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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4.01.25 임수석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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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오늘 오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양 장관은 양국 관계, 방산 협력, 지역·글로벌 현안 등을 협의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이 강력하고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온 것을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배포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 장관은 다음 주 월요일 평택에 위치한 해군 제2해상전투단을 방문하여 국군장병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제2해상전투단은 대한민국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기 위한 해상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조 장관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 장관은 민생을 챙기는 경제·안보·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다음 주 화요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합니다.

조 장관은 손경식 회장과 이동근 부회장을 면담하여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외교부는 경제단체와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여 경제안보 시대에 외교부 차원의 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는 해외 우리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 공관장회의를 개최합니다.

1월 29일 세네갈 다카르에서 개최되는 기니만 지역 공관장 회의에서는 어업 성수기에 앞서 우리 어선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니만 해상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2월 1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는 홍해·아덴만 지역 공관장 회의에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예멘 후티반군의 선박에 대한 공격과 아덴만 일대 해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홍석인 재외국민보호 영사담당 정부대표와 관할 지역 공관장을 비롯하여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일본 기업의 공탁금으로 첫 배상 판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정부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히타치조선 사건은 피고 기업이 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추심명령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이렇게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는데 혹시 신임 장관 체제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시거나 면담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지원재단의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변동사항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과 순차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통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원재단 예산 규모와 관련된 구체사항은 재단 측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이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유감을 또 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 입장 있으실까요?

<답변> 한일 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이 한미일에 있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은 자체 일정에 따라서 핵·미사일 개발을 하면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남북 관계를 적대?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서해 포병 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북 억제력 강화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여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위협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답변> 지난 1월 초 괌 방문한 한국 여행객 사고나 최근 이탈리아 여행객 사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교부가 지금 여행자 관련 사고 등과 관련해서 정책 발표나 간담회 등 계획이 있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난 괌 사건과 관련해서 범인 검거와 관련된 게 혹시 외교부 통해 들어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괌뿐만 아니라 최근 밀라노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괌 사건의 범인 체포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밀라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번 주 화요일에 관련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관에서 우리 국민 피해자와 사고 발생 당일부터 긴밀하게 소통하며 필요한 영사조력을 충분히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전 재외공관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할 시 영사조력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아까 경총 만난다고 하셨는데 장관님께서, 경제안보 외교에 관심 높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경제안보 외교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계속 의견을 듣고 계신데 외교정책이 구체화된 게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태열 장관은 취임사에서부터 앞으로 우리 외교부가 경제안보 융합 외교, G7+ 시대 외교, 그리고 민생과 국민 안심 외교를 적극 지향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 장관은 취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경제단체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우리 각계 기업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재외공관과 함께 찾아나갈 것입니다.

또한 외교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중국 UPR 관련해서 세 가지 차례차례 여쭙겠습니다. 먼저, 24일 자 연합뉴스 베이징 특파원 보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의 탈북자 인권 문제 지적에 대한 입장을 요청받고 탈북자는 불법 입국자다, 인권심의기구는 비정치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면서 UPR이 탈북자 문제를 마치 정치 이슈화했다는 식의 입장을 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각국이 서로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갖고 건설적인 개선 제안을 한다는 UPR의 기본 취지에 따라서 이번 4주기 중국 UPR에 적극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은 UPR에서 우리 정부가 사용한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UPR와 과거 UPR을 보면 미국, 독일, 체코 이런 나라들은 ‘North Korean refugee’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국은 45초라는 그 짧은 시간에 DPRK도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는 정식 국호로 북한을 불렀습니다.

국내법상 탈북민도 한국인이라서 난민이라고 부르기가 곤란하시면 그냥 North Korean Escapee라고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왜 DPRK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통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는 유엔 회원국이기도 한 북한을지칭하는 데 있어서 DPRK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로 의미 부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번 중국 UPR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국가들이 어느 나라, 어느 국가들이 있고 몇 개국인지 최종적으로 집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UPR 시 강제송환 금지를 권고한 나라들에 대해 별도로 집계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그게 여쭤보고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치외교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UPR에서 보면 한국 위상에 비해서 우리나라와 뜻을 같이한 나라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5개 국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교부는 또 아프간도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게 국제무대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지지하고 그러... 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나중에 또 지지를 유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미흡했다고 평가하는데 그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중국에 대한 UPR이 3시간 30분간 진행되었고,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중국의 인권 개선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탈북민과 관련한 강제송환 금지를 언급한 나라를 공식적으로 집계해서 발표한 바 없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탈북민의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충분히 내용이 담겨 있고, 이 결의가 채택된 것만으로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탈북민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아프간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공식 집계를 안 했을 뿐이고, 영국 등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여러 나라들이 강제송환 금지에 대한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 약간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번에 중국 UPR 당일 정례브리핑에 한 기자가, 카메라 기자가 앞에 와서 계속 기자들을 촬영했는데요. 제가 그 기자의 신원은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관계도 대충 공식적으로 들은 건 아닌데 확인은 했는데 기자들 얼굴을 찍는 일은 정례브리핑에서는 잘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제가 그날 브리핑하느라 관련 상황을 미처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외신기자단에게 안내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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