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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관련 회사는 4개지만 담합에는 항상 3개사만 참여한 점을 감안해서 편의상 3사로 통칭하겠습니다.
이통3사는 건물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서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자회의와 각 통신사 간의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되고, 임차료는 아파트 단지의 수입에 포함되어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3사가 이러한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서 담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3사는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서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 본사 및 지역협의체를 결성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여 2019년 6월경까지 지속하였습니다.
3사는 2013년 3월경 본사 및 수도권 모임 등을 통해서 3사가 체계적으로 공조해서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그 시행방안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 등 이 사건 기본합의를 하였습니다.
기본합의 이후 3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 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 대응이 필요한 국소를 정하고, 해당 국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 폭을 공동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3사는 신규 아파트 단지 등에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3사는 기존 임차 국소에 4세대, 5세대 장비를 추가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을 합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합 기간 동안 고액국소의 계약건당 평균 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 원 선에서 2019년 약 464만 원으로 94만 원가량 인하되었고,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 원 선에서 2019년 약 162만 원으로 40만 원가량 인하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로서,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이동통신설비 설치 장소는 건축물하고 토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건축물의 경우는 통상 옥상에 4.5평 정도 공간을 임차해서 기지국이나 중계기 등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 있고, 토지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평가량 정도의 공간을 임차해서 전주를 세우고 그 전주의 상단부에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이 사건 담합을 위해 3사 간 협의체 명칭은 2003년 3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는 'TF'라고 불렀고, 2016년 1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는 '어깨동무'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본사 협의체와 지역 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되었고, 지역 협의체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이렇게 5개로 나누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본사 협의체에서는 임차료 절감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각 지역에서 시행할 공조활동을 전파하기도 하였고, 또 성과를 관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 사건 합의는 기본합의 아래 고액국소 합의, 신규계약 합의, 설비 증설 합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합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3월경 본사 담당자 모임, 그리고 막걸리 회동 등을 통해 3사가 체계적으로 공조하고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2013년 3월 28일에 3사 본사 및 수도권 담당자 약 50여 명이 과천에 소재한 관문체육관에 모여서 족구를 하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임차료 인하 공조를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간쯤입니다.
3사는 임대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노하우나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 공조를 통해 우위를 점하였으며, 임대인이 임차료 인하에 불응할 경우에는 3사가 공동 철거를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게 합의 사례를 몇 개 제시해드렸는데, 먼저 고액국소 합의 사례는 2016년 3사 간에 '고액 협력 대상국소'로 합의한 총 5,300여 개소를 실행 우선순위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누어서 공동 대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에 신규 합의 사례입니다.
2016년 합의된 '지역별 신규임차 가이드라인' 중 일부를 살펴보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별로 각 지역을 동·리 단위까지 나누어서 신규계약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법성 판단 부분입니다.
본사 안에서 관련시장 획정은 상방시장인 임대차시장과 하방시장인 이동통신서비스시장으로 각각 획정을 하였습니다.
임대차시장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동통신설비의 커버리지 설계 가능 구역별로 이동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대차시장으로 획정을 하였고,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은 기술 방식에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음성·문자·모바일데이터 등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단위의 시장으로 획정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경쟁제한성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임대차시장에서 3사는 유일한 수요자로서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하고 다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점, 그리고 가격에 관한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고 수요자들에 의한 구매가격 합의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 그리고 통신 품질 경쟁에 따른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최적 장소'에 통신설비를 먼저 설치하려는 3사 간의 경쟁이 제한된 점, 그리고 3사 간 공조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료 인하 협상을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통신설비 설치가 지연되어 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 3사 간 통신 품질 경쟁이 제한되거나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발생한 점, 이런 점들을 각각 고려하였습니다.
적용법조와 조치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3사만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SK 같은 경우에는 텔레콤이 참여하든지 ONS가 참여하든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참여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 그건 아니고요. 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중간에 이게 참고표입니다. SKONS는 SKT의 100% 자회사이고요. 2015년 4월 1일부터 임차 관련 업무를 SKT로부터 이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는 SKT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SKONS가 위반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8페이지에 고액국소 합의 사례 5,300여 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5,300여, 그 장소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 전부 다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예, 이 5,300여 개에 대해, 여 개를 고액국소로 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자가... 3사가 같이 가격을 합의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실행이 되었는지 부분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추가로 여쭤볼 게 있는데 그러면 이런 담합을 통해서 3사가 총 아낀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건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비용을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가격, 임차료가 인하된 추이 정도를 보고 추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앞선 질문의 연장인데요. 그러니까 2016년에 5,300개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건물은 계속 새로 지어지니까 숫자는 늘어났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금 이게 진행된 거로 나와 있다면 대략 고액국소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몇 개였는지 전체 통틀어서.
<답변> 고액국소 수는 중복된 숫자를 빼고, 빼면 전체적으로 8,500개 정도 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질문> 8,500개에서 모두 담합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는 없겠지만 고액국소로 별도로 관리했던 것처럼 보이는 게 8,500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예, 별도로 관리한 게 8,500개입니다.
<질문> 그런데 8,500개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연차적으로 계약 임차료가 인하가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8,500개에서는 모두 다 인하된 계약이 책정됐던 거로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실제로 이게 8,500개에서 공조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전체에 대해서 실행이 되었는지 부분은 확인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계약서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답변> (관계자) ***
<질문> 왜냐하면 저희가 액수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하고 전체 액수는 기사에 꼭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관계자) 기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사건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본사에서 고액국소를 정하고 각 지역 담당자들한테 그 리스트를 하달해 줍니다. 그러면 각 지역 담당자들은 각각 계약이 중복될 때 서로 협상의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해서 이를 실행했는데요. 임대차 시장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물결효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지가,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아파트 지역이 가격이 낮아지면 주변 시세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점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사 지역 담당자들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각 지역에서 특정적으로 높은 금액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들. 거기서 제안가격을 합의해서 실질적으로 낮췄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걸 빌미로 전체적인 시세를 점점점 낮추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기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더 드리자면, 8,500개 정도의 국소에 대해서 그 가격을 같이 정해서 협의를 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3사 간에, 실제로 그 8,500개에 대해서 다 실행을 했느냐? 그거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8,500개는 고액국소 대상인데 여기 보면 고액국소 말고도 나머지도 관리가 된 거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답변> 신규 국소 가이드라인은 이제 새로 설비를 설치할 때 모든 건물에 적용이 됩니다, 새로 설치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숫자를 이렇게 상정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질문> 자꾸 제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5G, 2019년까지 이게 됐고 2019년 이후로는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왜 5G 때는 담합이 실패한 건가요? 왜 그렇습니까?
<답변> 5G 때도 증설합의나 이런 것들은 있었고요. 다만, 2019년도에 신고가 되면서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이전에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신고가 되면서 3사들이 그 이후로는 이행을 중단한 거로, 저희 조사도 개시가 됐고요. 그러면서 중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아까 전에 얼마나 부당이익을 수취했는지는 산정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과징금은 지금 여기서 문제돼 있는 고액국소하고 그다음에 신규, 신규국소의 합의대상이 됐던 국소의 임차료, 위반 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 부과 비율,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 적용됐나요? 여기 시장 규모가 지금 4,000억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연간, 얼마 정도 곱해서 됐는지를 알 수 있나요?
<답변> 이 관련 매출액 자체는 저희가 7,500 정도로 산정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이 행위는 2019년도에 끝난 행위기 때문에 신법이 적용되지 않고 구법이 적용돼서 10%의 상한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부 경쟁제한성이 아주 높지는 않은 측면이 있어서 3% 상한을 적용... 3%를 적용해서 산정하였습니다.
<질문> 여기 사례 중에 임대인이 임차료 인하에 불응할 경우에 3사가 공동으로 철거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럼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철거를 압박해서 임대인이 실제로 임차료를 내린 건지, 아니면 철거를 한 건지 이 사례 좀, 이후 그러니까 결과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도자료 보면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이러이러해서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의 내용 보면 '국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 폭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럼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답변> 뒷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3사가 임대인한테 협상을 시작할 때 얼마로 합시다, 라고 하는 그 기준가격을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로 합의된 것은 아니고 협상을 통해서 그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가격이 최종적으로 적용된 거는 아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3사가 공동 대응한 결과에 대해서, 그 공동 대응을 해서 임차료를 낮추거나 또는 유지하기로 한 사례자가 상당 부분 발견이 됐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도 중계기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통신사들이?
<답변> 지금도 필요하면 증설을 하거나 교체하거나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최근에는 이런 담합이 없다고 확인됐나요?
<답변> 2019년 이후로... 2019년 이후로는 확인된 사실이 없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 건이 아까 신고로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KT가 리니언시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뭐가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리니언시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법령상. 그런데 신고로 개시된 건 맞습니다.
<질문> 업체마다 약간 과징금이 다른데 그거는 똑같이, 그러니까 피해... 그러니까 담합을 많이 한 행위가 더 많아서 과징금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건가요?
<답변> 주로 차이가 고액국소 부분인데 고액국소 명단에 보시면 기업별로 들어가 있는 숫자가 좀 다릅니다. KT가 좀 많아서 그런 건데요. 그 이유는 KT가 이 사건 담합에 있어서 간사 역할을 했습니다. 자료 취합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KT의 국소들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KT 금액이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위반행위 횟수를 감안하도록 돼 있는데 최근 3년 또는 5년간, 그 위반행위 횟수가 회사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민간 아파트들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네요?
<답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합의대상 국소들은 다 특정이 됐는데, 그게 실제로 실행이 돼서 가격이 낮아졌느냐?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밝혀진 부분은 아니라서 실제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아.. 끝까지 받아낼 수 있을지 부분은 약간은 제한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로 2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10페이지에 보면 통신설비 설치가 지연돼서 품질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런 담합 때문에 설치가 지연된 사실이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관련 매출액 10%까지 있는데 3%로 하셨다고 하셨고, 그 이유가 경쟁제한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설비 설치 지원 부분은 이게 3사가 경쟁적으로 빨리빨리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바로 이게 5G나 4G 설비가 설치가 돼서 그 품질이 높은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3개 회사가 가격을 낮추려고 임대인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지연이 됐다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보면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까지 지연된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마 경쟁제한성 관련 부분은 이게 가격 담합에는 해당하지만 이게 통신사들이 전국적 통신망을 구축해야 될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부 가격이 높거나 한 일부 국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같은 장소에 다섯 통신사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1개사가 배타적으로 임대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3사 간에 합의를 안 지켰을 때 어떤 이행강제수단 같은 것들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 그런 점들이 고려가 됐습니다.
<질문> 아까 드렸던 질문 조금 연장해서요. 공동 철거 압박해서 임대, 임차료를 내린 사례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실제 또 철거한 사례도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공동 철거 압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도 우리 장비 뺀다, 이렇게 한 건지.
<답변> 그러니까 임대인 쪽에서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임차료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아주 높은 국소인데 3사들이 임차료를 낮춰달라고 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3개사가 그럼 우리, 우리 다 설비 철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차료를 낮추거나 유지시킨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말씀이었고요. 실제로 철거한 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질문> 실제 장비를 빼기도 했어요, 그래서?
<답변> 예.
<질문>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1페이지에 보면 이게 아파트 수입에 포함돼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썼는데, 이게 연간 몇백만 원 정도 수입이면 관리비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기에는 좀 적은 금액 아닌가요?
<답변> 그 정도가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고액국소 기준으로 보면 500만 원 된다고 보면 그게 3개사니까 1,500만 원 되는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 1동에 50만 원 이런 수준이고, 어디 경북 이런 데는 1동에 15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한 단지에 5개 정도 설치를 보통 하더라고요. 그러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한 250만 원 정도가 3개 회사에 아마 750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북 같은 경우는 그 3배 정도가 될 거라서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그렇게 작지도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한 사당입니다.
<질문> ***
<답변> 3배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고액국소는 건물당이고요.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한 사례들을 저희가 찾은 거는 세종시, 경북, 호남권 이 정도인데 거기는 동당으로 돼 있습니다. 세종시는 동당 50만 원,
<질문> ***
<답변> 예, 한 동에. 설치된 한 동당. 그렇게 해서 50만 원인데 한 단지에 보통 5개 정도 설치가 돼 있어서 전체 단지에는 한 250 정도 되는 거로 파악했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은 낮 12시부터 보도 가능하고, 지면은 내일 1월 26일 금요일 조간부터 가능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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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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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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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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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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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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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