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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1회 전체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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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위원회 조사2과장 김해숙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국내에서 많이 쓰고 있는 5,000개 앱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먼저 점검했고 그 점검 결과를 보고를 드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라든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처리 실태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정보 관련된 다크 패턴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00개 앱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실제 저희가 보호법상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파기 등 각 절차별로 개인의 자기결정권 또는 개인의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실제 법에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저희가 온라인으로 점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2022년에는 한 80% 정도가 미흡하다, 미흡하다, 라는 것은 법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항목을 저희가 39개를 점검했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경우를 80% 정도였다, 라고 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개선이 돼서 69.5% 정도가 하나라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잘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방침에서 요구해야 되는, 처리방침에서 명시해야 되는 개인정보 수집항목이라든지 위탁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은 잘 표현하고 있고 잘 지켜지고 있었지만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을 하는 경우 제3자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제3자 제공할 경우에 필요한 보유기간이라든지 이용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게 고지되는 경우가 있었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저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처리방침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문제점이고요.
국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고 명확하게 고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이렇게 조금 명칭을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부터 차례대로 저희가 개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본 것은 실제 개인정보 저희 보호법상에서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동의 부분에 있어서는 잘 준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 제대로 동의를 안 받는 경우가 10% 내외였기 때문에 잘 준수를 하고 있었지만 일부 앱 같은 경우를 항목을 일부 누락해서 미고지하는 거죠. 처리방침에서 수집·이용 항목 중에서 일부를 빼먹는다든지 아니면 제3자 제공의 동의를 받는다, 라고 해놓고는 제3자 제공 항목들이 일부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일부 확인이 됐었고요.
외국 앱 같은, 해외 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개별적인 구체적으로 동의를 받아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포괄 동의를 받는다, 라든지, 뒤에 저희가 다크웹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일부 같은 경우는 '이 회원에 가입하게 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해서 그냥 명시적으로만 표현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들도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본 부분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실제 열람 요구라든지 정정 요구라든지 이런 절차가 제대로 잘 표현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런 절차들을 고지하는 부분은 대부분 양호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조금 더 명시적으로 이용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잘 알고 그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은 이런 보호법상에서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잘 지켜지는 경우는 물론 저희가 홍보를 하겠지만 일부 경미하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경우들은 관계기관하고 같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고요. 중요한 위반이 있다, 라고 확인되는 앱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저희가 처분을 할 수도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3대 취약 분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크 패턴,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이 부분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크 패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또 비용 지불이나 서비스 가입에 관련된 부분들이 큰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쇼핑 그다음에 서비스 예약 그다음에 SNS, 게임 콘텐츠 등 크게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관련해서는 약 11개의 개인정보보호 다크 패턴 유형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저희가 표로 보도자료에는 표현을 했는데, 포괄 동의 아까 말씀드렸던 처리방침으로 포괄 동의를 받거나 '동의합니다.'라고 해서 간주 동의를 하거나, 또는 기본설정이 개인정보 공유라든지 저희 연락처 공유라든지 프로필 공유라든지 또는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들을 개인정보 가입하는 단계라든지 서비스 가입 단계라든지 이 단계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가입한 이후에 개인이 개별 설정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부적절하게 기본설정을 해놓은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전에 특정 업체에서, 내비게이션 업체에서 기본설정을 공개해놓으면서 조금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처럼 민감한 정보라든지 이런 게 기본으로 공개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 법에도 추가적으로 그런 것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설정 방법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라는 항목이 있어서 그거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맞춤형 광고에 관련된 쿠키 강요라든지 사후에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맨 처음에 동의를 한 항목이 뭐뭐였는지, 이 중에 동의를 철회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고, 메뉴 중에 탈퇴 메뉴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앱 중에서 아예 탈퇴를 불가능하도록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크 패턴의 기본적인 유형으로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외 이전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는 국외 이전 항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라고 저희는 분석을 했는데, 아까 보셨던 5,000개 앱 중에서 국내 앱 3,600개를 대상으로 먼저 점검을 했고요. 그중에 ‘국외 이전을 한다.’라고 명시한 앱은 769개로 작년 2022년에 비해서 약 10% 정도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는 경우는 대부분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많이 이전을 했고요. 이전받는 경우는 글로벌 업체들, 클라우드 업체들이 대부분 상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전을 하는 목적이 뭐냐, 라고 봤을 때는 예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고객 상담이라든지 민원 처리 등 이런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작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이외에도 마케팅이라든지 통계 분석 같은 이런 목적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이 크게 늘어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관련해서 저희 보호법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제대로 고지하고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 항목이라든지 국가, 언제 이전하는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명시하도록 했는데 대부분 한 절반 정도는 작년보다 훨씬 더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중에 저희가 작년에 신설한 내용이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또는 거부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신설이 2023년 9월이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업체들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처리 실태 관련해서는 저희 법상으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의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인증이라든지 법정대리인의 휴대폰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준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른들만 쓸 수 있다, 라고 한 앱에서 아동이 연령을 허위로 기재해서 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은 대부분 조금 미흡하다, 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직 법정대리인 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앱별로 상이하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메일 인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특정 계정을 통해서만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다 방법은 아직 특별히 확정된 방법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법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2022년 7월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앱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있느냐, 봤는데 대부분 일단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기본값 설정을 비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설정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들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유도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
안녕하십니까? 조사3팀장 전승재입니다.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 개선 권고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후속으로서 저희 개인정보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전자의무기록, 이하 EMR 시스템을 제공하는 상위 5개 사업자 7개 소프트웨어를 조사했습니다.
참고로 EMR 시스템은 병원 내 의료인을 위한 업무시스템입니다. 환자의 인적사항과 진단, 처방 정보 등이 기록되며 건강보험 청구시스템에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EMR 시스템이 환자 개인정보에 필요한 기능을 부분적으로 미흡하게 제공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와 병행해서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수준 향상을 위해 EMR 인증기준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은 EMR 인증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권한 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을 막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발생 시 책임추적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관리책임도 강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현장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EMR 시스템 등을 사용 중인 전국 약 3만 7,000여 곳, 즉 대부분의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대량의 환자 개인정보 다운로드를 통한 유출 사고를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향상되어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해숙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해 미준수 비율이 10%p 이상 개선됐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또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를 활용해서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해숙 조사2과장) 일단 저희가 개선이 조금, 작년보다 10% 정도 개선이 더 됐다, 라고 보는 부분은 일단 개인정보에 대한 업체들의 인식,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도 첫 번째 높아졌다, 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2022년에도 비슷한 점검을 해서 각 개별 업체들한테 일일이 개선 권고를 했었습니다. 안내를 하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실제 처리방침, 처리 실태를 점검한 기본적인 방향이 먼저 처리방침을 보고 그 처리 방침에 있는 내용대로 제대로 동의나 제공이나 이런 과정이 지켜지고 있느냐를 같이 봤기 때문에 실제 잘 안내하고 그 내용들이 지켜지도록 하는 첫 번째 방식이 처리방침평가제라서 저희 정책국의 자율보호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방침평가제로서 평가... 처리방침 안에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과 연계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럼 현장에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문자로 보내주신 질문을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앱 실태점검 자료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책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외 이전 목적 중 두 번째로 많은 게 정보 제공인데 어디에, 어떤 업체에 어떤 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해숙 조사2과장) 먼저, 국외 이전 관련해서 국외 이전이 작년, 2022년보다 2023년에 10% 정도 늘어났다, 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면서 우리 국내법으로서, 보호법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된 권리 보장이 혹시 제대로 안 되거나 안전조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일단 저희 법상으로는 저희 법상에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일단 마련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국가나 국제기구 간에는 우리 보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전조치나 권리구제 절차들이 우리와 동등한 수준으로 지켜지느냐에 대해서 동등성 인정제도라는 것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국가나 국제기구에서의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정리... 뭔가 보호가 될 것 같고, 또는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희 ISMS-P 같은 인증제도로 받았을 때 그걸 저희가 인정해줌으로써 기업이나 국가, 국제기구 입장에서 우리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금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보호법에 신설된 조항 중에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 이전에 대해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인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외 이전 중에서 정보 제공 목적이나 이런 걸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정보 제공’이라고 저희가 분류했을 때의 기준은 뭐냐 하면 통계 분석이라든지 마케팅 또는 광고 분석 또는 이런 거에 대한 효과를 추적하거나 하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기본적으로 해외 사업자가 국내 오픈마켓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해외 사업자한테는 우리 국내 정보가 일단 이전되고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고요.
어떤 업체냐, 라고 했을 때 그건 저희가 특정 업체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통계 분석이나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 SNS 중에서 광고들 요즘 많이 실리고 있는데 국외 SNS 같은 경우 거기에 광고 분석을 한... 본인들이 광고를 했을 때 광고 분석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전되는 경우들을 저희가 꽤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러면 또 다음,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문자로 주신 질문을 대독해드리겠습니다. 주요 5,000개 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개인정보 처리 미흡 비율이 2002년에 비해 2023년에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69.5%라는 수치는 높은 것 같습니다. 앱 중에 제3자 제공 고지나 파기 절차 안내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을 지키지 않은 구체적인 사례나 예시가 있을지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바일 앱을 접할 땐 뭔가 방침을 어긴 건지 알아차리기 어렵다 보니 구체적 예시가 있으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해숙 조사2과장) 저희가 예시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서, 개별 기업의 명칭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서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제3자 제공 미고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3자한테 제공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픈마켓 중에서 또는 쇼핑몰 중에서 본인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한다고 명시는 해놨지만 실제 그 제3자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그 업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정보를 가져가서 쓰고 있는지 이런 걸 명시하도록 해놨는데 그런 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을 저희가 제3자 제공 미고지로 봤고요.
파기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실제 파기 절차를 안내해야 된다는 것은 언제,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목적을 다하면 파기한다, 또는 회원가입을, 회원을 탈퇴하면 파기한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느 항목까지 파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지 않은 경우를 저희가 파기 절차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업체명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김해숙 조사2과장)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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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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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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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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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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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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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