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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병무청 "2024년 병역판정검사 달라지는 제도" 브리핑

2024.01.30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 병무청 임재하 병역자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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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1월 30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병무청은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제15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4-2028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무회의 오늘 의결하는 것 중에 이렇게 보니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있어요, 마약검사 관련한 내용이 조금 있던데 취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이게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건지 전수조사를 만약에 한다면 사병, 간부 다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사병만 해당되는 건지, 그리고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설명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답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 혹시 북한의 도발 관련해서 지금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참 설명하실 게 있나요? 합참에서 필요한 설명드릴 게 있으면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문자로 드리든지, 있으면.

<질문> 저 두 가지 질문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똑같은 질문을 드리기는 했는데, 개혁신당에서 여성 징병 관련해서 어떤 제복 공무원 지원에서 그런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했는데 이 여성 징병 문제 관련해서 앞선 번에도 수차례 설명 주셨습니다마는 국방부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입장을.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권한이 쉽게 노출돼 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 대책을 설명 주신 거로 아는데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 있는 건지 병무청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여성징병제는 국방부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회적 공감대, 합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결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혹시 병무청 답변하실 수 있나요?

<답변>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 병무청 부대변인입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들이 담당 직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개인정보 업무를 취급하지 않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오전에 보도가 조금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사우디와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실제 이런 내용들이 맞는 건지, 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방산협력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드리기 어렵거나 확인,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도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국가와 지금 어떤 협약이 맺어져서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됐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 저 현 관련해서 아까 대변인께서 정리는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저께 쏜 순항미사일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추가 분석을 더 진행 중에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수상에서, 수중에서 바지선을 통해서 발사했을 가능성을 군이 더 높게 보고 있다, 이런 취지의 분석도 있어서 실제로 이게 수중 발사의 가능성과 바지선에서의 다른 별도의 플랫폼에서의 발사 가능성과 비추어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무게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조금 진전된 분석이 드시면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북한군 동계훈련이 다 끝난 건지, 이런 별도 군사적 동향이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보도 중에 포천의 모 부대가 이전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다, 라는 취지로 기사가 나왔던데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인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또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 건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합참, 설명하실 게 있나요? 마지막 거는 제가 답변드릴 테니, 합참 답변 후에 제가 드릴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발사 플랫폼에 대해서는 어제 발사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특정하지 않고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느 한쪽이라고 무게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그리고 북한군은 동계훈련을 진행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답변> 마지막 질문하신 부분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주둔지, 주둔지 내의 일부 시설 등을 보수해서 부대 개편에 따라 관련 부대가 재배치하는 것인데요. 주둔지 확장 공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공청회를 꼭 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서 민·군 상생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질문> 어쨌든 우리 군의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대한 입장은 이번에 비행거리도 그렇고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군당국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과장해서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소식을 공개하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정확한 의도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고요. 저희는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육해상에서의 완충구역 내 사격훈련 재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계획들이 혹시 잡힌 게 있을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지난번에 합참이 적대행위 중지 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이어서 계획된 훈련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계획이 종료되면 아마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힌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각 군이 진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합참이 거기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해병대 포항 훈련장 관련해서 물론 보도자료가 일단 나오겠지만 미군, 주한미군 헬기 그 부분은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답변> (사회자) 강 기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답변> 예,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 18, 19일에 우리 주한미군 군산기지에 있는 F-16 전투기 6대가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가서 긴급 급유, Hot Pit 훈련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에이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속전투전개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그러니까 신속전투전개능력을 강화하고 신속전투전개능력의 강화라는 건 A, B, C 이런 지역이 있으면 A 지역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B나 C 지역에 있는 미군 전력을 그리로 긴급하게 투사해서 전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훈련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국방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답변> 지난 주말에 우리 김 부장님 해당 내용을 보도하셨던 것으로 알고 또 의미도 부여하셨던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전력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공식적으로 설명드리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혹시 답변드릴 수 있는지 확인해 봐서 나중에 추후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그럼 공군은 이 훈련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공군 대답해 주세요.

<답변> (사회자) 공군에서 별도 드릴 말씀 있으십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런데 이게 그냥 Hot Pit을, 긴급 신속급유훈련을 다른 지역에서 가서 훈련하면 북한이 우리 군산기지 같은 데를 타격했을 때 급히 피했다가 다른 데서 기름 넣고 올라온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순 있겠지만 신속전투전개능력까지 합치면 이거는 미국이 늘 주장하는 전략적 유연성이나 아니면 통합억제 그 전략에 따라서 주한미군 전력을, 주한미군 공군전력을 대만에서, 대만전선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고, 실제 그거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되는 훈련이거든요.

<답변> 그러니까 그 보도에서 우리 부장님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보도하신 걸로 저도 봤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확인해드리거나 제가 분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제가 주한미군 측에 확인해 보고 답변드릴 것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중국과 대만 사이에 어떤 분쟁이 벌어졌을 때 주한미군이 거기에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입장이 딱 정해져 있나요?

<답변> 아시겠지만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2만 8,500의 병력 수준 및 장비들을 현재 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혹시 방금 북한이 서해상으로 미상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지가 됐는데 관련해서 합참에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우리 군은 오늘 07시경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하였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미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육상에서 발사했는지 아니면 해상에서 발사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분석 중입니다.

<질문> 방금 순항미사일 관련해서 혹시 이것도 우리 군이 탐지하고 다 소재까지 지금 확인이 돼서 공지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순항미사일이 막 돌고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활동이 우리 군의 일단 식별 범위에서 일단 다 벗어나서...

<답변> (관계자) ***

<답변> (사회자)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임재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입니다.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와 금년도에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역판정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검사를 받을 대상은 19세가 되는 2005년생으로 검사 인원은 약 22만 명입니다.

판정검사 대상자는 심리검사와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이 1~3급인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등으로 병역 이행 형태가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올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한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의 핵심은 병역판정의 공정성 및 형평성 강화와 병역 이행 주체인 우리 청년들의 건강증진 기여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첫 번째 개선사항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해 전원 마약검사를 실시합니다.

기존에는 질병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병역판정 전담의사 등이 마약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마약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약류 남용의 청년층 확산과 군부대로의 마약류 반입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11월 병역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7월부터는 5종의 기존 마약류에 케타민 등 2종을 추가해서 총 7종에 대한 마약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약검사 의무화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각종 군 내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 개선 두 번째로는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관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국민정신건강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무청은 현재 정신과 신체등급이 5급에서 7급인 심리취약자 등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선별된 사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상담과 진료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대상을 정신과 신체등급 4급 등으로 확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책 개선 세 번째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부 편평족, BMI 등에 대해서는 판정 기준을 조정하였고, 군의 지휘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된 뇌전증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약물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 개선 네 번째는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청년 건강 증진의 지속적인 기여입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 이행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것 외에 심리검사, 병리검사와 방사선검사 등 35종 57개 항목에 이르는 정밀검사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생애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의료 및 보건 분야에서는 축적된 건강정보 분석을 통해 B형간염 유병률 조사 등 국민 건강증진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병원 등에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 목적에 필요한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축적된 신장, 체중, 간수치 등 각종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철저히 삭제한 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책 개선 마지막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그동안은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국가 부담으로 치료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직접적 이동 등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올해 달라지는 몇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우리 청년들을 포함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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