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월 8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드론작전사령부 현장지도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후에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먼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주요 전력을 확인하고 대비태세를 점검합니다.

관련하여 오후에 보도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제공 시점 이후에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서해 쪽에서 계속 포사격 이어오면서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군도 해상완충구역에서 9.19 군사합의 이전처럼 사격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일단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달 2일 미사일전략사령부 소속 병사가 술자리를 벌였다 적발됐다, 그리고 술 마신 병사 중에 불침번 서던 병사도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지 그 내용과 병사들 처분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은 육군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이 9.19 합의 그리고 서해에서의 사격을 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신 건가요?

<질문> 네, 합의 이전처럼 우리 군도 사격을 정례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그건 합참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합참이 답변하시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은 3,000여 회의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질문> 오늘도 포사격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서해안 전방 상황 알려주시고요. 현재 해안포 포문이 전부 개방된 상태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포사격을 실시하게 되면 우리 국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사전에 통보해 드릴 것이고요. 북한군의 포문 개방은 9.19 군사합의 무력화 이후에 상당히 많이 진행... 실시 중입니다.

<질문> 김여정 담화문에 대해서 수준 낮은 심리전이라고 입장을 내셨는데 혹시 그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실 수가 있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토요일에 우리가, 군이 사격을 했다고 공지하였는데 김여정의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포하는 정황과 포사격하는 정황을 각각 포착해서 포사격 정황에 대해서 횟수와 장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김여정이 우리가 폭약 터진 소리에 속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의도인지도, 우리 군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의 그러한 담화는 민심 이반을 방지하고 대내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심리전 등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서 북한이 6일에 자기들이 기만 작전했다고 했고 그리고 조선중앙TV에 폭약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실제로 포를 쏘기 전후로 화약을 터뜨렸다고 하는 내용이 방금 전에 나왔었는데 군에서는 그와 관련한 기만 작전과 그다음 6일에 있었던 포격 전체를 다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질문> 기만 작전을 그렇게 전후로 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그게 맞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제가 그걸 여기서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한 정황들, 기만하는 정황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구분해서 기자단에 공지해 드렸습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해당 사안은 당시 지휘 계통으로 바로 보고가 되어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질문> 5, 6, 7 사흘 포격을 했고 특히 5일은 우리도 쏘고 저기도 쏘고 양쪽이 다 쏘면서 서해 적대행위 금지구역이 무력화됐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서해 적대행위 금지구역이 이제 효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해도 되는 거죠?

<답변> 좀 전에 그와 관련돼서 합참이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3일간의 포격 도발에 의해서 적대행위 금지구역은 무력화된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제 효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답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