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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 관련 브리핑

2023.12.29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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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운영될 제5기 상급종합병원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상급종합병원은 총 54개 의료기관이 신청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7개의 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인력, 시설, 장비, 진료, 교육 등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맞는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년마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은 지난 4기 대비 평가지표 중 일부 지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표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종전 30%에서 34%로 상향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인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 등 의료자원 강화를 유도하고 코로나19 참여 등 국가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성 지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5기 지정기준하에 총 54개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1개 진료권역의 소요병상 수에 따라 총 47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며, 4기 대비 2개 기관이 증가하였습니다.

권역별로는 4기 대비 경기남부권역이 1개소, 경남동부권역이 1개소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지정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향후 지정기간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024년 1월부터는 대표적 필수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 요구되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를 유지하여 국민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질평가를 성과 기반의 평가체계로 변경하는 등 각종 의료기관 평가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방향과 의료기관 간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있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기관 가산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지역완결의료와 의료의 질 성과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의료전달체계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병원·의원들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병·의원들이 각개돌파, 각자도생하는 지금의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일신하고 협업과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증진료체계 강화시범사업을 내년에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2차급 협력병원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상급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답게 그 역량에 맞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 역할에 집중하며, 진료·연구·교육의 3박자를 균형 있게 수행하고 지역필수의료의 중추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인프라 현황 등 의료공급과 이용행태 등 의료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칭 지역의료제도를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이용 중심 진료권역을 형성하여 지역완결적 의료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분만 분야에 최초 적용했던 지역가산제도도 여타 필수의료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동 의료지도를 활용하여 정교하게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의료의 질 유지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정 이후 중간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가산제도를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는 성과 기반의 차등보상체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의 선도적 위치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을 담당하고 있어 그 체감도는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이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현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체계 개편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이를 차기 지정 시에는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가 없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1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탈락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상급병원 지정체계는 각 권역별 소요병상을 우선 산출하고요. 그 소요병상에 맞게 각 제출한, 신청한 의료기관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 순위에 따라서 소요병상 수가 도달할 때까지 기관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기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천안, 충남 지역이죠. 충남 지역은 소요병상 수를 산출하고 지정했을 때 현행과 같이 3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었고 상대적인 평가에서 기존 병원이 평가를,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의 상대 순위가 뒤로 가 있었기 때문에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두 과는 소위 기피 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과목입니다. 인력 소진이 우려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저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아과 인력난으로 인해서 일부, 금년에 일부 상급종합병원 중에 특정 곳에서 입원진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시입원체계를 갖추도록 한 것은 그러한 일이 발생되어서 그 권역의 소아진료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병원은 그러한 인력들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가 부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상급종합병원의 본래의 기능을 각 권역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와 함께 또 의대 정원을 추진하는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인력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단기·중기·장기의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경제 기자님께서 제외된 병원의 명단 공유를 요청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질의에서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답변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료지도 작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의료지도에서 어떤 역할이 부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의료지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이번에 저희들 분만수가에 지역가산을 적용하면서 일부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분만수가에 지역가산을 처음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지역가산의 취지는 의료수요가 부족하고 또 의료공급, 즉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비용도 높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는 좀 추가적인 가산을 지급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역에 관계없이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적용할 때 구체적으로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적용하다 보니 실제 의료 상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밀한 지역에 관한 정보들이 필요했고요. 이런 것들을 의료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러한 정리된 지도 형태의 지역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에 지역가산이나 또는 의료전달체계 정책을 추진할 때 기본지표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책의 합리성을 높여 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상급종합병원하고의 구체적인 연계 관계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상급종합병원은 기본 개념이 각 권역에서 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중증진료 수요를 측정하고 그 중증진료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병상에 해당하는 기관을 상급병원으로 지정해서 중증환자들을 치료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료지도가 세밀하게 작성이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권역 분류, 진료 권역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 권역 분류도 재검토가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에는 상급병원이 없습니다. 상급병원이 없고, 그 없는 것 중의 하나 이유가 서울권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주도 지역에서도 별도 권역으로 분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실지로 그렇게 했을 때의, 권역 분류를 재분류했을 때의 의료이용 행태나 또는 의료공급의 정도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진료 권역을 분리할 수 있는지 이 판단은 의료지도가 작성되면 좀 더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런 권역에 대한 재분류도 바로 그 기초는 의료지도가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마 상급병원의 전체적인 분포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채널A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의료진 부족으로 주 2일 환자진료가 제한되던 것이 탈락에 영향이 있던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렇다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 해제도 검토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제가 이거는 우리 박 과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개별 현상이 전체 평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종 평가는 굉장히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평가를 가지고 종합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그런 한두 가지 어떤 이벤트 때문에 평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상급병원하고 상급병원 지정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센터 지정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별개라서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 과장, 추가 답변하실까요?

<답변> (관계자) 상급종합병원은 신청 기관 대상으로 신청 기관들이 제출한 서류와 그리고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정 기관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의하신 바와 같은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탈락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상급종합병원, 아까 말씀드린 지정평가기준, 전반적으로 상대평가 점수 획득의 수준이 타 기관에 비해서 낮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스1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제주 지역이 수도권 권역에 묶여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있어 불리하다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분리되는 점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제가 조금 전에 의료지도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의료지도 작성 연구 수행도 곧 진행을 할 테지만 이 진료 권역의 재분류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지역의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별도 권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시점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차관이 나와서 이렇게 왜 직접 브리핑을 하는지 의아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3년마다 하는 루틴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직접 브리핑을 안 해도 될 텐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나와서 브리핑을 하게 된 취지는 앞으로 정부가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 중의 중요한 한 파트로 차지하고 있고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국민보건을 증진하려면 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최상위에 존재하는 것이 상급병원이고요. 이 상급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그다음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라고 하는 4단계의 기관 가산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 가산을 통해서 결국은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가산체계인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우리가 목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거는 기관 간에 서로 긴밀히 연결된 네트워크가 성립돼야 되고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관 간의 협업과 분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가산을 주는 제도에는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브리핑문 중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진료체계의 시범사업이라는 거를 1월 중에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기관 간의 협업과 분업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 대통령을 모시고 의료혁신, 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발표할 때에도 권역에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겠다 하는 그 내용도 결국은 같은 취지의 발언이고, 오늘 발표한 상급병원은 기존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향후에 다음 기수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이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제도에 확실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러 제가 직접 브리핑을 했고요. 그런 취지를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의료인력의 확충 그다음에 정당한 보상체계 구축 등 여러 가지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서 지금 위기에 빠진 우리 한국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적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다시 한번 재편해 나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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