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 대변인 임규홍입니다.

1월 다섯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9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 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2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한 달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교육 과정 신청을 접수합니다.

30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해 국민의 권리 침해나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85개 법령 중 158건의 부패 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청렴교육 의무화와 코로나 이후 e-러닝 교육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교육, 청렴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4년 e-러닝 청렴교육 과정을 2월부터 운영합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3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시 장기면 일대 주민 2,803명이 제기한 포항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폐쇄 요구 집단민원에 대해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31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1,459만 건을 분석한 결과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학교, 30~40대는 교통·아파트, 50대 이상은 부동산 관련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독립유공자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유족에서 제외하고 급여금 환수 처분을 했으나 환수 대상자가 사망하자 그 며느리에게 환수 처분을 한 국가보훈부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기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2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2024년 상반기 국민권익자문 회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제6기 국민권익자문위원 위촉 및 국민권익 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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