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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4.01.15 박종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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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월 셋째 주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브리핑 이외에 1월 18일 목요일 10시에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관련 차관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에는 노동시장정책관의 20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 방향에 관한 설명회가 기자실에서 있겠습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장관께서는 금일 10시에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중기부 장관과 같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내일은 08시에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있겠습니다. 이날 보도자료는 기재부에서 배포하고 우리 부는 아까 말씀드린 기자단 설명회로 갈음하겠습니다. 10시에는 국무회의 그리고 15시에는 모성 보호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 참석하시겠습니다.

1월 18일 목요일에는 06시 30분에 한파 취약 사업장 현장 소통이 있고, 1월 19일 금요일에는 19시에 강릉에서 열리는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시겠습니다.

차관께서는 수요일 15시에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 참석하시고 18일 목요일에는 09시 30분에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9일 금요일에는 09시에 차관회의가 있겠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은 이미 배포되었으므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2번,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 발전 기본계획 발표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현장 수요에 맞는 자격체계 구축, 자격 취득 방식 다양화, 검정 운영 관리 혁신 등이 주된 내용이고 크게 보시면 플러스 자격 도입이라든지 컴퓨터 베이스 시험 방식 개편 등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3번,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11기 입학식입니다.

SAFFY 11기 입학식에 참석해서 교육생을 격려하고 응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차관께서 참석하실 예정이었는데 고용실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번은 일·육야 양립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사업주 근로자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장관께서 참석해서 육아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행사 전체 공개고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은 '2024년 청년일자리사업 이렇게 달라진다' 관련 내용입니다.

금년부터 새롭게 개편되거나 신설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빈 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이라든지 청년 성장 프로젝트 신설, 또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 금년도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 자료가 나가겠습니다.

6번은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투자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2024년도 안전동행지원사업 및 산재 예방시설 융자 등 재정지원 사업이 1월 18일 목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관한 사업 안내이고요. 특히, 안전동행지원사업들은 안전 분야에서 원·하청 간 상생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번은 한파 취약 사업장... 한파 취약 작업현장 현장 소통입니다.

장관께서 경기도 용인 소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현장 방문해서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보호, 예방수칙 준수 등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행사 전체 공개고요. 추운 겨울에 새벽 행사라 조금, 다소 힘들 수는 있겠지만 어려운 일을 하는 근로자분들의 의견을 듣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8번은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입니다.

차관께서 영세기업 현장 방문해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원 필요 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안양시 소재 사업장입니다.

9번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 9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면제제도 관련 운영 및 운영비 원조 등에 관해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주요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10번은 모집·채용 관련 성차별 및 연령차별 모니터링 결과 발표입니다.

2023년도 취업 포털 모집·채용 광고 약 2만 건에 대해서 성차별과 연령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했고 그 결과 차별 요소가 있는 광고를 한 약 1,800여 개 사업장을 적발했다는 내용입니다.

11번은 2024년 제1회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허가제 신청 안내 및 외국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단축 내용입니다.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총 발급 규모는 3만 4,465명으로서 연간 도입 규모 16만 5,000명의 약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행, 그리고 현행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의 경우에는 14일인데 이것을 농업·축산업·어업과 동일하게 7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 중에서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폴리텍에서 희소성·전문성이 경쟁력인 특색 있는 학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항공정비라든지 나노 측정, 스마트패션 소재 학과 정보와 교육생 취업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청년이, 우리 청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4번은 '마음건강 지키기 자료 개발로 발달장애인 사회 참여 도와'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장애인공단 자료고요.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직장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우울·중독 등 다섯 가지 사례와 대처 방법을 워크북과 동영상으로 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인 여러분이 어렵게 취업을 해도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덜어드릴 수 있는 좋은 내용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하기관 6번에 보시면 퇴직연금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시장의 새로운 물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비약적 성장'이라는 제목입니다.

2022년 9월부터 가입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별칭이 ‘푸른씨앗’입니다. 16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1만 5,000개 사업장 그리고 7만 7,000여 명의 근로자가 가입을 해서 약 5,000억이 가입됐습니다. 적립되었습니다.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중소기업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지원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18일?

<질문> ***

<답변> 그거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말씀하시는 거죠? 인사 말씀까지 공개입니다. 우리 부가 작년부터 장차관님 행사들은 기본적으로 간담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전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석자들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편하게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저희가 인사 말씀까지 제한해서 공개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전체 공개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오셔서 참석하신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셔도 되고, 또 필요하시면 장차관님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1월 18일에 나가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는 작년부터 저희가 꾸준하게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그 일환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감독한 결과고요.

그 결과로서 저희가 많이 적발도 했고, 더 중요한 거는 그중의 거의 80% 이상이 시정을 다 완료하는 등 노사법치가 현장에서 안착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기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5번에 2024년도 청년일자리사업은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금년도에 청년들에 대해서 새롭게 확장...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쭉 자료를 보시면 우리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11시가 됐기 때문에 이상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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