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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2024.01.27 한화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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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화진입니다.

환경부 2024년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업무계획을 통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차질 없이 이행했습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했습니다.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로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정책 역시 전면 쇄신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한 결과 도전적 목표였던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과 함께 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환경이 민생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성장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안전, 미래 성장, 환경 서비스 3대 핵심과제, 9개 세부 과제를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과제, 안전한 환경 관리로 민생을 든든하게 살피겠습니다.

먼저,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를 본격 실행하겠습니다.

스마트예보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홍수기부터 인공지능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홍수 발생 시 침수우려지역의 거주 주민과 통과 차량의 위치정보 문자와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답보되었던 댐 건설, 하천 정비 등 홍수 방어 인프라는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민생과 산업에 깨끗한 물이 끊기지 않도록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뭄에 적극 활용하고, 지하수 저류댐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물 부족 지역에 공급하겠습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정수장을 43개 광역정수장으로 확대하고, 녹조 집중관리 등을 통해 물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두가 숨 쉬는 공기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하역사 등 국민 생활공간 중심으로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택배차와 어린이 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는 등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질서 있는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하고,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고농도 시 한국과 중국 간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주변 환경위험에 대해 꼼꼼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을 등급화하여 제품 정보를 국민이 한눈에 알기 쉽게 표시하고, 급증하는 해외구매대행 제품과 온라인 유통불법제품 조사를 확대해서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로 무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경제를 단단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와 혁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탄소를 감축한 기업에는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도록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여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고부가가치 폐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고, 미래 자원으로 각광받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의 재활용기준을 수립하여 시장 활용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첨단 산단에 공업용수를 충분히 공급하고, 반도체산업의 생명수인 초순수 기술은 작년 설계·시공 국산화 성공에 이어서 올해 핵심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고성능 전기차·수소차에 보조금을 집중하고, 주요 이동거점 중심으로 충전시설을 확대해서 올해 무공해차 90만 대 보급을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린오션 녹색산업의 내연과 외연을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배가하겠습니다.

2024년 녹색투자를 4.7조 원으로 확대하고, 임기 내 누적 30조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 녹색투자를 2022년 1.8조 원에서 2024년 4.7조 원, 2027년까지 5.8조 원으로 확대해서 임기 내 누적 30조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녹색기업은 창업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성장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그린 스타트업은 2024년 210개, 2027년까지 1,000개 이상을, 또 예비 그린유니콘기업은 2024년 4개, 2027년까지 10개 육성하겠습니다.

녹색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올해 구미, 해남, 보령 등 3개소 조성을 시작하고 2028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클러스터별 수요에 맞게 특성화고교·대학을 재편하여 인력 공급과 청년 고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환경 자산과 여건을 고려한 녹색투자 확대를 통해 다양한 지역 발전 선도 모델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녹색산업 수주·수출을 매년 10% 이상 확대해서 2024년 22조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해외 진출의 외연을 확대하여 녹색산업 협력 국가를 넓히고 수주 사업 및 수출 품목 확대를 통해 임기 내에 100조 원 이상으로 녹색산업 수출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국가별 환경난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과 컨설팅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그린 ODA,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주요 국제행사를 녹색산업 비즈니스 협력 기회로 활용해 수출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환경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화평법·화관법 개정에 따른 화학물질 규제혁신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디스플레이·반도체에 이어 타 업종에 대해서도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을 검토해 현장 적용성은 높이고 안전성 관리는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던 대기오염물질총량제는 유연성 제고 방안을 도입해 사업장 이행 수단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과제로 촘촘한 환경복지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보전과 이용이 조화될 수 있게 자연환경 자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자연 자산을 가진 지역을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국가 주도의 훼손 지역 복원 선도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권역별로 생태관광허브를 지정하고 지역 체험활동, 문화·역사·자원과 연계한 고품격 생태관광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환경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편리하게 환경 피해를 해결하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확대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겠습니다.

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를 확대하고, 위해한 어린이 용품 자발적 회수를 통해... 회수를 올해 첫 시행하여 어린이 환경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서비스 디지털 플랫폼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내 차 정보, 또 우리 동네 환경정보 등 국민이 필요한 주변 환경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환경 실천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그동안 관행과 인력에 의존하던 환경관리 역시 데이터·인공지능에 기반한 과학적 관리로 전환하는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해에는 더욱 새로운 각오로 보다 신속하게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개혁 T/F를 신설하겠습니다. 제1호 개혁 과제로서 환경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환경 개선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과감히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생활 밀착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 간 협업 과제,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하는 따뜻하고 행동하는 협력 소통의 환경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한 2개 정도는 저희 장관님께 입장을 여쭙고 싶고 나머지 2개 정도는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일단은 저희 NDC 본격적으로, 2035년 NDC 수립해야 되는데요. 저희 파리협정이, 잘 아시겠지만 파리협정에 '진전의 원칙'이라는 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저희 당국자 입장에서 우리가 진전의 원칙을 준수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온 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전의 원칙을 준수하실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 관련해서 이전 정부와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중국과 소통을 강조하시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번에도 고농도 시 중국과 소통을 하겠다, 이런 입장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정기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한다는 건지, 아니면 어느 기준에 이르면 소통을 하겠다는 건지 그런 내용은 없어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그리고 사실은 국내가 고농도가 되면 이미 중국과 소통하는 건 의미 없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점에 어떻게 중국과 소통을 할 건가,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2개는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재생원료 관련해서 이거는 목표치가 기준하고 똑같... 기존하고 똑같은데 이걸 강화라고 하셔서, 이게 강화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강화인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음료 페트병도 이게 의무가 아니라 목표치를 부과한다는 건지, 같은 수준의 목표치를 부과한다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기오염물질총량제 관련해서는 이게 어쨌든 덜 배출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역 내 총량을 유지하면서 특정 사업장은 차년도 거를 가져다 쓰면 다음, 다른 사업장이 총량배출을 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큰 공장, 대기업 위주로 배출이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저희가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배출 안 하게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대기 중에 축적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내년도 거까지 쓸어오게 하겠다, 그러면 차년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차년도에는 또 차년도 거를 끌어올 수 있는 건지. 그럼 일단은 환경부가, 이게 총량제의 원칙은 총량제까지 배출하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덜 배출하라는 건데 그럼 일단 이 제도 취지를 보면 환경부가 한도까지 무조건 배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차년도 당겨 사용을 허용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이 기자님 질문 중에 재생원료 관련된 부분하고 대기오염총량제 이 부분 디테일한 것은 저희 국장께서 이따 설명을 해줄... 실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NDC 관련해서 2035년 준비를 올해 할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파리협정에 따른 후퇴금지 원칙 그 부분은 준수를 합니다. 그걸 지켜서 2035년 NDC 목표 수립을 위해서 실무협의체라든지 관계기관, 전문가하고 지금 작업을 할 그러할 예정에 있고요. 그 원칙은 지킨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고농도 발생 시에 중국과의 소통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다각적인 그러한 소통채널이 있었습니다. 실무진 차원의 소통채널도 있었고, 아시겠지만 한국-중국 간에 우리 한중 환경장관회의라든지 또 그러한 여러 협력채널이, 소통채널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고농도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이거를, 소통채널을 가동한다 하면 이미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고농도라고 하는 것을 예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보 시점에서 소통채널을 가동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통채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실무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또 중국과의, 장관하고의 그런 환경장관협의체 이거는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협력 방안, 채널, 운영 방안이 나오면 그때 장관하고도 운영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원료 관련된 거하고 총량제 관련된 거는 저희 실무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 해 주시죠.

<답변> (유승광 자원순환국장) 자원순환국장입니다. 재생원료 사용 목표 강화, 이 표현은요.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저희들이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연도별로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그거를 더 지금 단계에서 더 수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연도별로 그때 목표대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재생 확대라는 표현은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는 페트병 자체를 제조하는 의무... 생산자한테 의무가 가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의 책임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식음료 자체, 최종 생산자한테 그 의무를 부여하고, 현재는 1만 t 이상에 대해서만 의무가 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해서 1,000t까지 소규모 생산자한테도 의무 부과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답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 기후탄소정책실장입니다. 아까 총량제 관련해서는 제가 미세먼지의 저감 목표가 있고 총량은 또 총량에 대한 목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강화를 쭉 한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총량이라는 거는 할당을 개별 사업장별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목표 부분이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또 해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있다는 그런 건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출권거래제와 같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사업장이 할당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이월한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건의를 받고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사업장 의견을 들으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사업장들이 목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려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는 이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협력 이런 부분도 장관님 말씀한 것에 덧붙여서 저희가 매일매일 중국의 예보 정보를 저희가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있고 기본적인 중국의 데이터, 우리의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매일매일 서로 교류가 되면서 교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협력은 과학,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그다음에 정보 단계에서 협력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부연 설명드립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2개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NDC 설정 관련해서 저도 여쭤볼게요. 이게 당연히 주요 업무에 들어갈 줄 알고 있었는데 빠져 있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 이게 NDC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나 경제 주체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무 부처인 환경부 입장에서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갈지와 큰 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틀을 언제쯤 선보여 주실 수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자동차보조금 관련해서 고성능 차량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한다, 이렇게 있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도가 몇 번 나오기는 했지만 배터리 성분이나 재활용성 이런 부분 고려한다는 방침은 어느 정도 공유가 된 것 같은데, 또 문제는 고성능 차량에 보조금을 집중해버리면 비싼 차에 비싼... 나랏돈을 주는 시장 왜곡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방향성하고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35년 NDC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 주요업무 추진계획 9쪽에 있습니다. 여기 과학기술에 기반한 실행 가능한 2035년 NDC 수립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 2025년 말까지 이걸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결국 지금 보면 아까 후퇴금지라는 그 원칙하에 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의체, 지금 기술작업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전환 산업 등 부문별 감축 목표 수단에 대해서 또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높여서 이번에 객관성을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떤 사회적 공감대, 그동안 NDC 작성, 제출... 작성하고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산업계, 청년,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도 확보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데이터, 모델링에 기반해서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그러한 협의체를 통해서 합리적인 감축 수단을 도출하고 검증을 해서 2035년 NDC를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하고 관련한 부분은 배터리 효율이라든지 또는 친환경성을 반영해서 올해 초에 보조금체계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개편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이해관계자 간에,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고요. 이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가 어떠한 행정예고를 통해서 지침을 시행할 그러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결론적으로 전기차 보조금하고 관련된 개편 관련된 부분은 배터리의 효율, 친환경성, 성능 거기도 포함이 되겠죠. 친환경성을 반영해서 보조금체계를 개편한다 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NDC 초안이라든지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기 목표 잡은 시점이 있으신가요?

<답변> 지금 이게 올해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나, 2025년까지 이거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걸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이라든지 이러한 이해관계자하고의 저희가 계속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중간중간에 물론 어떠한 과정에 있어서의 결과, 중간 결과는 있겠지만 그거를 공개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글쎄요, 올해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만약에 또 빨라질 수 있으면 또 빨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장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수도권매립지 연장 혹은 대체 매립지 공모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자체 리더분들하고 최근 논의를 한 시점이 언제가 최종이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논의가 되신 게 있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논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지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세먼지 국정과제가 2030 NDC나 2050 탄소중립만큼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해부터 이미 중기연 등에서 계속 대기오염물질총량제 관련돼서 계속 건의를 해오셨고 환경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합리적인 수준을 개선을 고민하였을까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 환경 쪽에서 권역별 관리제도 근간하고는 상충되는 면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미세먼지와 같이 연관된 문제이긴 한데 요리 매연, 생물성 연소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되어 왔던 이슈잖아요. 그런데 가장, 이미 더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이 집단 급식소나 일반 음식점들 민간한테 의무를 부여하는 게 어려우셨었는데 넛지형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독려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안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재원 확보는 계속 안 되고 있는데 또 우리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데 이게 생물성 연소의 통계나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가 지금 확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미세먼지 국정과제는 달성을 해야 되고, 또 이거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재원 확보나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야 되는 상호 스케줄이 안 맞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또 보완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수도권매립지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015년에 4자 합의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환경부와 4자 협의한 그 내용을 존중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끼리의 논의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대체 매립지 조성 이 부분 관련해서 실무진, 국장급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국장께서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를 하겠고요.

대기오염물질총량제하고 관련해서는 권역별 관리제도하고 사실 상충되지 않도록 지금 이거를 아주 치밀하게 디자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실장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우려하는 그러한 것이 없도록 여러 가지 관리제도, 대기관리제도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고요.

조리흄하고 관련된 부분은 지금 여러, 그동안 생물성 연소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연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랫동안 물론 이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리흄 관련된 부분은 지금 환경부가, 이게 또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했을 때 또 학교의 학교 급식시설에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라든지 이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흄 같은 이러한 부분은 지금 실태조사를 할 그러한... 정확하게, 보다 더 정확한 그러한 실태조사가 필요해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조리흄으로 인한 어떤 작업자의 건강, 안전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미세먼지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하는 그걸 다 같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면 실태조사 플러스 방지시설 설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거는 저희가 조금 더 자료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혹시 자세한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실장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리흄 관련된, 생물성 연소 관련된 건 실장님이 조금 더 부가 설명을 주시고 대체 매립지 관련해서는 자원순환국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 기후탄소정책실장입니다. 조리흄 관련해서 일단은 시범사업 올해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물론 예산 작업, 예산, 방지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예산, 신규 예산사업을 발굴하는 부분도 저희가 할 겁니다. 그리고 지침, 관련된 지침 개정해서 그것도 보급을 하고요.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다각도로 해서 조리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진행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물성 연소 전체적으로도 저희가 이게 국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나 교육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유승광 자원순환국장) 수도권매립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에 대체 매립지 조성을 전제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진행해 왔고 실제로 두 번 정도 공고도 진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답보 상태에 있는데요.

다행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장관님 부임하시고 그동안 4자 협의체 자체가, 서울시 3개 시도지사와 장관님 간의 협의체 자체가 가동이 안 됐었는데 다시 가동은 되게 되었고, 최근에는 국장급... 실제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국장급들이 격월로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일 전에 지난주죠. 일단 공모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파격적으로 제시를 해서 조만간에 3차 공고를 다시 한번 진행하자는 합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현재 실무적인 준비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짧은 게 있는데요. 지난해 업무보고 봤을 때는 녹색산업 수출 관련해서 인니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오만 같은 약간 구체적인 추진상황이라든지 예시가 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습지라든지 국립공원 관련해서 조금 내용을 듣고 싶어서요.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관련해서 습지 활용이라든지 보존, 국립공원이라든지 해양국립공원 관리나 확대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년 말에 발표도 했었는데 댐 추진 관련해서 혹시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고 발표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지 싶어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녹색산업 수출 관련해서는 우리 많이 이렇게 협조해 주신 덕분에 작년 저희가 목표로 했던 20조 원을 달성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22조 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이번에는 대상 국가를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동 지역, 또 동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 이렇게 보면 어떠한 각 국가마다 필요로 하는 그러한 환경의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녹색기술에 대한 그러한 요청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취합을 해서 정리하는 상황에 있고요. 작년에 했던 국가들에 플러스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한다, 지역, 국가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습지공원하고 관련된 이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인데 저희 우리 자원국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추진하고 관련하여서는 사실 지난해 설명드린 것, 치수정책할 때 설명드린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러한 계획들이 하천 유역의 수자원관리계획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이 담겨질 것으로... 담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습지공원 관련된 것은 저희 자원국장께서 말씀드리겠고요.

수출 지역에 관련된 국가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세창 자연보전국장) 자연보전국장입니다. 보호지역 확대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국가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에 대한 걸 수립했고, 연말에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이라는 것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보호지역과, 또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인 OECM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것까지 합쳐서 30%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습지보호지역이나 국립공원 확대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그에 준하는 보호지역, 뭐 사찰림이랄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물 실장, 혹시 댐 관련해서 혹시 물 실장님.

<답변> (관계자) 장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댐은 하천유역사항 계획에서 댐을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으로부터 건의 댐들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20여 개 정도 건의가 있었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 상반기 중으로 하천유역사항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그 하천유역사항 계획에는 필요한 댐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댐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는 홍수라든가 물 부족량을 감안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녹색투자 관련해서 올해 4.7조 원 투자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걸로 봤는데 보니까 민간 쪽 투자를 그렇게 유도하는 것 같은데요. 재작년에 1.8조에서 올해 4.7조로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기업들이 이렇게 10%, 20% 이런 것도 아니고 50%, 100%씩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목표를 설정하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4.7조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민간기업들에서 대형 투자계획이랄지, 그런 기업들이 어떤, 어떤 데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첨부자료 12페이지 보니까 5.8조, 2027년까지 5.8조 원... 내역을 보니까 채권 3조, 융자 2.52조 이렇게 해서 5.8조를 맞추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것과는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기자님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질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숫자도 많고 기업의 여건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해서 취합돼서 4.7조가 나왔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기후탄소실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 지금 액수 저희가 추계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그러니까 이차보전을 위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시중은행에서 만약 대출을 해주게 되면 그 대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자가 있고 그 이자의 일정 부분을 정부와 민간 시중은행에서 보전해 주는 형태로 해서 예산은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대출 규모가 거기에 책정돼 있다는, 이미 책정돼 있다는 거고 그거를 다 집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채권하고, 채권에서도 이차보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금융, 녹색정책금융도 이차보전 저희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출을 나가는 액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차보전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모수가 잡히는 액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 취합한 게 그 정도 나온다는 얘기고, 거기에 펀드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돼 있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이 정도고 그에 따라서 나가는 대출, 민간투자 규모가 이 정도라고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액수는 거의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수치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나가는 이차보전 말고도 시중은행끼리 해서도 나가는 녹색투자 규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7조 원 얘기하지만 민간의 녹색투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다, 지금 시중은행에서 대출 나가는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표현이 좀... 다른 표현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민간투자' 그러면 기업이 투자한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어떤 금융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달라지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답변> 예, 그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카페 같은 곳에서 우리나라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해제가 되고 완화가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금지, 일회용품 금지가 완화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변화가, 정책에 변화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우리들이 전에 많이 들었던 RE100을 참여하고 이를 요구하고 있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글로벌 기업들하고 굉장히 많은 연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기준을 충족하는 우리나라 기업 수가 적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무탄소 정책하고는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RE100 요건 충족을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회용품 사용금지하고 사용금지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후퇴하거나 정책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정책의 후퇴는 결코 아니고요. 이번에 그동안 저희가 일회용품 규제, 규제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규제는 2003년부터 쭉 진행이 2008년...

<답변> (사회자) 2008년부터 18개 품목.

<답변> 2008년. 네, 2008년부터 쭉 진행해 왔습니다. 2008년부터 18개 품목에 대해서 일회용품 사용금지라고 하는 게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5개, 그동안 작년부터 이행하는 거에 5개 품목이 포함됐는데 그중에서 다른 품목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산 비닐이라든지, 또 어떠한 스포츠, 운동용품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닐봉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규제가 되고요.

거기서 작년에 저희가 계도기간이라고 해서 1년간 계도를 하면서 현장의 그러한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랬을 때 5개 품목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고 했던 그 5개 품목 중에 3개는 그대로 가고 2개 품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장의 여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가 종이컵에 대한 거고요. 또 하나가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종이컵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까지 대상이 되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이러한 세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인력 구직난이 크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척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 설치를 하려면 공간의 부족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또 소비자하고의 실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어려움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현장의 목소리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종이컵은 일단 규제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경우는 규제 품목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규제 품목은 가되 종이빨대라든지 다른 대체 품목, 대체 빨대 있죠? 이거의 사용을 권장하면서, 그렇지만 종이,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일회용품 정책을 그동안 현장에서의 하나하나의 그러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 넛지형 어떠한 프로그램 참여로 이거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프랜차이즈라든지 어떠한 제과점이라든지 제과업체 이런 쪽하고 자발적 협약을 곧 맺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줄이는 그러한 정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해서 이 문화가 확산되면 저는, 저희는 성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일회용품에 대한 정책을 해나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절대로 이것이 후퇴하거나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다 하는, 정책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RE100하고 관련해서 무탄소 에너지 이 부분은 사실 무탄소 에너지에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또 수소 모든 그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RE100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환경부는 물 업무를 주관으로는 하는 부처기 때문에 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생에너지를 지금 최대한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린수소라든지 또 이러한 부분, 또 수력이라든지 태양광, 수상태양광이죠? 이러한 부분. 그래서 RE100, 이러한 수열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RE100하고의 재생에너지 이걸 환경부 입장에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최대한 찾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거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재생에너지 부분, 환경 쪽의 재생에너지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더 확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그런 언급은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제가 못 봤나요? 말씀하신 내용에는 그런 RE100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 해서요.

<답변> (사회자) 브리핑이 끝나고 해당 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100 자체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은 없지만 이게 재생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저희는 재생에너지 전체적으로 무탄소 에너지 범위 내에서 이거를 확대하는 걸로 여기에 포함이, 서술됐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건 RE100에 대한 부분 별도로 저희가 이따 말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금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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