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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제처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2024년도 법제처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민생 경제 활성화와 또 국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법제처도 이러한 국정 목표와 주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법제적으로 뒷받침해 왔습니다.
2024년도 법제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입법을 총괄 관리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열심히 사는 우리 국민의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법제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법제처 업무계획을 네 가지 핵심 업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서 민생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서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 억울한 사업자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반면, 사업자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면제하거나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및 영업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업 등록 기준을 개선하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임차하거나 또는 공유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간 영업활동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영업을 취소하는 등의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규정들을 검토해서 그 위반 정도에 비추어서 바로 영업을 정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는 영업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나아가 부담금, 수수료 등과 관련된 금전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개선해서 영업하는 데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또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K-콘텐츠와 관련된 해외 법령정보 제공에 이어서 올해에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분야를 K-푸드, 또는 K-뷰티, K-의료 등으로 한층 다양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여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술 기준을 산업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능 방식을 추가 허용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성능 방식으로 법령 정비를 한다는 것은 지금은 일정한 영업기준의 사양 방식이어서 사업장 면적이라든가 또는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사양들을 요구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성능 방식은 그런 사양 방식이 아니어도 일정한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추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분야는 행정청의 승인이나 수리행위 없이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서 영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발전 등에 따른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인공지능 활용 등 미래 기술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리걸테크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다른 법률에 자동적 처분을 도입, 또 확산하는 토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법령서비스 혁신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를 통해서 국민의 법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먼저, 일상용어나 문장, 질문 등을 통해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연내에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법률 제목을 다 알아야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단계에서 법령 제목의 전체를 알지 못해도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든가 또는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를 검색 용어로 대입... 검색 용어로 입력하면 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준은 연내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법령정보를 이용자에게 요약 제공하는 차세대 법령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은 구체적인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예를 들면 어쨌든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때 그런 사안을 물어봅니다. 예컨대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이렇게 이런 질문을 집어넣으면 그것과 관련된 법령을 다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금년에 연내 서비스로 하려고 하는 일정한 일상용어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조례 콘텐츠를 신규 제작해서 생활 법령정보와 통합 제공함으로써 실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준약관이나 계약서, 설명서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해서 '알기 쉬운 약관·계약서 만들기'라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입법 추진입니다.
금년 4월 총선과 새로운 국회 원 구성 등 국회 입법 여건에 맞춰서 각 시기별로 입법계획, 또 입법추진대책을 마련하고 국정과제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과제 법안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 관련 법안에 중점을 두어서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되기 전에 최대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국회가 임기 만료되면 계류돼 있던 법안이 다 폐기돼서 다시 새 국회가 구성되면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상반기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재발의할 법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정부 입법 절차를 최소한 간소화해서 22대 국회에 다시 신속하게 재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현장과 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에서 행하는 유권해석과 관련된 법령 해석 과정에서도 협의나 조정을 강화해서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식을 강화하고, 또 관련 법령이 합리적인 해결을 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해서 분쟁이나 또는 갈등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실현 지원입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법률안이 다양하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의원 발의 법률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생활이나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법률안들을 모니터링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또 지방자치와 관련된 쟁점 사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나 소관 부처 또는 국회에 제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입법에 참여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안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입법권에 저해되는 요인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항도 발굴하여 정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 법령안의 제정·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법제처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제처는 좋은 법으로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리걸테크산업 진흥방안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것 어떤 거를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변협 쪽에서 리걸테크산업 관련해서 정부나 업계와 마찰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감안한 내용인지 그리고 또 그거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법령정보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올해 안으로 ISP 수립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목표연도, 그러니까 서비스 개시하는 목표연도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이 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로 목표를 두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리걸테크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리걸테크산업들이 많이 개업하고 또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중에는 무슨 법령 상담과 관련된 리걸테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M&A라든가 그런 걸 도와주는 리걸테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디지털 관련된 박람회를 가보니까 계약서를 검토해 주는 그런, 기업과 기업 간의 그런 걸 검토해 주는 그런 리걸테크도 있고 굉장히,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도와줄 수... 저희가 리걸테크산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와주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령정보시스템상에 법령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령정보... 지금 국가법령정보에 있는 모든 그 법령정보는 공개돼 있는 자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리걸테크산업에서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최근에는 판례뿐만 아니라 또는 각종 위원회 결정례라든가 또는 각 행정부처의, 행정부처의 결정례라든가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업로드해서 업데이트해서 굉장히 법률 정보를 다양화하고 있는데, 그런 리걸테크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법률 정보를 저희가 가능하면 공개하는 쪽으로 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로테크... 로톡인가요? 지난번에 이거 리걸테크산업하고 변호사협회하고 해서 변호사법 위반이냐, 라고 해서 많이 다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영업 자체가, 그 영업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지금 서부 쪽으로도 해결이 돼 있기 때문에 변협에서는 그 범위에서, 그 범위에서 아마 영업을 어떤 식으로 조절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아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협이 갖고 있는 입장하고 저희 법제처가 지원하고자 하는 입장이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다 변협과 의논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성형 AI를 도입해서 하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걸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 도와줘야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일단 금년도에는 ISP 해서 전체적인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설계가 끝나면 아마 조만간, 금년도에는 할 수 없고 금년도에는 설계만 하는 거니까요. 아마 거기에 따라서 2025년이나 2026년 정도면 아마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나가다가 내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제 물어요.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문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만드니까요. '올림픽도로를 가다가 상암공원 부근에서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런 물음을, 물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이렇게 되면 법이 뭐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 보험회사에 신고한 다음에, 절대 도망가지 말고, 도망가면 도주가 되니까. 도주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서, 이렇게 쭉 상담해 주는 거. 그거는 변호사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거까지 우리가 다 해준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만든 이 법령정보센터가 변호사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법령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령정보센터에서 판례를 찾아주잖아요. 판례나 또는 기존에 어떤 결정례라든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쭉 담아서 공개... 공개정보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쭉 리서치해서 제공해 주는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판례, 결정례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거죠. 거기까지는 국가가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디까지 정말 갈 건지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ISP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겠는데요.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 사용한 경우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처벌되는 부분 관련해서 지금 법... 그러니까 법률 개정이 먼저 국회 통과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법령은 이것 법률 개정을 전제로 지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어떤 쪽인가요?
<답변> 법률 개정이, 법률이 개정되는 게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법률 조문이 없어서 법률 조문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와는 달리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어 대통령령만 바꾸면, 법령만 개정하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만 바꾸면 되는 부분은 저희가 법령을 바꾸는 작업을 할 것이고, 특히 청소년보호법 시행령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대통령령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법률이,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계류되기 때문에 그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에, 현장 간담회 등을 다녀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위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이용해서 속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술을 판다든가 담배를 판다든가 그럴 때 업주가 속은 경우에는 고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형법상으로 가면, 이게 처벌, 형사처벌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그런 것들이 잘 입증되면 아마 혐의가 없다고 검찰에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기소되는 경우에 무죄 판결 날 수도 있어요. 고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달리 행정 처분은 형벌하고 좀 달라서, 형사 쪽에서는 고의·과실을 명확하게 구별해 가면서 이걸 처분하는데 행정 처분 쪽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 간담회도 다니고 현장 목소리를 들으면 특히 행정 처분,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처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법률 개정안이 들어갔던 것들은 다 그런 행정제재와 관련된 것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대통령령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행정 처분에 관한 것들이고, 예를 들면 과징금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 지금 청소년보호법에는 이런 사항들, 이렇게 예를 들면 위조 신분증이나 이런 거로 속았다든가 아니면 뭐라 그러나요, 폭행이나 협박 일정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막 윽박지르는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겁 주는 경우.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통령령이 굉장히 좁게 규정돼 있어서 아마 우리 행정 소관부처들에서 과징금 부과 관련해서 비교적 현장에 있는 업주들을 위해서 폭넓게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앞으로 개정하게 되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여기 계획 내용 중에 만 나이 관련된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 나이, 네.
<질문> 예외 규정을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외 규정을 시급하게 정비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게 사실 법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일반인들은 아직도 만 나이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화 노력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검토하신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만 나이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만 나이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개별 법령에서 만 나이를 규정... 만 나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 나이,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이를 쓰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난번에 그런 나이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굳이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군 입대, 병역법상 군 입대되는 병역 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군 병력자원을 일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4년도다 그러면 2024년도에 군 입대 자원을 일괄해서 국방부에서 뭐라 그러나, 예상하고 관리하고 계획 세우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나이를 쳐서 그해 입대자원으로 쳐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인지,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다른 법률을 만들... 법률을 만들다가 다른 법률의 예를 본떠서 그냥 집어넣어서 만 나이의 예외를 쓴 것인지를 검토해서 정책적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남겨뒀고요.
남겨두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정책적인 필요가 없이 일반적으로 만 나이로 바꾸... 만 나이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또는 오히려 만 나이를 하는 것이 더 해당 대상자를 보호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정비 작업을 하는 쪽으로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는 법 개정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은 소관 부처와 계속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꼭 만 나이 예외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다시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소관 부처 의견을 존중하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만 나이로 유도하도록, 예외 규정을 없애는 거죠. 예외 규정을 없애면 그냥 만 나이가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만 나이 사용과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국민들 여론조사를 했을 때 만 나이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사에 관한 여론 결과도 비교적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일상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 다 정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또 그동안 해 왔던 홍보 활동도 좀 더 강화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지금 자동적 처분이라고 하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업...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동적 처분이 들어와 있는 게 식약처와 관련된 수입식품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수입식품, 식품을 수입할 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오프라인식으로 하게 되면 신고서를 제출하잖아요.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를 받아주고 접수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고인 경우에는 행정법상으로 이게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지, 그러니까 이걸 수리가, 수리가 돼야 행정 처분으로서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인지를 구별하고 그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전산시스템으로 마련해서 신고만 그냥 입력하면 그냥 끝나는 걸로, 그냥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식약...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수입식품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산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는 시스템상으로 신고만 하면 다 신고가 되는 거로 자동적으로 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 때는 아마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 행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홍보를 했네요.
<질문> K-법제 전파를 위한 법제 교류협력 강화 이런 내용으로 사업용 정보시스템 해외 전파하거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추진하고 이런 내용들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작년에 처장님께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같은 경우도 언급도 해 주시고 추진을 하려는 목표가 뚜렷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시고, 언제쯤 이렇게 할 계획이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우선, 법령과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무슨 활동을 하려면 그 지역의 법령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보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러려면 그 지역의 정보를 일단 저희가 수집해서 정보를 아는 게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수출 대상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법령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수요를 받아서 그 정보를 번역해서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지금 아시아, 다른 나라와 법제 협력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법령을 수출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인 나라를 들면 조금 그렇지만 A라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A라는 어떤 나라가 있는데 A라는 어떤 나라가 이 법령 체계가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거를 배워서 우리 거를 수입해서 우리 법 체계대로 이 법령을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그 나라하고 가서 수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나라에 가서 영업활동을 한다는데 굉장히 편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법 체계이고 또 그 나라에 가서 어떤 법리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도 굉장히 해결하기 편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외국과 법제 교류에는 서로 법률을 아는 교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비교적 선진적인 국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법령을, 실제로 잘 정리된 법령을 전파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 법제협력기구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보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술대회도 몇 년째, 몇 년째 열고 있지만 그거를 토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시아의 국가들이, 이게 법 제정, 이게 법제와 관련해서 어떤 협력기구를 만들어서 각국에 있는 좋은 법제가 있으면 서로 수입도 하고 아니면 좋은 법령을 만들 때 공통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 것인지, 또는 서로 경험도 교류하고 하는 그런 협력기구를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금년 가을에 열리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들이 모이는 그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특히 금년의 경우에 법제전문가회의 때 리걸테크와 관련해서는 이게 금년의 주제인데, 각국에서 이 리걸테크와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그다음에 이것도 아마 우리 국내에서 리걸테크산업을 발전시키... 여기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 외국에도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외국 법률과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이걸 접근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협력기구를 만든, 국제기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 부처 간에 협의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오겠다, 이거를 법제처, 저희가 주관부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로드맵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 중이니까, 특히 그 부분은 특히 정보의 경우에는 플랫폼위원회에서 주도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있고요.
부처 간 협업,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법제처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건 뭐냐면 말씀하시다시피 인공지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요즘에 최신으로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나 또 영업 분야 또는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 그런 분야들은 한 부처에서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 칸막이 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쟁점이 닥칠 것이다, 우리한테. 그럼 이 쟁점의 경우에는 '우리 부처도 관련이 있어.'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또 일선 행정관, 행정부처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은 또 당장 자기한테 떨어져 있는 일이 바쁘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부처 칸막이 헐기 이런 부분, 또 법제처가 법령을 한 부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부처 것을 다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제처가 눈을 넓게 뜰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특히 어떤 일을 더 하려고 그러냐면 미래, 앞으로 내다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서 뭐가 쟁점이 되고 대한민국한테 뭐가 도전적 과제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발굴해서 그럴 때 필요한 법령 제도, 예를 들면 지금 똑같이 AI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딥페이크? AI 해서 영상을 교묘하게 해서 올리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장 우리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령이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새로운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 준비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쟁점이 뭔지를 좀 더 그런 걸 연구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외국에도 똑같은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외국에는 도대체 이걸 먼저 개발하고 이런 문제에 당면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 또 어떤 법제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런 것들 연구해서 그런 법령과 관련된 정보, 그런 법령과 관련된 검토를 해서 그거를 법제처에서 각 소관부처에게, 칸막이 없이 필요한 부처에다 제공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금년에 그런 일을 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이란 걸 그런 기구를 지금 한시기구로 만들어서 금년 1월 1일로 만들어서 운영 중입니다.
법제처에 무슨 요망사항 같은 거 없습니까, 건의사항?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할까요? 마치기 전에 보도 시점 관련해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면요. 이거 내일 저희 열 번째 민생토론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도 가능하시니까요. 민생토론회가 끝나면 저희가 별도로 바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리핑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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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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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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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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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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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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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