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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관련 브리핑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들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통해 달과 화성에 앞다퉈 진출하며 위성데이터 활용, 우주채굴, 우주택배, 우주신약 등 다양한 민간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우주경쟁에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주항공청 신설을 통한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의 개막'을 역대 정부 처음으로 후보시절 공약과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하여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작년 4월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대통령께서는 작년 7월 한인과학자대회,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12월 국회 회의 등을 통해 거듭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들은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해야 된다는 정부와 민간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경제의 빠른 성장과 함께 우주정책의 범위가 우주탐사, 산업, 안보, 국제협력까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우주항공청 신설을 통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3건의 법률안을 작년 4월 6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 과방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5월 24일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7월에는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까지 정부와 여야 간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8일에는 여야 간 최종 합의를 통해 과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월 9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며,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됩니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탄력적 조직 운영을 통해 임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 등 인사상 특례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을 담았으며,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 규정하였습니다.
우주개발진흥법에서는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였으며,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에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전문인력 채용,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의 관련 조직과 예산을 부처 협의를 거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는 작업도 바로 착수합니다.
2024년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청사 근무환경 조성과 인건비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기재부와 협의하여 예비비로 확보하는 한편,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2025년 예산요구안도 5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되겠지만 다른 부처로부터 이체받을 예산과 신규로 확보할 기관 운영 예산을 포함하면 우주항공청의 2024년 총예산은 8,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국제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개청 직후 미국 NASA, 일본 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UAE 등 최근 우주항공 분야 MOU를 체결한 신흥국과의 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임기제 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 국내외 인재 초빙·추천을 통해 확보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기획업무, 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청 즉시 업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하여 5월까지 청사에 입주하는 한편,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청 전에 네트워크, 홈페이지 등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은 앞으로 세계 질서와 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입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혁신적인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약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정부의 우주항공 투자 규모도 대폭 확대함으로써 현재 1% 수준인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1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민관이 적극 협업하여 이 목표를 이룬다면 대한민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가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입니다. 또한,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의 기술로 그리고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3페이지에 ‘조직·예산 이관,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의 우주항공 분야 이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과기정통부, 산업부만 해당하는 건지, ‘등’에 기타 다른 구체적인 부처가 지금 확정된 건지 그것 좀 명쾌히 알고 싶고요.
더불어서 지금 항우연하고 천문연이 R&D 산하로 되어 있는데 자체 R&D 인력은 보유하지 않게 되는 건지 그거 두 가지 여쭙니다.
<답변> 조직 이관은 기본적으로 과기정통부하고 산업부하고 그 관계되는 과제의 관리 기관, 예를 들면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에는 연구재단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관되고, 또 과기정통부 산하의 전파연구소 같은 경우도 같이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혹시 그 두 부처 말고 타 부처에서 지금 이관되는 부처가 있나요? 직원들이.
<답변> (관계자) 부처는 현재 기준으로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2개고요. 말씀하시는 연구·관리기관으로서 연구재단, 산기평 이런 데가 검토 대상입니다.
그리고 장관님 말씀 주신 전파연구원 관련해서는 전파연구원 산하에 있는 우주전파센터를 말씀해주신...
<답변> 그렇습니다. 산하에 있는 우주전파센터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우연하고 천문연의 자체 연구 기능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대로 가져가고 우주항공청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연구체계를 만들어나갈 겁니다.
<질문> *** 안에는 자체 R&D는 없고 R&D에 대한 정책 기획 이런 것만 하는 건가요?
<답변> 네, 우주항공청 내에서는 주로 설계 연구, 개념 연구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조금 더 규모를 큰, 대형 연구를 한다 그러면 산·학·연으로 확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천문연·항우연과 또 협력을 하게 되겠죠.
<질문> 아까 중간에 얘기를 하신 것 중에 ‘우주항공청의 2024년 총예산은 8,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우주 관련 예산, 올해 사업 예산이 한 7,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예산이나, 아니 사업관리비라든지 인건비를 포함한 그거 말고는 그러면 산업부에서는 거의 넘어오는 게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7,000억 원 규모가 다 우리 부에서 나오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산업부 포함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거 우주항공청 설립할 때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돈이기 때문에 우주항공기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예전에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우주항공기금 재원을 마련하실 것인지, 그러면 재원 확보 방안을 어디서 두고 계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외교 쪽과 국방 쪽이 접점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면 차관급으로 하면 국무회의 참석도 안 되고, 물론 대통령께서 우주위원회를 주재하신다고 하셨지만 외교와 국방 쪽 관련한 교류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기금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벤처기업도 많이 생기고 하면 그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 그 예산의 재원은 어떻게 할 건가 조금 이따가 우리 단장님이 말씀해주시고요, 재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외교부·국방부하고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원래 우주항공청의 고유업무에 국가안보 이 부분이 없었는데 여기에 중복을 우려해서 처음에는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하고 국방부 사이에 또 약간의 이견이 있고, 그래서 국가안보 관련한 외교의 내용,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순수한 국방에 관계되는 거는 제외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업무를 포함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뒤에 설명해주시고요.
<답변> (관계자) 지금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우주항공진흥기금 조항이 들어 있고요. 여기에 기금의 재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출연금이나 융자금,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리고 기금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기술료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등이 기금의 재원으로 쓰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일단 기금의 설치 근거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후에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 시기가 2026년으로 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표현 중에 '국가안보' 단어가 아마 '우주안보'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 우주안보, 네. 국가안보 중에서 우주안보입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인력 유치가 가장 중요할 텐데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정주여건 지원 조항이 빠진 거에 대해서 우려가 일부 나왔습니다. 이날 과기부 자료에도 정주여건 지원 방안을 언급은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2045년 5대 강국 도약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누리호와 다누리 성공했을 때 7대 강국에 들어섰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5대 강국의 달성 기준은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인력 유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방식으로 인력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공무원이 있고 임기제 공무원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 부분을 상대적으로 많이 채용을 함으로 해서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주항공청 내부의 주요 보직 자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스카우트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낮은 연구원들 레벨이나 또 다른 행정 업무도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부분은 공채를 통해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과 관련해서는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정되었는데요. 그래도 주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2045년에 5대 강국’ 이 말씀은 사실 지금 7대 강국으로 들어왔는데 7대 강국 위에 있는 국가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우리보다 오랫동안 해와서 엄청나게 센 나라들이죠. 거기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간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데 단순히 발사체하고 위성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7대 강국이고, 분명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산업적 측면, 아까 시장점유율을 1에서 10%로 가져간다든지, 일자리를 50만 개를 만든다든지, 뭔가 여러 가지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위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범부처 우주항공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싱크탱크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우주 관련 일들이 아무래도 저희 과기정통부에 있을 때는 말하자면 제가 우주항공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항공청이 생기면 청장은 기본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오실 거죠. 전문가가 오시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앞으로 운영해가면서 봐야 되겠지만 뭔가 우주항공청장, 전문가이죠. 우주 항공 분야의 이 전문가께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방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질문> 보도자료나 법안에는 사천이라고는, 지역은 명시가 안 돼서 그냥 기존에 논의되던 사천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방금 정주여건 관련해서 경남도와 사천시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논의가 진행이 됐는지, 기본적인 예산이나 사업 방향 정도라도 진행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건 시행령에 담길 내용이긴 한데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가 아무래도 기존에 주식보유나 퇴직 같은, 퇴직 후의 관련 분야 취직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윤리 문제가 또 많이 지적됐었는데 이런 거를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는 걸로 기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국정과제에 명시돼 있는 게 사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천에다가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천 지역은 우주항공 관련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한 곳이고, 또 아시겠지만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3축 중의 하나, 위성 쪽을 강조하는 그런 특화 클러스터고요.
그런데 거기 정주여건 부분에서는 아까 주거하고 말씀드렸는데 경남도와 어떻게 협의하는가는 우리 단장님이 조금 이따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직원들, 임기제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여러 가지 주식보유라든지 나중에 임기가 끝나서 다시 또 현장으로 돌아갈 때 어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법안에 명확히 담겨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과정을 논의를 많이 거쳤고요.
그래도 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주항공청을 개청해서 운영해가면서 그러한 부분도 보완할, 필요하다면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개청이 돼야지 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직후에 저희가 경남도와 실무협의 그리고 사천시 방문 등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안면을 트고 이제 막 협의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사천 쪽에서는 정주여건, 주거나 교통 분야의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큰 의지를 가지고 자체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가 주식... 재산 공개 대상 임기제 공무원의 주식 백지신탁 예외를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취업 승인 등에 있어서의 심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부과하면서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 규정이 추가되었는데요.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 구성은 현재 법의 규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13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포함해서 9명의 위원을 판사나 검사, 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과반수 이상을 외부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자, 라는 취지로 반영돼 있는 것이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같은 구성... 상황이 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아까 질문이 잠깐 나오긴 했는데 항우연과 천문연이 직속 기관화가 확정되면서 그 이전에는, 이전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인력 내용을 보면 전체 한 300명 정도의 연구 관련 인력을 200명, 행정인력을 100명 정도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었는데 이 세부적인 비율에도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항우연·천문연 말고 지질자원연구원이나 건설연, KIST처럼 다른 우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출연연들이 있는데 이쪽 기관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연구들이, 공동 연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도자료에 보면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 라고 하면서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이 나오게 된 근거가 혹시 뭐가 있는지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항우연하고 천문연은 소관 기관이 되고, 지금 우주청 본청의 직원 수가 약 한 300명 정도 되고 그중에 대략 연구원 수가 200명 그리고 행정을 뒷받침해주는 분들이 한 100여 명,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고요.
일단 이제 아마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덜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임기를 지나면 그 숫자를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출연연, 그러니까 2개, 항우연·천문연 외의 다른 출연연과도 부분적으로 그동안 우주 관련해서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기존과 똑같이 산·학·연 이런 형식의 본청이 어떤 일을 주관, 책임자로 해서 그런 일들을 의뢰해서 그런 기관들에서 도움을 받아서 그대로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숫자 근거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추산한 숫자라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우리 단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 (관계자) 제시해드린 숫자 부분은 시장을, 시장점유율을 확대해서 거기에 따른 시장 규모 사이즈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 대비 인력 수준을 추정해본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기자님이 말씀 주신 KIST나 지질자원연구원도 있고, 또 ETRI 같은 데도 있고요. 이런 많은 출연연 기관들이 우주항공 관련된 연구들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주요 기관들은 저희가 임무 센터로 지정해서 같이 어떤 협력체계를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우주청 아까 소관 사무 말씀 나와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기부·산업부 업무만 공식 이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외교부라든지 국방부 이런 우주 업무하는 상위 부처 업무들을 과기부 산하 우주청이 상위 부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복 업무를 어떻게 기획 조정하실지 그런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이런 한계 극복하려고 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시키셨는데 그동안 우주위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주위가 정례화될 수 있는 건지, 더 많이 열릴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명시화돼 있는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게 우주청의 소관 사무가 주로는 과기정통부하고 산업부 업무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안보 관련해서 외교부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업무에 중복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협의를 통해서 지금은 우주안보에 있어서 외교부가 할 영역이 있고 그리고 또 우주청에서도 할 영역이 있고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된 거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국방부도 같은 형태로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우주위원회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단장님, 이야기해주시죠.
<답변> (관계자) 이번에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하면서 같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주재하는 부분들이 자주 있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부위원장을 기존에는 과기부 장관이셨는데 이제는 민간의 민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앉히도록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주재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이 주재하는 형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아마 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변화는 참여하는 위원들로서 여러 부처 장관님도 늘어났지만 또 추가적으로는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위원회의 간사위원을 맡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에서 주도적으로 안건을 작성하고 또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창구로 우주위원회가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에 우주항공청 출범하면서 가장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인력 수급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국내 우주인력이 사실 우주산업 실태조사 이런 데서 봐서도 1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고 거기에 '전문가 200명을 갑자기 뽑는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게 스카우팅 방식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런 전문가들을 뽑겠다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 우주항공청을 이끌어 나갈 우주항공청장이 계획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들을 뽑는 게 청의 개청 전인지 아니면 후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도 포함이 될 거고요. 국내외 전문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스카우트 방식이나 공개 채용 형식으로 될 거고요.
아무래도 해외에도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NASA에 근무했던 그런 분들 또 한인이면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근무를 했던 분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훌륭한 능력을 가졌다면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일본의 또 JAXA도 있으니까 거기에 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러시아나 인도,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훌륭한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뽑을 수 있고 이중국적자들도 뽑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국내의 이런 항우연이나 천문연에 계시는 분들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국내 산업체에 계신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선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장도 지금 한 4개월 안에 모셔올 거고, 그러면 청장께서 오시기 전에도 저희가 아마 지금 공고를 내서 뽑을 수 있는 사람 뽑고, 또 그게 4개월 안에 다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 그 부분은 앞으로 또 청장께서 관여를 하셔서 채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연 설명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지금 국내에서 우주항공 관련돼서 전공하는 분들이 매년 졸업생들이 한 1,500명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NASA의 사례를 보면 NASA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전공 그룹은 전자과, 전자학과... 전자공학과 부류이고 그리고 그 외에는 전산학과, 기계공학과, 우주항공학과 이런 순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풀들은 제법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기자님 질문하셨던 것 중에 이번에 만들어진 우주항공청법 특별법 부칙에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등 우주항공청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에 당연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청 전에 채용 절차들을 진행해서 개청과 동시에 많은 인원들이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이재형 단장께서 있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리핑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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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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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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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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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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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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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