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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반도체 관련)" 주요내용 발표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입니다.
오늘 오전에 약 80분에 걸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 하는 세 번째 민생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있었던 국민들의 목소리와 대통령님의 모두말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장에서 활약하고 계신 기업인분들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반도체 전공 학생들,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거주하시는 주민 등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대통령님은 반도체는 우리 핵심자산이자 안보자산이라는 언급으로 모두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산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한다고 하시며,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면 설계, 디자인, 후공정, R&D 시설까지 모두 들어오는 거대한 에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건설, 인프라 수요도 늘어나면서 일반 국민, 중산층, 서민의 민생을 위한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선진국들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고, 따라서 이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도 이미 622조 원의 투자가 시작됐고, 앞으로 20여 년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지금 반도체 일자리는 18만 개인데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fab에서만 7만 개의 일자리가 더 생기고, 부품·소재 등 협력기업의 매출도 200조 원 이상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대통령님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자산, 자원을 마치 전쟁을 하듯 총력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한 만큼 이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전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우리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도 원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만료가 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도 계속 적용해 나가겠다고 하시며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수가 함께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대통령님은 반도체는 복잡한 국제 분업 구조를 갖고 있어서 국가 간 연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반도체가 외교고, 외교가 곧 반도체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초기부터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해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업에 있어 동맹은 핵심적인 정보와 중요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것은 협력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은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반도체 전공자뿐 아니라 기초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혁명적 발전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시며, 교육·과학기술·산업·외교 정책 등 모든 역량을 종합해서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토론에서는 우리 반도체 기업인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민생토론회에서 첫 번째로 발언해 주신 이우경 ASML 코리아 대표는 지난 네덜란드 순방에서 결정된 삼성전자와의 공동연구 fab 투자 등을 협의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며, 한국-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에도 ASML이 적극 참여하여 반도체 인력 양성과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한국에 더욱 집중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도 요청하셨습니다.
여성 엔지니어이면서 SK하이닉스 임원이신 신승아 부사장은 지난 일본의 3대 품목 수출통제 당시 소부장 생태계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소부장 업체의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실증 인프라인 미니 fab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기업의 투자는 결국 민생으로 이어지는 만큼 미국·EU가 반도체 투자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투자 보조금과 같이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DRAM 설계 전문가로 30대에 삼성전자 임원이 된 MZ세대 공학박사 김경륜 삼성전자 상무는 엔지니어로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 산업의 모습과 그 과정에서 반도체의 역할, 그리고 우리 공학도들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우수한 이공계 인력들이 의학계열로만 집중되고 있다며 우리 청년 반도체 인재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현장 조성에 많은 정책적 관심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정부 실무자 답변에서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기업이 투자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조성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026년 말 착공하고, 연계 교통망, 배후단지 조성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산업부 반도체과 사무관은 일본 반도체 클러스터 내 TSMC 공장 건설에 24시간 철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지 않도록 메가 클러스터 신속 조성과 투자 인센티브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하나의 부처처럼 움직여 우리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오늘 토론에서는 메가 클러스터 현장에 거주하고 계신 일반 시민분과 학생들의 발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메가 클러스터가 위치한 용인시 처인구에서 25년째 살고 계신 조면희 용인중앙시장 본부장은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선 이후 일자리 창출,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반도체 하면 용인, 용인 하면 반도체가 되어 용인이 세계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반도체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자부심과 비전을 믿고 반도체를 전공으로 선택한 서울대 이주영 학생은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반도체 산업 강화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하셨습니다.
또한, 본인도 최고의 반도체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부 토론이 마무리될 즈음에 저도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민생경제의 중심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핵심 기반을 최대한 빠르게 완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전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첨단 산단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송전선로를 적기에 건설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전력공급 방안을 충분히 고려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점유율 10%, 글로벌 50대 팹리스 10개, 1조 클럽 소부장 기업 10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들의 목소리와 대통령님의 말씀을 새기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명실공히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산업부에 이어서 과기정통부에서 오늘 토론회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프라와 투자 환경, 생태계뿐만 아니라 초격차·신격차 기술과 경쟁력 있는 인력 확보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기술과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AI 반도체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을 일군 '모레' 조광원 대표이사는 AI 반도체가 경쟁력을 갖고 NVIDIA와 같이 세계적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권석준 교수는 스탠포드대를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공한 실리콘밸리의 사례를 언급하며, 성균관대 인근에 R&D 사이언스센터를 조성하여 연구개발의 허브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KIST 차세대 반도체연구소 이정현 연구원은 연구소 내 구축된 양자팹을 통해 공정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반도체 분야에서 확보된 공정기술을 바탕으로 양자기술을 고도화하여 양자기술이 포스트 반도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저도 1조 원 규모의 K-클라우드 기술개발 예타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나라 AI 반도체 기술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R&D 사이언스파크가 반도체 기술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R&D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현재 떠오르고 있는 양자기술을 우리가 앞선 반도체 공정기술과 결합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경희대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지하은 학생은 작년에 마이칩 서비스에 참여한 경험을 언급하며, 컴퓨터로 설계만 하던 것을 제작을 전제로 직접 설계해 보니 흥미도 높았고 배울 점도 많았다며, 경험을 보존하고 교류할 기회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양대 박수빈 박사후 연구원은 벨기에 반도체연구소인 IMEC에서의 패키징 등 첨단기술 연구 경험을 언급하면서 혁신적인 연수성과를 위해서는 글로벌 연구 협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정부 실무자 답변에서 정상은 교육부 인재양성과장은 그동안 반도체 등 첨단 인재 양성에 걸림돌로 작용한 대학 정원이나 교원 채용과 관련한 각종 규제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반도체 특성화대학 같은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반도체 인력 15만 명 달성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은주 과기정통부 원천기술과장은 현장 중심의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마이칩 서비스를 작년에 비해 6배 이상 확대하고, 참여 학생들이 서로 경험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 공론장을 올해 내 구축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유럽과 협업을 위해 공동 펀딩 방식으로 국제 공동연구 착수를 하고 국제 반도체 연구자 포럼도 매년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마무리 말씀을 통해 반도체는 화공, 기계, 금속, 전기·전자 등이 집약된 종합 공학이라며, 광범위한 전후방 경제 산업효과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을 위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계속 열어주는 산업이라며, 미래를 내다보고 반도체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한 삼성의 이병철 회장과 도전정신을 갖고 소니를 창업한 무리오 아키오타 회장의 자서전을 언급한 후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미래기술에 도전해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전자공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은 단순히 과학 연구가 아니라 도전을 하고 계신 것으로, 도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 대학, 국가가 함께하고, 함께해야 하고, 국가와 기업 간, 기업과 대학 연구소 간의 연대와 협력 정신이 갖추어져야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세계 60개국의 300개 기업이 함께 일하고 있는 ASML의 사례를 소개하시며, 앞으로 국제 교류와 국제 공동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구체화하여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분 장관님께 각각 질문하겠는데요. 일단 먼저, 이종호 장관님께 질문하겠는데요. 2047년까지 622조 투자 장밋빛 계획은 좋은데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상 그 기간 동안에 불확실성도 만만치 않고 반도체시장이 워낙 변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규모의 투자에 대한 부분을 확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불확실성이나 변동성 리스크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연계돼서 그거로 인해서 결국은 일자리 창출까지 상당히 많은 숫자를 언급했는데 이번에, 직접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부분에서 건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라인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직접일자리는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간접효과에 대해서는 너무 허수가 많지 않나, 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요.
안덕근 장관님이죠, 일단 축하드리고요. 수출 부분 많이 확대하시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NPU나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AI 반도체 분야, 이 부분은 사실상 아직 포션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NVIDIA 같은 경우는 경쟁... 막강한 경쟁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 수출이...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다 해도 결국은 기존의 메모리양이 결국은 다 차지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비메모리와 AI 부분이 현 임기 동안에 얼마나 더 많이 확장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상치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규제 개혁이 필요한데 사실상 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시급한 것 한두 개 정도 꼽는다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종호 과기부 장관) 말씀하신 부분은 2047년까지 622조라고 했는데 아마 그게 회사에서 궁극적으로 주어진 산단 내에서, 특구 내에서 완전히 fab을 전체적으로 완전 완성할 때까지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추산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그때까지가 사실 멀죠. 그렇지만 그 중간중간에 어떤 연도별로 목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에 오차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도 아마 그러한 중간 목표에 따라서 일자리도 점차점차 늘어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무래도 그쪽 부분은 산업부에서 주로 하던 일인데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답변> (안덕근 산업부 장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협력 기업들, 소부장·팹리스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삼성하이닉스에서 나올 수 있는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정부는 전체 생태계를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협력 기업에서 나오는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메모리 수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보이긴 하지만 지금 NVIDIA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NVIDIA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물량이 우리 국내 기업, 모 기업이 수출하는 물량은 지금 앞으로 향후 1년~1년 반 정도 물량이 다 잡혀 있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당장 AI 반도체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활용되는 반도체 물량들이 지금 상당히 테이크 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력 키워서 이런 부분에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 관련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급하게 보는 것들은 인프라 구축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수, 전력 부분인데요. 특히나 동해안 쪽에 원전에서 가지고 오는 원전의 전력을 잇기 위한 기간망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돼 있는 송전선로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신경 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수도권 반도체학과 인력 증원 문제는 이번에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이전에 용인 클러스터 용수 공급 문제같이 지자체 쪽에서 문제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개별 지자체와 어느 정도 협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종호 과기부 장관) 먼저, 수도권 반도체학과 인력 정원에 대해서 사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시행령으로 법제화됐던 것이 계약정원제입니다. 그래서 계약학과를 만들려고 하면 기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요청, 요구하는 그런 전임교원 수라든지 강의실 확보, 실험실 확보 등등 그런 게 완화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정원제라는 거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이 되어 있고, 기존의 여러 학과들에서 일시적으로 기업체에서, 예를 들면 우리 기업에서는 A 대학에 1학과를 또는 2, 3학과에 10명, 20명, 10명 이렇게 키우고 싶다고 하면 교육부에서는 바로 TO 숫자를 늘려줘서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법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용하게 되면 신속하고 유연하게 필요한 정원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말씀하신 용수 부분도 지금 협의가 끝난 부분은 이미 공사가 들어가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용수 부분들은 지자체와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을 더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이종호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도 R&D 예산 내년도 예산은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연일 하시는데요. 정부 내에서 내년도 R&D 예산 증액 방침이 확정이 된 것인지, 만약에 증액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증액할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혹시나 지금 당장 대학생들이 불안해하니까 올해 추경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삭감된 예산이 지금 시행된 지가 이제 2주밖에 안 됐는데, 바로 증액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지난해 삭감한 예산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은 아닌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이종호 과기부 장관) R&D 예산 확대는 다분히 2025년을 목표로 해서 하는 거고,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비효율적인 부분, 낭비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정말 연구다운 연구, 세계 최고에 가까운 또 최고 또는 하여간 최초, 이런 것을 지향하는 그런 연구과제들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과기정통부에서는 작년부터 그러한 도출 작업을 시작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제대로 된 연구과제를 만들어내야지 거기에 예산을 담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어떤 과제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년 R&D 예산 증액에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또 한 가지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예산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방...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덧붙여서 제도들도 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제 기획을 하는 방식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큰 학회 위주로, 그 학회 속에는 산·학·연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조금 더 공정하게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가 R&D 제도 개선 브리핑을 한 거와 같이 뭔가 조금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는 R&D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서 예산도 제대로 된 예산으로 증액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2주 돼서 한다는 말은 그것은 '올해 당장에 뭐를 올리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올해 제대로 준비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토론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두 장관님 중 산업부 장관님께 질문 하나만 짧게 드릴게요. 이게 인사청문회 때 이 질문이 한 번 나왔었거든요. 네덜란드 ASML,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11월 22일에 블룸버그통신에서 처음 나왔었는데, 네덜란드가 원래 그러니까 EUV, 그러니까 뉴메리컬 어퍼처, 이게 극외선 장비 중에 반도체 이거를 조금 굉장히 세밀한 공정을 할 수 있는, 아무튼 제일 앞선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비를 22일 국빈 방문 직후에 인텔하고 이제 납품했다는 소식이 나와서 인텔로 이동 중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최근에 인청에서도 이 질문에 대해서 나왔는데 네덜란드 국빈 방문해서 작년에, 대통령님 오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워딩에 보면 '칩 얼라이언스' 네덜란드와 이렇게, 지금 네덜란드가 반도체 공정의 어떤 핵심적인 국가니까 이런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정작 갔다 오신 다음에, 물론 그게 happen to be일 수도 있겠지만 계약은 인텔하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야당에서 질의가 나왔었는데 안 장관님은 그때 답변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은 안 하셔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안덕근 산업부 장관) 감사합니다. 그때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한 게 아니라 말할 시간을 안 줘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그 EUV, 가장 첨단 EUV 장비가 몇 달 먼저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우리가 지금 반도체 경쟁률이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수개월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곧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이게 들어오게 되는 게 들어와서 바로 이게 상용화에 동원이 돼서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들어와서 그야말로 가장 최첨단 장비다 보니까 2나노 수준의 R&D를 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몇 달 주문하는 시간상 아마 그쪽이 먼저 돼서 가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시점상 우리가 몇 달이 늦어서 삼성이 다른 데보다 기술력이 많이 밀리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최고 반도체 전문가이신 우리 이종호 장관님께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국내에서는 EUV 장비가 첫 번째로 우리가 못 산 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가장 최첨단 장비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걸 가지고 ASML이 국내에 R&D 센터를 만들어서 미래 차세대의 가장 중요한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는 연구개발단지를 삼성과 ASML이 1조 원을 같이 투자해서 국내에 하겠다는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게 몇 달 늦게 다른 회사에서 먼저 저걸 가져가고 우리가 몇 달 있다가 그런 것이 들어온다는 게 두 나라가 반도체 동맹에서 뭔가 그 동맹의 위상이 떨어진다거나 기술력에 있어서 그게 몇 달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인텔에 아주 중요한 기술적인 결함이 생기거나 뒤처지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되고요.
아마 기술적으로 그게 몇 달 늦게 들어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이종호 장관님께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 (이종호 과기부 장관) 저도 이 질문은 처음 들어서 조금 기자님의 어떤 질문에 근거해서 제가 추론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틀림없이 인텔에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네덜란드 ASML을 방문하고 또 동맹을 맺고 하는 훨씬 이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한데 이런 공급이 가능하냐?’ 타진이 됐을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뉴메리컬 어퍼처를 개선한 좀 더 해상력이 좋은 장비를 개발... 공급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아마 사전에 우리 대통령 순방과 관계없이 결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서로 약속이 되고 내부에서 뭔가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쭉 제작을 했고 그 뒤에 뭔가 마지막 단계에서 하필이면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 방문하셨고 그러고 돌아오시니까 인텔하고 계약을 했다, 이게 이미 해온 일들이 그게 연계되어서 진행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ASML하고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그런 EUV 관련된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1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EUV 장비만 먼저 들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장비를 가지고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함께 개발해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PR 조건으로, 하여간 기술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아마 ASML하고 같이, 제작사하고 같이 연구를 한다는 것은 공정개발의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질문> 장관님, 말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요. 이거 짧게요. 그러니까 인텔하고 외신에도 보면 그전에 직접 회장이 전화를 해서 계약을 했다는 이런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어떤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바로 기계를 좋은 걸 도입한다고 해서 바로 생산으로 상용화되지는 않죠. 그 전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빨리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간다고 해서 인텔이 빨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늦게 들어오면 늦게 하는 건 확실하잖아요.
2025년 이후에 지금 우리는 들어오게 돼 있는데 삼성이 몇 개를 계약했는지는 저는 못 봤어요, 민간 수주하는 거니까. 그런데 수주하셨다고 하니까 TSMC와 지금 순위 경쟁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늦게 들어오면 실물을 늦게 받기 때문에 제작공정이나 합을 맞춰보는 것도 늦으면 늦었지, 2025년 1월 이상으로 당길 수는 없는 거는 확정적 사실 아닙니까?
<답변> (이종호 과기부 장관)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처음 듣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인텔이 사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순방하는 거와 관계없이 그런 사전에 내부에서 서로 이렇게 협약이 돼서 이런 장비를 개발해서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께서 가셨다고... 순방을 했다고, 그러면 인텔하고 안 해, 이렇게 해서 하기는 그건 국제적인 또 명분도 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어쨌든 과거에 우리나라하고 네덜란드 사이에 반도체 협력을 해왔던 수준에서 동맹이라는 그런 거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등한 수준에서 뭔가 경쟁국들과 장비 수주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협력국보다는 동맹국이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사전에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저희가 그래서 지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요. 저희가 기술력으로는 미국하고, 미국을 앞선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집적단지를 만들고 이런 생태계를 구축해서 이번에 큰 성과 중의 하나가 ASML이 가장 최첨단 장비를 들고 와서 R&D 센터를 여기 같이 연구 팹을 만들어서 그런 기술개발을 같이 하겠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가서 그때 MOU 사인한 게 당장 다음 달부터 지금 네덜란드하고 우리가 첨단 반도체 인력 아카데미를 시작해서 인력들 같이 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전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산업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게 수년 걸릴 작업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최첨단 기술을 쫓아가는 작업들을 저희가 지금부터 아주 가열차게 총력전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질문> 조금 다른 질문을 두 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최근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꼭 이번에 대통령 발언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번 신년인사회에서 과기부하고 산업부가 공동으로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마련한 부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주 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래서 부처 간 협력 차원에서 대책 마련하신 의미를 두 장관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 주시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부처 간 업무 조율하면서 쉽지 않은 부분들도 이번에 확인이, 확인을 하셨을지 궁금하고, 그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맞춰 가실지 말씀 짧게 부탁드리고요.
짧게 하나만 더, 많은 지원책 담으셨는데 그게 워낙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다 중요하시겠지만 대책 중에 부처별로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씩만 뽑아주신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종호 과기부 장관)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2022년 그러니까 재작년이네요. 장관 부임하고 나서 '부처별 쟁점이 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해서 읽어보니까 과기정통부가 모든 부처하고 쟁점이 다 있더라고요. 아마 산업부도 모든 부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늘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부처 간 칸막이 낮추기, 지금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세게 칸막이 없애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부하고 AI 디지털 교과서하고 K-클라우드 연계 같은 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부하고 잘 협업이 됐고요. 그다음에 계약정원제도 교육부에서 잘 받아주시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서 저도 매우 감사한 입장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산업부와 사이에 정말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되는 부처가 과기정통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공공 fab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학에 있는 fab들도 공공 fab이니까. 그런 부분이 항상 보면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게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그동안 지원을 해오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력도 갖추기 힘들고 따로따로 하고 서로 생각도 다르고 이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그 부분을 제대로 두 부처, 적어도 두 부처가 협업을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제대로 업그레이드도 하고 필요하다면 회사의 도움도 받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나라가 미래에 회사에서 하기 어려운 연구가 그런 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로봇화 돼 있는 그런 300mm 웨이퍼를 가지고 미래 다양한 물질 탐색을 한다든지 다양한 아키텍처를 탐색하든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작은 웨이퍼 사이즈에서 정말 학생들이 안전하게, 24시간 열려 있는 공간에서 안전하게 자기 학위를 위해서도 실험을 하고 자기 반도체의 어떤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지요. 거기에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면 또 기업하고 연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가 전체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요.
거기 안에서 학생들이 모든 장비가 아닐지언정 많은 장비를 훈련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직접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직접 공정을 해보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차별화된 탁월성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야말로 그런 공공 fab들이 제대로 갖추어지게 되면 정말 말씀대로 지식을 창출하는 그런 대학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고 또 국제협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허브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며칠 전에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우리 산업부 장관님하고 저녁을 같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제안을 ‘같이 한번 해보자, 부처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흔쾌히 받아주시고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때도 ‘아주 짧게 모아팹이라는 거를 산업부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축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오늘 대통령님께서도 R&D 지원이라는 게 결국은 인력을 키워내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 육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기부 이 장관님께서 워낙 신념과 사명감이 있으시고 인력 육성을 하는 데 그야말로 연구, 기초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상용화하고 응용기술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저희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인력 양성에는 두 부처 간의 협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같이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까지 어려움은 별로 제가 잘 느낀 거는 없고 우리 이 장관님하고는 뿐만이 아니라 여기 많은 분들하고도 제가 친분이 있어서 앞으로 두 부처가 그야말로 부처 간 협력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 간, 우리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이번에 발표한 것 중의 중요한 것이 투자세액공제 이번에 연장이 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늘 또 대통령께서 아주 강조를 하신 원전 문제도 저희도 재생에너지 중요하지만 원전을 같이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사실 전력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 왔던 나라가 없는데 앞으로 첨단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원전의 역할이 커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이 부분들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종호 과기부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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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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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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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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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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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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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