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부내에서 통상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오전 9시 차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제24기 통일교육위원 모집 안내입니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을 선도할 통일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제24기 통일교육위원 1,000명을 모집하여 위촉할 계획입니다.

24기는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 위촉하는 통일교육위원이며,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성화와 글로벌 통일교육 확대를 위해 23기보다 약 300여 명 증원했습니다.

모집은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국내외 위원 후보자 880명을 추천받고 공모 방식을 통해 국내 위원 120명을 선발합니다.

위촉을 희망하시는 분은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곧 배포될 보도자료 및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 여쭙겠는데요. 최근 김정은이 기록영화에서 고급 SUV 벤츠 차량을 타고 등장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북제재 느슨해졌다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안보리에서 오늘 북한 관련 비공식 협의가 있었는데 미사일 발사나 북핵 위협 대응 방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부는 이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국제사회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는 보았습니다만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입수 경로 등에 대해 현재로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여부 등은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바, 따라서 어떤 나라라도 북한의 제재 위반행위에 동조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불법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합니다.

<질문> 총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릴 건데요. 오늘 일단은 최선희 외무상이 14일부터 17일... 15일부터 17일, 북한이 밝힌 기준으로는. 이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 푸틴 대통령 예방하는 자리에서 로켓 관련 연구소나 공장 시설 등이 참관 대상으로 기재된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행원이.

이것 관련해서 아마 정찰위성 관련 기술협력 등의 정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바로는 무기 거래나 방북 관련, 푸틴 대통령의 방북 관련 등 양국에서 어떤 현안이 논의됐을 걸로 보시는지, 일단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어제 보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앞서 RFA에서 보도했던 열차 전복 사고가 버스 전복이었고 수백명대 사망까지는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미미한 사망자였다는 국내 보도가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신지 여쭙고요.

마지막으로, 영국 BBC 방송이 국내 연구소로부터 10대 소년 2명이 한국드라마를 봤다면서 12년 노동형을 받는 이런 영상... 내용의 영상을 가지고 보도했었는데 이 영상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혹시 통일부나 정부 차원에서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정부 대표단이 귀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러북 간 협의 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사항에 대한 공식 발표가 아직 없는 만큼 예단하지 않고 관계기관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서는 앞선 북러 정상회담 등에서 푸틴 방북 관련해서 양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만큼 개연성은 높다고 봅니다. 푸틴 방북 시기 등 관련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최근 러북 간 협력을 예의주시하는 만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며, 러북 간 교류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RFA에서 보도한 열차 전복 사고 관련한 질문 주셨는데 보도는 보았습니다마는 현재로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를 동일하게 보았습니다만 보도된 영상 진위 여부 등과 관련해서의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19년 연속 채택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긴 점에서 보듯이 북한 주민들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정부는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최선희 외무상이 15~17일 방러 한다고 발표했었는데 18일에 모스크바 출국했습니다. 이게 하루 연장된 건가요? 그리고 이게 흔한가요?

<답변> 이게 흔한 일인지, 이례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후로 공유드릴 사항이 있다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부대변인님, 오늘 산케이에서 북동삼성에서... 동북삼성이죠. 중국에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해서 데모라든가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확인이 되는지요?

<답변> 질문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아예 다른 질문인데, 오늘 개혁신당 논평에서 인구부 설치하는 국힘 관련해서 김영호 대변인이 ‘통일 업무를 위해 설치된 통일부는 오히려 북한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삼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논평을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통일부 입장 있으십니까?

<답변> 현재는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