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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반도체 관련)" 주요내용 발표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기술입니다.
최근 초거대 AI 모델이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다가와 있고 또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국방에도 응용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근간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반도체 기술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확실히 앞서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술과 인재가 집중되고 긴밀한 밸류체인 연계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기도 남부의 세계 최대 최고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간이 2047년까지 약 622조 원을 투자할 예정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인프라와 투자 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반도체 클러스터 내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한편, 민간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 확대와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공고히 하여 안정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용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테스트베드 시설을 구축하고 관련 R&D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글로벌 반도체 선진국들과의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 소재의 다변화와 공급망 공조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경기 남부의 판교, 수원, 평택을 중심으로 R&D 거점을 구축하고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나노팹을 상시 연계하여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판교는 AI 반도체 R&D 허브로 조성하겠습니다.
판교를 중심으로 AI 반도체를 국산화하고 K-클라우드를 통해 실증한 후에 지능형 CCTV, AI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심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K-클라우드는 제가 직접 제안한 프로젝트로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의 국산 저전력 AI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여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실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국산 AI 반도체에 특화된 하드웨어와 소프드웨어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예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화합물반도체의 기술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화합물반도체는 실리콘반도체에 비해 전력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난 반도체로서 첨단기술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원 성균관대 인근에 R&D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고 부산, 광주, 대전, 포항과 같은 반도체 집적단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주·국방 등 첨단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평택은 KAIST 차세대설계연구센터와 소자연구센터를 구축하여 차세대 반도체 소자와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 신기술을 확보하고 매년 리더급 인재 1,000여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나노팹을 버추얼 공간에서 연계하여 연구자가 24시간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모아팹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한국나노기술원 등 6개 나노팹을 우선 연계하고 단계적으로 미국, 벨기에 등 글로벌팹과 연계해서 연구 환경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모아팹을 통해서 미래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탁월한 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규제 개선과 현장 맞춤형 교육, 해외 인재 유치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 수요에 맞추어 전력... 전문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에 발표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을 통해 2031년까지 15만 명 이상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기업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반도체 계약정원제, 계약학과와 같은 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 약 3만여 명을 양성하고, AI 반도체 대학원과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과 같은 연구개발 기반의 인재양성 과정을 확대해서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3,700여 명 이상 양성할 계획입니다.
반도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적은 비용으로 자신이 설계한 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직접 제작까지 해볼 수 있는 마이칩 서비스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이언스카드 비자기관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연구자들을 적극 유치하고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도 확대하겠습니다.
글로벌 연구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미국, 유럽과 함께 반도체 최신 연구에 착수하겠습니다.
해외 연구기관의 R&D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기업 매칭 연구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용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협력기업 생태계의 동반 성장과 함께 650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격차 기술과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 간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과기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보도자료의 육성방안 1번, 인프라 투자환경 조성 부분과 생태계 조성 부분은 산업부에서 담당 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알기로는 과기부가 먼저 바이오를 콘셉트로 잡았다가 조금 반도체로 주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업무보고에서 그게 맞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산업부에 비해서 과기정통부 역할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래는 통상적인 업무보고에서 꼭 바이오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과기정통부 전체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반도체가 갖는 우리나라에서의 의미가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반도체는 우리 생활 곳곳에 정말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집중해서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도체로 주제를 집중해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부처별로 이렇게 비중이,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어디가 '크다, 작다'는 그건 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장비나 시설 투자 이런 게 많으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사업의 의미에 대비해서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죠.
아무래도 산업부는 기본적으로 산업에 관계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반도체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대비하고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아까 브리핑하시면서도 장관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K-클라우드 기술 생태계 관련해서 의미, 중요성, 앞으로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아서 그것 좀 자세히 설명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장관으로 부임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보고도 많이 받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보고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굉장히 클라우드 쪽이 어떻게 보면 아프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의 우리의 산업체나 정부나 또 국민들 중에서 그런 이용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사실 아시겠지만 외국 기업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인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런 굉장히 클라우드 시스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에너지 소모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를 많이 연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과기정통부에서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AI 반도체를 예타를 통해서 재작년 7월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해서 클라우드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경쟁력이 있겠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클라우드가 데이터센터가 쓰는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탄소중립에 위배가 되는, 탄소중립에 불리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저전력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거고 그게 결국 또 기후 변화 이런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생기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기치 못한 홍수, 가뭄, 태풍 이런 게 생겨서 또 인류에 재앙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한 관점을 모아서 모아서 고민하고 전략을 만들고 해서 K-클라우드가 탄생했고 K-클라우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도 만들어졌고 거기에 10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최근에 중간 전시회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구나, 그런 감을 받았고요. 정말 제가 기술적으로 봐서도 '정말 잘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고 싶은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도 행사장에서도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말 국가가 이런 데 지원도, R&D 지원도 해주고, 또 심지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과제를 추진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투자받기도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그래서 이거 K-클라우드를 산업 여러 곳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교육부에서 교육부하고 저희 과기정통부가 협력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저전력 기반의 K-클라우드에다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올려서 정말 전 국민들이 빈부격차 없이,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클라우드를 이용함으로 해서, 거기에 제일 좋은 소프트웨어도 있고 제일 좋은 교과서도 있고 마음대로 볼 수 있게, 쉽게 휴대폰이나 다른 어떤 간단한 장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디지털 네이티브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작년인가요? 그때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이렇게 돼 있었는데 디지털 강의 시수, 그러니까 정부 강의 시수가 우리가 그때 정부가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 68시간 해서 늘려 놨죠. 늘려 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 중국, 영국 이런 데 비하면 턱없이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거를 우리가 그러면 더 늘립시다. 그러면 또 강의할 사람도, 수업할 사람도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를 키워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디지털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했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1인 1디바이스 그래서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학생들한테 하나씩 주고 있는데요. 그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대략 추산을 해보면 1인당 50만 원짜리를 준다고 쳤을 때 지금 인구가 줄어서 한 학년이 20만 명이라고 그래도 1,000억 원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3년 뒤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새 걸로 갈아줍니까, 아니면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사실상 그 부분에서 예산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K-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굉장히 국가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면서 그러한 예산은 또 돌봄학교 등에 사용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아이 키우기 좋은, 학생들, 초등학생을 키우기 좋은 그런 나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K-클라우드가, 처음에는 또 좀 삐거덕댈 수도 있지만 잘 챙겨서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 정보통신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잠깐만요. 뒤에 해외 뭐라고요?
<질문> ***
<답변> 지금 우리나라 내에 국내에도 여러 Fab들이 있습니다. 이런 Fab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Fab과 차별성이 있거나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이런 특징을 가진 외국의 Fab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Fab들하고 연계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이렇게 메꿔가면서 뭔가 국제적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그런 협력을 전제로 해서 국제협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업부도 보니까 지금 몇 개 나라에 대해서, 2개인가요, 3개 나라인가? 우리 과장님?
<답변> (관계자) ***
<답변> 접촉 중에 있고요.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도 뉴욕의 알바니에 있는 Fab하고, 그다음에 IMEC이나 LETI 이런 쪽하고 같이 협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전문가인데 그래도 질문... 혹시 걱정돼서 질문 안 하시는 건가요? 편하게 그냥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아니어도 상관없고 반도체에 오늘 관련되는 거니까 이런저런 것 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답변> (사회자) 기자님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질문이 적은 것도 처음입니다.
<답변> 처음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 저희가 반도체 분야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장관님이 전문가시니까 지금 우리 과기정통부는 AI 반도체 쪽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진짜 전문가의 견해로서 또 보시기에 우리 AI 반도체 수준이 진짜 어떻고, 어느 정도 되면 세계적인 수준, 우리가 떠올리는 거는 NVIDIA 그런 것만 떠올리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키워서 그런 데들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AI 반도체를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 게 맞고요. 우리의 수준은 AI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있다. 물론 소프트웨어하고 결합이 돼야지 제대로 풀스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프트웨어 쪽도 작년 1월부터, 1월에 그때 하드웨어 어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지금 굉장히 또 IITP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반도체, 그러니까 저전력 AI 반도체를 기준으로 보면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상위그룹에 있다. 거의 보수적으로 잡아도 5위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 어디서 우리가 계산해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강력한 뭐랄까, 환경을 갖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AI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는 메모리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개 기업이 메모리를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지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정말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전략을 잘 만든다면, 글쎄요, 저는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서는 세계 1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국가를 만들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나라와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지렛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에너지 소모에 대한 우려가 많죠. 그러면 전기도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그 전기를 많이 쓰고 그걸 공급하려면 결국은 핵발전소 같은 걸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기술로 보고 제대로 키워서 세계 최고의, 정말 1등 하는 그런 AI 반도체 강국으로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AI 반도체만 만들어서 되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AI 반도체를 응용해서 굉장히 또 다른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K-클라우드가 됩니다, 하나. 그러면 K-클라우드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응용 분야를, 응용 분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은 지금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산업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용수, 전력 공급하는 것 필요한 숫자를 10GW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사는 사람이 뻔히 다 아는데 발전소라는 게 뻔히 있는 수준이 있고 우리가 전력소모량이 있는데 이 전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발전소를 만들어서 아니면 어디 거를 뺏어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답변> 과장님, 제가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보충 설명...
<질문>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질문은 뭐냐 하면 인력양성계획에서 들어가 보면 박사급 인력 늘리는 거, 우리가 40 몇 명에서 90 몇 명으로 늘리고 올해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여기도. 그다음에 특성화대학을 135명에서 270명으로 늘리고, 올해만. 그다음에 또 학교도 이게 8개 학교에서 18개교로 늘린다 그랬는데 대학생 수도 줄고 사람 수도 다 주는데 이렇게 현실적인 목표인지에 대해 사실은 보통 사람, 저도 제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반도체 관련해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가능한 목표인지, 이걸 그냥 적어놓지는 않았을 텐데 그 인력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성이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러면 후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줄어든 상황이 맞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성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체로 여성들은 이공계 쪽으로 잘 안 오니까 앞으로 올 수 있는 그 방안, 이번에 아마 법도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서 박사급,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강 얼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키워봅시다.' '정부에서 이렇게 키워주세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그 반도체 특성화대학 또는 대학원 또는 AI 특성화대학원, 디지털 시스템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선정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숫자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키우는 게 있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가는 게 맞고 굉장히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데이터 기반의 인재 흐름, 예를 들면요. 물론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보강해야 되겠지만 미래의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거다, 그렇죠? 그러면 각 기업체도 학계도 이 전문가들을 다 모여서 우리가 '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인력조사하고 그다음에 대학의 인력들이 키워져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고용부의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기업으로 가고, 또 외국에도 가고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거를 봐서요. 이런 산업 분야가 아까 중요하고 앞으로 커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인재가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다, 인력이. 탁월한 인재는 얼마고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우수 인재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지금 데이터로 보여진 그 인재의 맵을 통해서 정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인력을 키워 나가는 그런 어떤 데이터 기반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옛날에는 토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했다면 좀 더 정교하게 부족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꿔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인력에 대한 흐름, 로드맵 같은 거를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준비를 전략기술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이 해외 인력은 얼마나 또 우수한 데가 있고, 또 어느 곳이 우수한 기관이고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다 살펴서 어디에 있는 인력을 데려온다든지 이런 정책도 해야 되고 그런 걸 하려 그러면 사이언스카드 같은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나라의 비자 발급해서 뭔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지금 사실 만들고 있죠. 다 만들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다시 앞으로, 첫 번째 질문으로 가서 전력 소모, 아마 지금 2027년부터 양산 공장이 들어설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전력으로써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고요. 그 뒤에는 아마 203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 Fab들이 들어서게 되면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산업부 계획을 보니까 2030년부터 3년 동안은 LNG 발전소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수소,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필요한 에너지 전력량을 보충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봤고요. 그게 지금 한 7GW 정도 되나요?
<답변> (관계자) 10GW.
<답변> 10GW, 그건 2047년까지 10GW인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을 발굴해서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하시고.
다 얘기됐답니다.
<질문>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네덜란드 방문하셨고, 그리고 네덜란드 협력 강화 여기 그런 것들 이야기하셨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덜란드와 공급망 강화하는.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SK하이닉스 등 노광장비를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대만 등 다른 경쟁사들과 되게 그거를 수급을 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사실 좀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건 없어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주요 EUV 장비라든지, 노광장비. 그런 것들 수입하는 것에 있어서 정부가 보기에는 좀 우리나라가 우위에, 협상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계신지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방문하시고 그냥 Fab만 다녀오신 게 아니라 네덜란드하고 반도체 기술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맹이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협력한다, 라는 의미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같이 대책을 논의하고 이런 관계를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무래도 장비 수급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급 측면에서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ASML 측도 뭔가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네덜란드 정부하고 한국 정부하고 이런 동맹의 수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사전 정보를 얻는다든지, 또 정말 대단한 조건이라면 아무래도 동맹의 관계를 맺은 국가끼리의 수급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협력에 비해서 동맹이라는 것은 또 나름의, 또 다름의 이점이 있고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공식 브리핑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담당자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추가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엠바고는 아시겠지만 1월 15일에 별도 시점에 통보드릴 테니까요. 행사 후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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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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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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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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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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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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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