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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관련 브리핑

2024.01.11 이종호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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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들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통해 달과 화성에 앞다퉈 진출하며 위성데이터 활용, 우주채굴, 우주택배, 우주신약 등 다양한 민간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우주경쟁에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주항공청 신설을 통한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의 개막'을 역대 정부 처음으로 후보시절 공약과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하여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작년 4월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대통령께서는 작년 7월 한인과학자대회,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12월 국회 회의 등을 통해 거듭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들은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해야 된다는 정부와 민간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경제의 빠른 성장과 함께 우주정책의 범위가 우주탐사, 산업, 안보, 국제협력까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우주항공청 신설을 통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3건의 법률안을 작년 4월 6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 과방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5월 24일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7월에는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까지 정부와 여야 간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8일에는 여야 간 최종 합의를 통해 과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월 9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며,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됩니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탄력적 조직 운영을 통해 임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 등 인사상 특례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을 담았으며,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 규정하였습니다.

우주개발진흥법에서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였으며,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에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전문인력 채용,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의 관련 조직과 예산을 부처 협의를 거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는 작업도 바로 착수합니다.

2024년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청사 근무환경 조성과 인건비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기재부와 협의하여 예비비로 확보하는 한편,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2025년 예산요구안도 5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되겠지만 다른 부처로부터 이체받을 예산과 신규로 확보할 기관 운영 예산을 포함하면 우주항공청의 2024년 총예산은 8,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국제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개청 직후 미국 NASA, 일본 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UAE 등 최근 우주항공 분야 MOU를 체결한 신흥국과의 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임기제 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 국내외 인재 초빙·추천을 통해 확보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기획업무, 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청 즉시 업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하여 5월까지 청사에 입주하는 한편,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청 전에 네트워크, 홈페이지 등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은 앞으로 세계 질서와 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입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혁신적인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약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정부의 우주항공 투자 규모도 대폭 확대함으로써 현재 1% 수준인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1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민관이 적극 협업하여 이 목표를 이룬다면 대한민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가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입니다. 또한,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의 기술로 그리고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3페이지에 ‘조직·예산 이관,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의 우주항공 분야 이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과기정통부, 산업부만 해당하는 건지, ‘등’에 기타 다른 구체적인 부처가 지금 확정된 건지 그것 좀 명쾌히 알고 싶고요.

더불어서 지금 항우연하고 천문연이 R&D 산하로 되어 있는데 자체 R&D 인력은 보유하지 않게 되는 건지 그거 두 가지 여쭙니다.

<답변> 조직 이관은 기본적으로 과기정통부하고 산업부하고 그 관계되는 과제의 관리 기관, 예를 들면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에는 연구재단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관되고, 또 과기정통부 산하의 전파연구소 같은 경우도 같이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혹시 그 두 부처 말고 타 부처에서 지금 이관되는 부처가 있나요? 직원들이.

<답변> (관계자) 부처는 현재 기준으로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2개고요. 말씀하시는 연구·관리기관으로서 연구재단, 산기평 이런 데가 검토 대상입니다.

그리고 장관님 말씀 주신 전파연구원 관련해서는 전파연구원 산하에 있는 우주전파센터를 말씀해주신...

<답변> 그렇습니다. 산하에 있는 우주전파센터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우연하고 천문연의 자체 연구 기능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대로 가져가고 우주항공청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연구체계를 만들어나갈 겁니다.

<질문> *** 안에는 자체 R&D는 없고 R&D에 대한 정책 기획 이런 것만 하는 건가요?

<답변> 네, 우주항공청 내에서는 주로 설계 연구, 개념 연구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조금 더 규모를 큰, 대형 연구를 한다 그러면 산·학·연으로 확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천문연·항우연과 또 협력을 하게 되겠죠.

<질문> 아까 중간에 얘기를 하신 것 중에 ‘우주항공청의 2024년 총예산은 8,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우주 관련 예산, 올해 사업 예산이 한 7,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예산이나, 아니 사업관리비라든지 인건비를 포함한 그거 말고는 그러면 산업부에서는 거의 넘어오는 게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7,000억 원 규모가 다 우리 부에서 나오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산업부 포함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거 우주항공청 설립할 때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돈이기 때문에 우주항공기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예전에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우주항공기금 재원을 마련하실 것인지, 그러면 재원 확보 방안을 어디서 두고 계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외교 쪽과 국방 쪽이 접점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면 차관급으로 하면 국무회의 참석도 안 되고, 물론 대통령께서 우주위원회를 주재하신다고 하셨지만 외교와 국방 쪽 관련한 교류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기금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벤처기업도 많이 생기고 하면 그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 그 예산의 재원은 어떻게 할 건가 조금 이따가 우리 단장님이 말씀해주시고요, 재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외교부·국방부하고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원래 우주항공청의 고유업무에 국가안보 이 부분이 없었는데 여기에 중복을 우려해서 처음에는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하고 국방부 사이에 또 약간의 이견이 있고, 그래서 국가안보 관련한 외교의 내용,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순수한 국방에 관계되는 거는 제외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업무를 포함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뒤에 설명해주시고요.

<답변> (관계자) 지금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우주항공진흥기금 조항이 들어 있고요. 여기에 기금의 재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출연금이나 융자금,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리고 기금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기술료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등이 기금의 재원으로 쓰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일단 기금의 설치 근거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후에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 시기가 2026년으로 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표현 중에 '국가안보' 단어가 아마 '우주안보'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 우주안보, 네. 국가안보 중에서 우주안보입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인력 유치가 가장 중요할 텐데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정주여건 지원 조항이 빠진 거에 대해서 우려가 일부 나왔습니다. 이날 과기부 자료에도 정주여건 지원 방안을 언급은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2045년 5대 강국 도약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누리호와 다누리 성공했을 때 7대 강국에 들어섰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5대 강국의 달성 기준은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인력 유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방식으로 인력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공무원이 있고 임기제 공무원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 부분을 상대적으로 많이 채용을 함으로 해서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주항공청 내부의 주요 보직 자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스카우트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낮은 연구원들 레벨이나 또 다른 행정 업무도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부분은 공채를 통해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과 관련해서는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정되었는데요. 그래도 주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2045년에 5대 강국’ 이 말씀은 사실 지금 7대 강국으로 들어왔는데 7대 강국 위에 있는 국가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우리보다 오랫동안 해와서 엄청나게 센 나라들이죠. 거기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간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데 단순히 발사체하고 위성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7대 강국이고, 분명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산업적 측면, 아까 시장점유율을 1에서 10%로 가져간다든지, 일자리를 50만 개를 만든다든지, 뭔가 여러 가지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위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범부처 우주항공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싱크탱크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우주 관련 일들이 아무래도 저희 과기정통부에 있을 때는 말하자면 제가 우주항공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항공청이 생기면 청장은 기본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오실 거죠. 전문가가 오시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앞으로 운영해가면서 봐야 되겠지만 뭔가 우주항공청장, 전문가이죠. 우주 항공 분야의 이 전문가께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방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질문> 보도자료나 법안에는 사천이라고는, 지역은 명시가 안 돼서 그냥 기존에 논의되던 사천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방금 정주여건 관련해서 경남도와 사천시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논의가 진행이 됐는지, 기본적인 예산이나 사업 방향 정도라도 진행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건 시행령에 담길 내용이긴 한데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가 아무래도 기존에 주식보유나 퇴직 같은, 퇴직 후의 관련 분야 취직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윤리 문제가 또 많이 지적됐었는데 이런 거를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는 걸로 기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국정과제에 명시돼 있는 게 사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천에다가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천 지역은 우주항공 관련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한 곳이고, 또 아시겠지만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3축 중의 하나, 위성 쪽을 강조하는 그런 특화 클러스터고요.

그런데 거기 정주여건 부분에서는 아까 주거하고 말씀드렸는데 경남도와 어떻게 협의하는가는 우리 단장님이 조금 이따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직원들, 임기제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여러 가지 주식보유라든지 나중에 임기가 끝나서 다시 또 현장으로 돌아갈 때 어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법안에 명확히 담겨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과정을 논의를 많이 거쳤고요.

그래도 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주항공청을 개청해서 운영해가면서 그러한 부분도 보완할, 필요하다면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개청이 돼야지 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직후에 저희가 경남도와 실무협의 그리고 사천시 방문 등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안면을 트고 이제 막 협의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사천 쪽에서는 정주여건, 주거나 교통 분야의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큰 의지를 가지고 자체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가 주식... 재산 공개 대상 임기제 공무원의 주식 백지신탁 예외를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취업 승인 등에 있어서의 심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부과하면서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 규정이 추가되었는데요.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 구성은 현재 법의 규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13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포함해서 9명의 위원을 판사나 검사, 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과반수 이상을 외부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자, 라는 취지로 반영돼 있는 것이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같은 구성... 상황이 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아까 질문이 잠깐 나오긴 했는데 항우연과 천문연이 직속 기관화가 확정되면서 그 이전에는, 이전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인력 내용을 보면 전체 한 300명 정도의 연구 관련 인력을 200명, 행정인력을 100명 정도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었는데 이 세부적인 비율에도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항우연·천문연 말고 지질자원연구원이나 건설연, KIST처럼 다른 우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출연연들이 있는데 이쪽 기관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연구들이, 공동 연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도자료에 보면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 라고 하면서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이 나오게 된 근거가 혹시 뭐가 있는지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항우연하고 천문연은 소관 기관이 되고, 지금 우주청 본청의 직원 수가 약 한 300명 정도 되고 그중에 대략 연구원 수가 200명 그리고 행정을 뒷받침해주는 분들이 한 100여 명,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고요.

일단 이제 아마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덜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임기를 지나면 그 숫자를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출연연, 그러니까 2개, 항우연·천문연 외의 다른 출연연과도 부분적으로 그동안 우주 관련해서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기존과 똑같이 산·학·연 이런 형식의 본청이 어떤 일을 주관, 책임자로 해서 그런 일들을 의뢰해서 그런 기관들에서 도움을 받아서 그대로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숫자 근거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추산한 숫자라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우리 단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 (관계자) 제시해드린 숫자 부분은 시장을, 시장점유율을 확대해서 거기에 따른 시장 규모 사이즈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 대비 인력 수준을 추정해본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기자님이 말씀 주신 KIST나 지질자원연구원도 있고, 또 ETRI 같은 데도 있고요. 이런 많은 출연연 기관들이 우주항공 관련된 연구들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주요 기관들은 저희가 임무 센터로 지정해서 같이 어떤 협력체계를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우주청 아까 소관 사무 말씀 나와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기부·산업부 업무만 공식 이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외교부라든지 국방부 이런 우주 업무하는 상위 부처 업무들을 과기부 산하 우주청이 상위 부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복 업무를 어떻게 기획 조정하실지 그런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이런 한계 극복하려고 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시키셨는데 그동안 우주위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주위가 정례화될 수 있는 건지, 더 많이 열릴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명시화돼 있는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게 우주청의 소관 사무가 주로는 과기정통부하고 산업부 업무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안보 관련해서 외교부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업무에 중복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협의를 통해서 지금은 우주안보에 있어서 외교부가 할 영역이 있고 그리고 또 우주청에서도 할 영역이 있고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된 거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국방부도 같은 형태로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우주위원회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단장님, 이야기해주시죠.

<답변> (관계자) 이번에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하면서 같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주재하는 부분들이 자주 있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부위원장을 기존에는 과기부 장관이셨는데 이제는 민간의 민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앉히도록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주재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이 주재하는 형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아마 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변화는 참여하는 위원들로서 여러 부처 장관님도 늘어났지만 또 추가적으로는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위원회의 간사위원을 맡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에서 주도적으로 안건을 작성하고 또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창구로 우주위원회가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에 우주항공청 출범하면서 가장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인력 수급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국내 우주인력이 사실 우주산업 실태조사 이런 데서 봐서도 1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고 거기에 '전문가 200명을 갑자기 뽑는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게 스카우팅 방식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런 전문가들을 뽑겠다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 우주항공청을 이끌어 나갈 우주항공청장이 계획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들을 뽑는 게 청의 개청 전인지 아니면 후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도 포함이 될 거고요. 국내외 전문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스카우트 방식이나 공개 채용 형식으로 될 거고요.

아무래도 해외에도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NASA에 근무했던 그런 분들 또 한인이면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근무를 했던 분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훌륭한 능력을 가졌다면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일본의 또 JAXA도 있으니까 거기에 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러시아나 인도,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훌륭한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뽑을 수 있고 이중국적자들도 뽑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국내의 이런 항우연이나 천문연에 계시는 분들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국내 산업체에 계신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선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장도 지금 한 4개월 안에 모셔올 거고, 그러면 청장께서 오시기 전에도 저희가 아마 지금 공고를 내서 뽑을 수 있는 사람 뽑고, 또 그게 4개월 안에 다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 그 부분은 앞으로 또 청장께서 관여를 하셔서 채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연 설명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지금 국내에서 우주항공 관련돼서 전공하는 분들이 매년 졸업생들이 한 1,500명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NASA의 사례를 보면 NASA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전공 그룹은 전자과, 전자학과... 전자공학과 부류이고 그리고 그 외에는 전산학과, 기계공학과, 우주항공학과 이런 순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풀들은 제법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기자님 질문하셨던 것 중에 이번에 만들어진 우주항공청법 특별법 부칙에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등 우주항공청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에 당연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청 전에 채용 절차들을 진행해서 개청과 동시에 많은 인원들이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이재형 단장께서 있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리핑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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