계속 드려서 죄송한데요. 다른 사람이 없으면 하나만 더요.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하셨듯 가리비를 말씀 주셔서, 일본 쪽에서 각료회의 열어서 지난주에 확대정책 하겠다, 수출을. EU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액수는 300억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 브리핑에서도 한번 해수부가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전체 수산물 수입하는 비중 중에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일본산이 2%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까지 지났으니까 지금 올해 전체는 몇 퍼센티지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송명달 해수부 차관) 그거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고요.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국장입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전체 수입수산물 중에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4%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2% 나갔다는 것은 잠정치이고 연말까지 가봐야 확실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 이 일본산 수입 확대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지난주 브리핑에서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부는. 그런데 그거는 무슨 말인지 저희가 이해되는데, 어차피 계획이니까 우리가 받을 의무는 없잖아요, 또.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럼 이거는 수요 공급,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를 포함해서 8개 현은 어차피 수입금지가 돼 있으니까 그거는 빼고요. 그리고 홋카이도는 어차피 수입금지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들어오는데 방사능 검사나 이런 건 당연히 철저히 하고 있고, 다만 철저히 한다는 그 가정하에 수요 공급에 따라서 시장에서, 그렇게 지금 유입되고 있는 거죠? 가리비도?

<답변> (강백원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식품국장입니다. 일본 측의 물량을 국가별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그 나라의 수입업자가 사전에 자국 내 가리비의 수급 사정을 보고 미리감치 수입품목 신고를 할 때 물량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정부가 수년치 가리비 수입량을 봤을 때 특정 한 해에 갑자기 확 급변하는 그런 물량 변화는 없어 왔고요.

그 말은 시사점은 뭐냐 하면 가리비의 국내 수요는 일정 수준에서 약간의 등락을 할 뿐이지, 상대방에서 측에서 공급계획을 세웠다고 그게 국내 수요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가리비 관련해서 여론이 조금 불안한 이유는 결국은 원산지 속이는, 적발하는 그 문제 같아요, 결국은.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 발표 보면 이번에도 100일 동안 특별조사했잖아요, 12월 5일까지. 원산지를 미표기하거나 이거를 소위 말해서 속이는 그 행위가 적발된 게 순서가 참돔, 가리비, 멍게 순으로 해수부에서 발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특별점검했을 때도, 이게 8월 28일부터 100일간 하셨는데 결과를 보니까 총 2만 680개소, 그리고 원산지 미표시는 83개, 거짓표시는 39개소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해수부에서 발표하신 거고요.

그런데 가리비가 지금 결국은 싼 단가에 들어오게 되면 수산물 확대정책을 쓴다는 전제하에요, 일본 쪽이. 결국은 우리 쪽에서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표시할 이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수부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답변> (송명달 해수부 차관) 그 부분은 사실 우리, 방금 조금 전에도 식약처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가리비의 수요 부분은 사실 거의 일정하고, 어느 정도 약간의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일정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입되는 수산물 자체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들이 엄격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방사능 관리를 하고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원산지 단속하고는 조금 또 다른 부분 같습니다. 원산지 단속이라는 것은 사실 일종의 국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된 원산지를 속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것은 또 단속하는 것이고, 사실 저희들은 단속을 더더욱 강화를 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소비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더욱 단속력을 강화하고 검경합동도 필요하면 다른 관계기관들과 함께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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