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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교통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발표

2024.01.25 박상우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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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있었던 국민들의 목소리와 대통령님의 당부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생토론회에서는 매일 교통을 이용하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담당 공무원, 도시 및 교통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두말씀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서 교통이 주거만큼 중요하고 출퇴근의 질이 곧 삶의 질이라고 하시면서 잘못된 부동산 규제로 인한 서울 도심의 주택 부족으로 수도권 외곽에 인구가 증가하였음에도 교통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해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출퇴근 교통 문제 해결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민생과제로 생각하고 교통 격차를 확실하게 해소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GTX 사업뿐만 아니라 GTX 노선의 연장과 신설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서 출퇴근 시간을 크게 줄이고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여가를 즐기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혜택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수도 늘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에 GTX급의 서비스가 가능한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하여 지방 대도시권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의 교통망 구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하여 당장의 출퇴근 어려움도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도로와 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하 고속도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의정부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시민 참석자는 출퇴근 교통난으로 저녁이 없는 삶뿐만 아니라 아침도 없는 삶이 이어지고 있다며 GTX-C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인천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대학생 참석자는 교통 스트레스로 인해 취업과 학업에도 지장이 있는 만큼 청년들의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 문제도 신경 써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GTX-D 노선의 신속한 추진도 요청하였습니다.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본부 본부장은 신도시 개발로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건전재정 여건하에서도 충분히 재원이 투입되도록 투자재원을 다각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저녁이 없는 삶뿐 아니라 아침도 없는 삶이라는 참석자의 발언에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재정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 공공기관 투자, 개발이익 활용 등 교통투자 재원을 다각화하고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처 내에 GTX 전담조직인 GTX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서 GTX의 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기 GTX 사업을 통해 충청, 강원권과 수도권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여 수도권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의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대구에서 구미로 출퇴근 중인 참석자는 지방 주민에게 GTX는 마치 다른 나라의 이야기와 같다면서 지방과 수도권의 교통 격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였고, 청주시의 교통 담당 공무원 참석자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청주를 지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수도권 GTX처럼 빠른 급행철도로 하루빨리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와 광역급행철도 추진 등 대통령께서 하신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지방 대도시권을 인재와 자본이 모여드는 진정한 메가시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xTX로 불리는 광역급행철도 도입 등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에 역량을 집중해서 지역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오늘 참석해 주신 김포한강신도시 주민은 김포 골드라인으로 출퇴근하면서 생존게임 수준의 출퇴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GTX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는 별개로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광역버스 확충, 전세버스 추가 투입, 신규 열차 추가 편성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당장의 출퇴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층 전기버스 확대, 시간제 전용차로 운영 등 수도권 권역별로 단기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도시 교통 인프라의 사업비 집중투자를 통해 신도시 광역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통한 도시공간 구조의 개편도 논의되었습니다.

먼저, 인천에 거주하는 참석자는 과거 도시 활력을 대표하는 공간이었던 지상철도 주변이 최근에는 오히려 활력을 잃어가는 데 아쉬움을 토로하며 철도 지하화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현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인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는 철도로 인한 도시공간의 단절과 인근 지역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상부 공간을 직·주·락이 융합된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철도 지하화 사업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철도와 도로 지하화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철도 부지 현물 출자를 통해 민간투자를 일으키는 혁신적인 재원 조달 방식과 함께 기존 도시계획의 틀을 넘는 비전 제시와 규제 완화를 통해 철도 부지가 도시의 미래 성장의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심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말씀을 유념하여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의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사업의 성공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선도사업을 선정하는 등 지하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초연결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지역 간 이동속도를 높인 초연결 사회를 실현하여 출퇴근 교통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초연결을 통한 메가시티 조성은 결국 국가 전체의 경제적 가치 향상의 기반이 되고, 국제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교통 관련 국민의 불편을 항상 경청하고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많은 국민들께서 주신 다양한 목소리를 새겨듣고 대통령의 말씀을 유념하여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오늘 발표된 바와 같이 A 노선은 올해부터 수서-동탄 구간 또 운정-서울역 구간이 3월과 12월에 각각 개통될 예정으로 있고요. 개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C 노선은 오늘 착공을 했죠. 그래서 열심히 공사를 차질 없이 하면 2028년에 개통될 예정이고, B 노선은 금년 중에 아마 상반기가 될 겁니다. 착공을 하면 2030년까지 전 구간을, 연장 구간 포함해서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발표된 2기 GTX라고 할 수 있는 D·E·F 노선은 지금부터 사업계획 수립과 예타 등의 절차를 거쳐서 준비하면 첫 번째 1단계 사업은 2035년, 늦어도 2035년 정도에는 개통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10년이라서 굉장히 긴 세월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런 장기 철도망 계획은 미리부터 사전에 준비를 하고 차근차근 또 착수를 해나가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2035년이 결코 먼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착공한 GTX-C 노선도 사실은 2011년에 처음 저희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2년 만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되돌아보시면 그 당시에 GTX가 무슨 GTX냐, 도대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다들 생소해 했고요. 그 관념의 벽을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 사고의 틀을 깨는 데 사실은 7~8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GTX-A 노선이 달리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GTX가 먼 나라의 아주 될까 말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손에 와닿는 그런 아이템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발표한 D·E·F 노선이 10년 후인 2035년에 개통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기존의 1기 GTX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되는 셈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오늘 민생토론회 관련해서는 질문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장이라든지 시급하다든지 이런 민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대부분 다 철도 같은 경우나 지하화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고요.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 김포 골드라인 관련해서 버스 투입을 중점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버스 투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은 당겨질 수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기간 있으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일단 오늘 보도 참고자료 또는 같은 보도자료로 발표가 돼서 아마 기자님들 손에 김포 골드라인 대책이 손에 아마 있을 겁니다. 보시면 김포 골드라인 대책으로, 단기 대책으로 우선 6시부터 8시까지 출퇴근 시간에 광역버스를 현재는 시간당 80회가 투입되고 있는데요. 120회로, 그러니까 기존 투입량의 50%를 늘려서 투입을 하고 그것도 출발점을 다양한 곳에서 출발하도록 해서 교통량들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6시부터 8시까지의 시간제, 올림픽대로 시간제 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을 바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효과가 바로 1~2개월 내에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요응답형 버스라든지 이런 건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6량의 골드라인 열차를 다시 증편해서 투입하게 되면 시격이 2분 30초죠? 3분 1초에서 0.7분 정도의 증편 속도, 속도가 그러니까 편수가 증편이 됩니다, 골드라인 증편이. 그래서 지금보다 많은 체감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GTX-D라인이라든지 또 서울 지하철, 수도권 지하철 5호선 노선이 확정입니다. 공사 다 끝나면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그전에라도 교통량 분산과 또 버스를 중심으로 한 단기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월에 GTX-A 부분 개통 앞두고 요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GTX-A 요금 어느 정도 진행됐고 언제쯤 발표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향후 신설되는 노선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교통비 인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어떤 대책 마련이나 이런 계획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뒷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교통 요금은 그 원가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6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K패스 같은 거라든지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도 건설원가를 다 반영한 요금이 아닙니다. 정부의 어느 정도의 보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450원 기본요금으로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면을 감안하면 비록 건설이 민자가 된다, 라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요금으로 다 100% 증가될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물론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적절한 요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크게 불편하지 않는 정도의 요금이 결정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A노선 수서-동탄 요금은 지금 확정 발표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관계자) 지금은 4,000원대 중반 정도이고요.

<답변> 최종 확정된 건 아니죠?

<답변> (관계자) 아닙니다. 다음 주에 저희 ***

<답변> 예, 그래서 조금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 몇 단위까지는 저희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4,000원대 중반에 지금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버스가 한 3,000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따지면, 시간 비용하고 따지면 크게 못 탈 정도로 비싼 요금은 아니다, 라는 것이 저희가 그동안에 의견 수렴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들께서 또 추가적인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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