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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2024.02.06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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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입니다.

오늘 오후에 대통령께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보고를 받은 후에 문체부는 문화예술, 체육, 또 관광을 모두 포괄하는 부처로서 궁극적으로 이를 토대로 수익과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충분한 숙박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며 소비를 많이 하는 관광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등 문체부가 앞장서 주길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주요 지표와 정책 면에서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콘텐츠 수출액은 2022년 기준 132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78조 원을 넘어 전년 대비 22.3%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급감했던 방한 관광객은 2023년 1,100만 명을 회복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로컬 100’ 선정 등 지역문화 발전의 기틀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2024년이 우리 일상과 세계 시장에서 한국문화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키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 강국'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핵심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핵심 과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팍팍해진 살림에 부담되는 문화 여가비를 덜어드리고 지역소멸 등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 문화 민생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국민 문화 여가비 부담 완화에 대한 정책입니다.

올해 시범 운영되는 19세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9세 청년 16만 명에게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합니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3월 말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국민 여행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최대 15만 명, 숙박 쿠폰 최대 45만 장을 지원하고 교통·숙박 할인과 연계한 '여행 가는 날'을 연 2회로 확대합니다.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금을 연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여 258만 명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확대하여 저소득 유·청소년 12만 명과 장애인 2만 명이 각각 월 10만 원, 또 월 11만 원의 스포츠 활동 지출 부담을 덜게 될 것입니다.

지역소멸 등 사회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지역소멸, 고립감 등 국민 체감 수준으로 높아진 사회적 위기를 문화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문화도시 대표 사업 컨설팅을 통해 지난해 말 예비 승인한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문화로 도시 전체를 바꾸는 새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 매력과 가치를 알리는 '로컬 100'을 여행 상품과 연계하고 캠페인을 전개해 지역의 가고 머물고 살고 싶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존 지역의 문화 향유 지원 사업을 통합·확대 개편하여 지역의 여건, 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공연과 전시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계 자생력도 키우기 위해 무용·연극 등 공연예술단체가 10개 내외 지자체에서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스포츠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인구 확대를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을 확대하여 여행비 할인 등 특별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외로움, 또 고립감 해소를 위해 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과 협업하여 정서적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주요 지역 거점을 통해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K-컬처 시대 글로벌 문화 전략의 새 틀을 짜겠습니다.

K-컬처의 원동력인 문화예술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표 작가·작품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우수 작품의 레퍼토리와 다년 지원, 창작, 유통,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뮤지컬·미술·공예·문학 등 장르별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인이 주목하는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한국문화를 집중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댄스 5월 공연을 시작으로 국립합창단, 오페라단, 또 심포니오케스트라, 발레단, 현대무용단의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7월에는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 미술 대표 작품 전시와 전통문화 전시·체험, 9월에는 한국 공예 쇼케이스, 한류 종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외에 파리 시내 한국 관광 로드쇼, 또 올림픽 기간 코리아하우스 등을 통해 한국문화·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K-컬처 시대의 문화 전략 수립, 또 문화 교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본부 조직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35개의 한국문화원과 관광공사 해외 지사, 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센터 등의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총괄 조율하겠습니다.

셋째,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도록 콘텐츠산업 2단계 도약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콘텐츠 수출액은 이미 이차전지, 가전 등의 수출 규모를 넘어섰고 제조업 중심이었던 한국의 수출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K-콘텐츠가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시장 중심의 글로벌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IP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6,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글로벌 킬러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콘텐츠 기업이 기획, 개발, 또 수출 단계에서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성보증제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핵심 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K-게임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콘솔, 또 클라우드 및 AI 활용 게임을 집중 지원하여 미래 시장 선점에 나서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게임 등급분류 기준을 개선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도 단계적 민간 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미개봉 영화 개봉 촉진 펀드와 모태펀드 투자 시 홀드백 의무화 추진 등으로 침체된 영화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IP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OTT 특화 콘텐츠 제작 및 후반 작업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제작사의 IP 협상력을 높이겠습니다.

차세대 K-콘텐츠로서 만화·웹툰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국내 웹툰 플랫폼의 글로벌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의 전면 개정,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등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법·제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25개소로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 한류 종합박람회를 확대하는 등 K-콘텐츠 해외 진출과 연관 산업 동반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넷째, 방한 관광객 2,000만 달성을 위해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자원을 융합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존 단체 관광객 위주에서 개별 관광, 또 체험용으로 변화된 방한 관광 양상에 따라 다양한 융합 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 브랜드화하고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6월에는 광화문과 강남, 명동, 성수 등을 거점으로 K-뷰티·패션·의료 등을 융합한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10월에는 씨어터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공연 축제 그리고 서울국제예술제, 서울아트마켓 등을 연계한 공연 분야의 대표 브랜드 축제, 가칭입니다만 '대한민국 공연 축제'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9월 미술 주관과 키아프·프리즈 아트페어, 또 10월 대형 한류 페스티벌, 스포츠대회 연계 관광 등 다양한 문화 스포츠 관광 융합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전국 자전거길과 민간 동호회를 활용한 자전거 여행과 3월 코리아 둘레길 전 구간 개통 계기 걷기 여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2024 한국방문의 해 계기 K-관광 메가 로드쇼를 25개 도시로 확대 개최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비자·교통·쇼핑 등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리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여행 서비스 개선과 혁신을 위한 관광업계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관광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 6,365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4,000억 원 규모까지 확대 조성할 예정입니다.

호텔, 또 콘도 업체, 외국 인력 고용허가제, E-9 시범 실시와 또 내국인 도시 민박 제도화 방안 마련 등 관광업계 인력난 해소 및 규제 혁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끝으로, 일상 스포츠 활성화로 스포츠산업의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국민 일상 속 스포츠 활동을 위해 3월 중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에 맞는 운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아 친화형, 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조성과 초등학교 1·2학년 정규 체육수업 확대 등 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과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학생 선수 감소와 수업 병행 곤란 등으로 어려워지는 전문 학생선수 육성 상황을 고려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신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문체육인 지원 강화를 위해 체육인복지재단 설립과 체육인교육센터 조성 등을 포함한 제1차 체육인 복지증진 종합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한 역대 최대 3,919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으로 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상 문체부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부는 2024년을 대한민국이 문화로 떠들썩하고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예술과 콘텐츠에 감동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저와 배석하신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 강정원 문화예술정책실장,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이해돈 문화정책국장, 신은향 예술정책국장, 이선영 지역문화정책국장 직무대리,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 정향미 저작권국장, 김용섭 미디어정책국장, 박종택 관광정책국장, 김근호 관광산업국장, 이정우 체육국장, 명수현 국제체육과장이 함께 배석하여 질의에 답해 주시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홀드백 의무화 관련해서 정책 발표하고 나서 OTT 업계 쪽에서는 반발이 있는데요. 협의체 쪽을 살펴보니까 OTT 업계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협의체 풀을 더 늘리실 계획은 없는지 일단 한 가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신설된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관련해서 앞서 확대 기관장회의 때 전신인 해외문화홍보원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해문홍의 해외 지사들이 콘진원 비즈니스센터가 없는 공백 지역에서 국내의 콘텐츠 기업이나 수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그때도 주문을 해주셨었는데 이번에 정책실 신설이 오늘 발표되긴 했으나 2단계, 콘텐츠산업 2단계 도약 전략 살펴보니 이번 신설된 정책실의 역할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번, 차후에 이런 2단계 도약 전략안에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이나 해외 지사의 역할이 추가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 콘텐츠국장 윤양수입니다. 지금 홀드백 관련해서 언론의 엄청 주목을 받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4월부터 홀드백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었고, 작년 9월부터 영화위기극복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5개 단체 정도가 가입돼 있는데요. 영화제작자협회부터 시작해서 영화관상영협회, 산업협회부터 해서 IPTV협회 다 5개가 들어가 있는데 OTT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서 지금 OTT 쪽에서 반발이 제일 심한 것 같고요. 저희가 OTT 쪽도 따로 만나서 저희 접촉해서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갈려 있고 굉장히 난해한 사항이라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화산업을 살리는 부분도 있고 소비자 후생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걸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심층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장차관님께 보고드리고 조만간 발표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예전에 간담회 할 때 OTT 대표들하고 다 간담회는 같이 한번 했었고요. 그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견은 없었던 걸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OTT를 오히려 더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특히 토종 OTT,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쪽의 의견을 많이 모았었는데 홀드백 문제는 다 사람...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이 달라요. 그렇지만 창작자나 제작자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홀드백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요.

그런데 OTT는 아무래도 그거를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홀드백을 법적으로 해서 제재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홀드백과 IP 확보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은, 우선은.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그런 거 관계없이 계약을 해버린다면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의 펀드나 지원 금액이 들어간 작품에 한해서는 홀드백과 IP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국제문화홍보실을 설치한 배경으로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체부 내에서의 부서 간 협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42개 문화원을 말씀하셨는데 문체부와 관련돼서는 이외에도 관광공사 지사가 35개가 있고, 그다음에 콘진원의 비즈니스센터가 25개가 있고, 그리고 세종학당이 전 세계에서 24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 관련된 지사망들이 협업구조가 거의 형성이 안 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정도의 지사망이라면 외교부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부 부처에서도 이런 정도로 해외 지사망을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문체부 내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 콘텐츠가 다 아우러지는 이런 국제적인 협력망을 일단 구축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처 간 협력망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러한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이런 콘텐츠만 하더라도 단순히 문체부의 역량만이 아니라 외교부라든가 산업부라든가 중기부라든가 과기정통부, 심지어 저희가 농식품부의 한식 사업 같은 것까지 연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엑스포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여태까지는 콘텐츠가 독자적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작았다, 라면 이러한 다른 부처들과 협업구조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떠어떠한 형태의 외국에서 이벤트가 벌어질 때 항상 저희 한류 콘텐츠들이 같이 그 안에서, 그 외부에서 만들어진 엑스포라든가 이런 이벤트들과 결합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들 계획이고요.

세 번째는 민관 간의 협업 구조입니다. 민간에서 움직이는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재단이라든가 민간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민간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과 정부 쪽 안에서의 협업 구조들이 그동안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것들 만드는 것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문체부 내의 부서 간 협업, 그다음에 부처 간 협업, 그다음에 민관 간 협업 이 세 가지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콘텐츠기업들이 해외에서 홀로 뛰지 않도록 저희가 할 것입니다. 정부가 어떤 형태로는 콘텐츠기업들과 함께 저희가 뛰면서 수출이든 해외에서의 저희 인지도든 그러한 협업 구조를 만들어서 바로바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를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장관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미술계 관계자들... 국립기관들이 전시관람료가 무료기 때문에 사립미술관에서만 그쪽에서 쏠림이 있어서, 유료로 하지 않으면 사립미술관은 티켓 판매 수입이 유일한 수입원인데 좀 힘들다, 그래서 좀 유료화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공감할 만한 사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 부분은 사실 공감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반적인 정책 기조에서 사실 저는 이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지 캐치프레이즈는 잘 감은 안 잡히긴 하는데 어쨌거나 문화 민생을 주장하시면서 그때 관람료를 높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 민생에서 내건 새로운 거는 19세한테 문화예술패스를 처음으로 시행한다는 것 말고 추가적인 정책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을 유료화한다, 라는 그런 입장, 차라리 제 생각에 내셔널 갤러리 같은 그런 블록버스터 전시를 낮추는 게 더 맞겠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유료화 방향으로 가는 기조 속에서 새로운 혜택은 19세 패스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상충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관한 정책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다른 걸로 보면 체육 관련해서 사실 인구 절벽의 문제에서 학생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재들, 저희 국민일보에서도 보면 기획 기사로 보니까 영재, 야구를 쉽게 청소년 꿈나무가 없다, 이런 기획 시리즈도 하고 그랬었는데 생애주기별로 이제는 전문적인 스포츠선수를 키우는 게 아니고 전 국민에 대한 생활체육으로 가야 된다, 라는 그런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영재학교를 신설한다는 거는 도대체 이 문체부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그러면 프로로 가는 거냐, 아니면 전 국민적인 생활체육으로 가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지게 만들거든요. 굳이 저는 이 시점에서 체육영재학교가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강정원 문화예술정책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 강정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주신 게 국립기관 관람 유료화 이 정책 방향하고 우리가 민생, 문화 민생이라고 제시한 부분이 상충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저희가 문화 민생으로 하는 그 문화 분야에서는 19세 문화예술패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기존의 우리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이 2만 원씩 증액돼서 추진되고 있고, 또 체육 분야에서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라든가 관광 분야의 할인, 여행 가는 달이라든가 이런 할인 혜택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19세 예술패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립기관의 관람 유료화하고 휴관일이 같이 논의가 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수렴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립기관 같은 경우에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가 있는데 기획 전시는 계속 지금도 유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 전시 부분을 유료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은 그렇게 우리 문화 민생과 충돌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건 무료에서 유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결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정우 체육국장) 체육국장 이정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체부가 체육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저희가 동시에 다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희 정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저희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많이 따는 스포츠 강국만을 추구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국민들이 쉽게 생활을, 생활 속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을 하는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목표로 삼은 지 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동안에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 체육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판단에서 최근에 저희가 생활체육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늘봄학교 관련해서 사업도 저희가 많이 개발하고 있고, 저희가 국민체육진흥센터라고 해서 각 시군구마다 정부에서 30억 정도씩 투자해서 만든 것이 매년 30군데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장애인용도 꽤 많고, 그다음에 시니어용과 또 유아용 해서 다양한 생애주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체육을 하도록 진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 영재고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예를 들어 영재 쪽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엘리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통계를 보면 약 10년 전에는 전국에 있는 초등, 초·중·고등학교를 다 합하면 한 1만 2,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의 46.5% 정도 됐던 5,200개 정도에서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지금 3,200개 정도로 줄었는데, 더군다나 이제 선수들이 많은 구기 종목 같은 경우 위주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들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특히 종목, 특정 종목 특성상 예를 들어 랭킹포인트로 운영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테니스나 탁구나 피겨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 월드컵이나 이런 랭킹포인트를 못 얻으면 예를 들어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이런 쪽 같은 경우에서 사례로 보면 전에 탁구의 신유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못 다녀서 자퇴를 하고 방통고를 간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30년 전에 한예종이라고 하는 실기 위주의 콘서바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나서 그때 손열음이나 조성진이 나온 것처럼 사실 저희가 전 국민에게 문화를 누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장 우수한 예술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체육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립체육영재학교를 검토하고 있고, 그것을 기존의 학교를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16개가 돼 있는 기존의 공립 체육고등학교 중에서 한 군데를 지정할 것인지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그 건 관련해서 관련 부처인 교육부, 행안부, 기재부 등등과 협의해서 연말 정도쯤에는 아마 내년도에 학교를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이정우 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고등학교 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정우 체육국장) 그렇죠. 한예종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해서 실기 위주로 학부를 짜는데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가 맞는지 아니면 좀 더 낮은 수준이 돼야 될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전략적 문화교류 관련해서 K-콘텐츠, K-아트 이외에 한국어, 한복, 한지, 한식 등 우리 고유문화 확산을 위한 전략적 교류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정책에 더해서 새로운 정책 어떤 걸 구상 중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용호성 실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전략적 교류라고 할 때 그동안에는 개별적인 콘텐츠나 장르가 개별적인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부터는 그것을 조금 더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외에서 공예 전시를 하나 한다고 할 때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면, 10지역에 나간다면 5억 정도가 든다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전에 계획해서 순회 전시를 꾸미게 되면 그게 5억이 아니라 1억 미만으로 다섯 군데 충분히 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연 쪽도 마찬가지고요. 순회공연, 순회전시라는 개념으로 해서 진출할 수 있을 때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동일 예산으로 가지고도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이게 저희가 개별적인 예술 장르로서만 진출할 때는 굉장히 제한적인 관객들밖에 만나질 못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처의 여러 가지 농산물 수출이라든가 공산품 쪽에서 엑스포라든가 마켓 관련된 쪽과 연계했을 때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대중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결합시킴으로 인해서 기존에 해 왔던 예산과 구조 안에서도 지금보다 몇 배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적인 저희가 협업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선결 과제로 생각하고, 그 준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대한민국, 가칭 '10월에 하는 대한민국 공연 축제'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웰컴대학로 페스티벌과 서울국제예술제, 서울아트마켓 등 3개를 연계해서 축제로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관광전략 중의 하나로 보이는데 그럼 이 3개, 여러 가지, 이 3개 말고 다른 게 추가될 게 있는지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을 위한 거다 보니까 외국인들에게 조금 더 알리고 접근성, 언어라든지 이런 접근성을 더 높이는 그런 거를 기대해도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냥 약간 추가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19세 문화예술패스 같은 경우는 16만 명에게 제공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찾아서 챙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기본 수급자들과 차상위 계층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문화 혜택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예산이 주어지면 많이 다 활용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여기 운동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1인당 최대 5만 원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가능 시설이나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용 시설이나 사용처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어느 정도로 확대하시겠다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강정원 문화예술정책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 강정원입니다. 먼저, 지금 19세 문화패스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가 대상자가 43만 명인데 16만 명에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체의 19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지급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지급 방식을 우리 인터파크라든가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의 예매처들하고 협업해서 거기서 쓸 수 있게 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지에 대해서 안내가 나가서 3월 말에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게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합, 아까 통합문화 이용권, 문화누리카드 그게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1인당 13만 원까지 지원되고 문화, 도서 구입이라든가 문화예술 공연 이런 것들 구매를 하거나 관람을 하실 수 있는데 사용액은 지금 통계적으로 한 90% 정도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축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웰컴대학로는 대학로에서 10월에 관광객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SPAF하고 PAMS는 공연 예술에 해외 유통이나 이런 것들 지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이것을 연계하고 여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연을 좀 더, 조금 더 확대해서 공연 예술 축제로, 그러니까 시기를 연계해서 기존의 분산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더 키워보고, 키워서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우리 국제문화홍보실이 생겼는데 이쪽하고 협의하고, 또 우리 해외문화원, 관광공사 등 해외 지사들을 통해서 이런 공연 축제뿐만 아니라 아까 뷰티 페스티벌이라든가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을 브랜드화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안내도 하고 티켓도 팔고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한테 한국의 매력이, 한국으로 유인할 수 있는 매력들을 더 높여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축제들을 브랜드화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정우 체육국장) 체육국장 이정우입니다. 질문하신 인센티브 관련해서 저희가 2023년도에 제도를 처음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한 1만 명 정도가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게 전국에 75개가 있는 국민체력인증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131개에 해당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력인증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갑자기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정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50개 정도씩 지정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1만 명밖에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그것을 2028년도까지는 한 50만 명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기 위한 게 저희 목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헬스장 같은 스포츠시설 같은 데, 거기와 태권도장 같은 어떤 훈련장 같은 데, 이런 데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활용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저희가 실무협의는 시작했지만 문화소득공제처럼 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도 소득공제가 되는 거를 한번 도입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혜택을 주면서 인센티브도 늘려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우선은 올 5월이면 윤석열정부가 국민에게 개방한 청와대가 개방 2주년을 맞는데요. 윤 정부 초기 문체부에서는 베르사유궁전 등을 벤치마킹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청와대 관련 사업 설명이 좀 부족한데 유인촌 장관 체제 내에 청와대 관련 정책에 대한 변화는 없는지, 올해 계획을 대략 설명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또 하나 여쭤보면요. K-컬처, K-드라마에 이어서 K-북도 해외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 지금 문체부와 출판계 대표단체, 출협 간의 갈등이 이제 자칫 한국문화 발전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협 측에서는 장관과 만나고 싶다, 이런 의견도 전달했었는데요. 기존 입장과 같으신지, 수사가 마무리되면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입장과 같은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출협 문제는 우리 담당 국장님이 얘기하실 거고요. 청와대는 재단이 이제 등기도 했고 이제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아직은 조금 과도기기 때문에 우리 부에서, 내에는 그런 발표는 안 했지만 이제 그쪽에서 준비를 다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청와대는 이미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또 기존에 있는 건물을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쓸 수 있는 건물이 여민 1·2관, 그다음에 춘추관 이런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다 보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민관 같은 경우도, 물론 거기서 전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은 할 순 있겠지만 가능하면 예전에 사용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걸 원칙으로 나름대로는 정리했고요.

그 외에는 생각으로는 우리가 날씨가 괜찮고 비도 좀 덜, 이렇게 괜찮은 5월, 6월, 또 여름 장마, 여름 지나고 나서 9월, 10월 이런 정도는 정말 주말마다 그쪽에서 오케스트라 아니면 우리 국악관현악단, 전통과 여러 가지의 그런 공연 또는 전시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국민들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개방 2주년이니까 2주년은 뭔가 좀 해야 되겠죠. 사실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건 조금 더 있다 오픈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비밀 카드로.

그래서 하여간 청와대가 조금 더 사람,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거고요. 또, 기존 모든 건 하여간 잘 보존한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거기도 훌륭한 관광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잘 영상이 만들어지면 해외에도 많이 소개도 하고 그렇게 될 거고요.

아마 이번 구정 기간 동안은 예전에도 한번 한 적 있는 춘추관에서 청와대에 대한 해설, 또 청와대에 심어져 있는 수목들에 대한 해설, 한 세 분이 나오셔서 아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수가 150분 정도밖에 공간이 받을 수가 없어서 이미 다 마감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 활용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략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정리가 되고 재단이 확실하게 조직화되고 본격적으로, 아마 2월 안에는 정리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스타트가 되면 그때부터 확실하게 연중 계획 이런 걸 자세하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판협회 얘기는...

<답변> (김용섭 미디어정책국장) 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입니다.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K-북, K-북도 이제 나름 글로벌 진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진원이나 저희가 출판인회의 이런 부분들, 다른 단체들과 협의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출협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저희가 수익금 관련돼서 재정산 문제가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그런 것들이 마무리돼야 될 것 같고요.

출협은 실무적으로는 꾸준히 저희가 출협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 K-북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저희가 가진 정책들 잘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이정우 국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어제 여하튼 정부가 늘봄 정책을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나이대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운동이 정말 필요한 나이이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너무 급하게 진행된 것도 있고, 교육부가 약간 떠넘기기식으로 체육 쪽에 넘기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 전체 예산이 1억, 1조 1,000억 원이 넘는데 체육 쪽에 배정된 예산은 정말로, 여기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인가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적극성이 너무 없다, 교육부 일이라고 해서 문체부가 발을 빼는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문체부의 스탠스는 어떤 겁니까?

<답변> (이정우 체육국장) 체육국장 이정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조 1,000억 그 내용, 그러니까 전체는 제가 사실 아직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었고요. 사실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학생 체육, 특히 초등학교 이쪽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항상 교육부 쪽과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늘봄학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좀 사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신나는 주말학교’ 형태로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40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교육부의 늘봄학교가 기존에 300개에서 3,000개 정도로 대폭 확장되면서 교육부에서 저희,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10억을 대한체육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일단 한 100여 개 정도를 2월 중에 공모해서 3월부터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스포츠클럽, 저희가 131개에서 만약 늘봄학교와 연계된 사업을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당 2,5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 전체 예산이 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스포츠클럽당 맥시멈으로 1억 정도씩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밖에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사업 중에는 보면 KBO나 K-리그, 그다음에 여자프로농구연맹 같은 경우가 들어가서 찾아가는 농구교실, 축구교실, 야구교실 이것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기 있는 스포츠 위주로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고, 대한체육회에서는 기본적인 육상이나 같은 걸 해서 일단 시작은 사실 교육부와 같이 하는 거지만 저희가 예전에 문화예술 강사 같은 것을 파견해서 예술교육을 한 것처럼 체육 쪽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한 번 실시하고 그것에 관해서 좀 더 어느 쪽이 효과적이 있는 걸 한번 분석해서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정우 체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이미 개별 연맹 쪽과 같이 협약이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아마 1학기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간단히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드라마제작사협회에서 배우들 10억 넘는 고액출연료에 대해서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간담회에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체부 혹시 입장이나 준비하신 게 있으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K-ETA 확대하신다고 계획에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태국에서도 한국 여행하지 말자는 해시태그까지 유행할 정도로 굉장히 반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결국에 이게 법무부가 담당하니까 법무부의 전환적인 판단이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일인데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바뀌시면 그거에 대한 새로운 어떤 협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김용섭 미디어정책국장)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간담회 때 제작사, 드라마제작사들이 어쨌든 제작비용 이런 것들이 출연료로 인해서 되게 높아지면서 사실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연료 제한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일단은 정부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작사 자율적으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 저희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들을 드라마제작사나 플랫폼 이렇게 같이 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돼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업계하고 협의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답변> 지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그때 간담회할 때 제가 그러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대토론회를 한번 하자. 그런데 이 문제는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미 벌써 10여 년 전에도 이 제작비 상승에 대한 문제, 또 주연 배우들의 개런티가 너무 높아서 막대한 영향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너무 또 그래서 형편없고 차이가 너무 난다, 이런 얘기는 늘 있었던 얘기인데,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거는 사실은, 그렇다고 올라가 있는 개런티가 내려가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가 다 상승돼 있고 주연 배우 개런티뿐 아니라 하다못해 스태프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글로벌 OTT들이 지금 제작하는 이런 규모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 OTT가 그렇게 높게 제작비가 들어가는 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미 시장 자체가 확보돼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국내 범주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아직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OTT가 하다못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외 진출하고 우리의 작품들이 제작비가 높아진 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현실화시키면 그런 문제는 없을 건데 보나 마나 수입과 지출의 배분이 뻔한데 그 안에서 이미 인건비는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런데 그걸 낮춰서 제작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요.

그러니까 부처의 입장에서는 진짜 펀드가 됐든 지원이 됐든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시장을 넓히고 해외로 진출시키고 그만큼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내부적인 이런 문제들은 이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다 스태프는 스태프대로, 감독은 감독대로, 제작자대로, OTT대로, 주연 배우대로 다 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듣고 이것을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대토론회를 하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출을 많이 하고 수익을 창출시키면서 나름대로 시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 관광정책국장 박종택입니다. K-ETA 관련해서, 특히 태국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K-ETA 관련해서는 아마 아시다시피 28개국에서 지난해 연말 68개국으로 면제 국가를 확대했습니다.

이 68개국 국가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80% 정도가 혜택이 되는데,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해주신 대로 태국 부분은 지난해에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다가 결국에는 빠지게 됐는데, 현재 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행객들에 대한 K-ETA 비자 거부 사례들이 종종 있어서 저희들이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68개국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법무부에, 법무부가 수용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관광객, ETA를 면제하면 늘어날 수 있는 관광객 숫자 그리고 이게 즉시 시행되지 않... 시행될 수 없다고 한다면 시행되기 전까지 절차, 예를 들면 K-ETA의 항목이라든가 아니면 또 시간을 좀 단축시켜 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먼저 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경제장관회의나 비상경제장관회의 이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한번 법무부에 요구해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긴 시간 동안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긴 시간 동안 많은 질문해 주셨는데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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