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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4.01.09 임수석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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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리 정보 당국이 하마스전에 북한제 무기가 사용됐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제 사실이라고 확인해 줬는데요. 이게 사실이면 북러 무기 거래와 마찬가지로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 있으신지, 그리고 차후 안보리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예정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정부는 북한산 무기의 대외 이전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안보리 회의 등 적절한 계기에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UPR 관련해서 세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조태열 장관 후보자가 중국 UPR 때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묻는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언제까지 검토 예정이신지, 언제까지 검토 예정이실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 4일 정례브리핑 때 제가 여쭤봤고 그때 유관 실국에 알아본 다음에 말씀 주시겠다고 하신 내용인데요. UPR, 중국 UPR 사전 서면 질의가 UPR 당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10일 전 제출이라 오늘까지거든요. 그런데 그 서면 제출, 질의 제출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 10월 9일에 중국이 수백 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했잖아요. 거기 국군포로 가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2005년 1월 국군포로 한만택, 2006년 10월 세 국군포로 가족 9명, 2017년 2월 국군포로 김 모 씨 등 이 중국 국군포로와 그 가족 강제 북송에 대해 UPR 때 문제 제기할 것을 인권단체들이 저번 1월 3일에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서 촉구했었는데요. 이번 중국 UPR 때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렇게 세 가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번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대한 참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전 서면 질의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우리 정부가 사전 서면 질의를 제출하게 된다면 인권이사회 사무국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세 번째 질문은...

<답변>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도 중국 정례인권검토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서면 질의 말고 당일 권고로 말씀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답변> UPR,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는 1월 23일입니다.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질문> 지금 탈북자 문제는 사실 우리 정부의 문제잖아요, 우리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 저번에도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셔서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좀 우리, 외교부뿐만 아니라 정부 통틀어서 좀, 무관심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답변>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동면의 양면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유엔 총회 등 관련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양자·다자 차원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 왔고, 또한 우방국들과 협력해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개선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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