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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024.02.14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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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14일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전 전공의단체 임시총회에 이어 어제는 의대생협의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집단행동이 아니라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정부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현명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입니다. 의료개혁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 입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대 증원과 필수 패키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입니다.

전면 백지화라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수가의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필수 패키지 정책은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수 분야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정키로 했고 수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무너진 지역과 필수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지역에 의사가 없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제안하는 어떤 내용도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과거 의사협회 회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한 일부 의사들이 투쟁을 부추기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의 얼굴이자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의 도가 넘는 발언 등으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대다수의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현장의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SNS상에서 신상 털기, 욕설 등으로 공무원이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분들에게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부 의사의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들어 OECD와 일률적인 비교는 불가하다는 주장입니다.

환자 1명의 의료 이용량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받는 진료 시간과 처방 일수 등도 따져 봐야 합니다.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진찰 시간이 짧고 약을 처방하는 주기도 짧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찰 시간과 처방 주기를 고려한다면 OECD와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수본 논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본은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수 패키지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임상·연구·교육을 균형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간 국립대병원은 필수의료에 투자하고 싶어도 총정원, 총인건비 규제에 가로막혀 추가 인력 채용 등 병원 여건에 맞는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총정원, 총인건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국립대병원 이관 관련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규제 개선을 본격 시행하고 R&D 투자의 강화, 거점병원 역할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젊은 의사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가장 혹독한 의료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전공의와 전임의분들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밤샘 근무, 장시간 수술 등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의 주요 목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보상을 받고 사법적 부담과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젊은 의사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내용이라면 정부는 과감히 수용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전공의 진로 선택을 포기하는 등 자신의 인생 진로에 큰 영향을 주는 행동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많으니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나 선배를 통해 듣는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 자료나 언론 보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개별적 소통을 요구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인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젊은 의사 가족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의사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셨을 겁니다. 의대에 합격했을 때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었고 밤잠 설쳐가며 환자의 곁을 지킬 때면 안쓰러움에 함께 밤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의사가 되기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견뎌 온 인내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동요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가족의 마음으로 젊은 의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훌륭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책으로 의료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오늘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의대생협회에서 집단 수업 거부 등을 논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복지부에서는 의대생협회의 논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이들이 수업 거부나 단체 휴학 등 집단행동을 취한다면 복지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답변> 저희도 지금 질문하신 기자분하고 동일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주변 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고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정도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브리핑문에서도 밝힌 것처럼 젊은 학생들이나 또는 젊은 의료인들이 이러한 집단행동이나 이런 방법이 아닌 합리적인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은 의대생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아마 관련되는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포함하는 의료인 그리고 학도들하고도 소통을 강화해서 그러한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들이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파악하고 계신 바 있을지요? 실제로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더라도 집단 사직서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더불어, 개별 사직 및 계약 연장을 안 하면 대화와 설득하겠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이를 위해 각 병원을 통해 상황을 파악 중이거나 협의를 위해... 협의를 시작한 조치가 있을까요?

<답변> 개별적인 사직서, 이거는 첫날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직서를 내는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항의의 표시로 그리고 개별성을 띤다고는 보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하고 이렇게 했다면 집단 사직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받을 때 왜 이 사람이 사직서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 등을 통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정말 수용 가능한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미 내린 명령에 대해서 유효한 조치들을 따라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각 개별 병원들에, 주요 병원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개별적인 사직서 제출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겹쳐서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YT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젊은 의사들에게 대화를 강조하셨는데 만약 대화의 장이 마련된다고 해도 젊은 의사들은 의대 증원 규모 조정 등을 요구할 텐데 정부는 어떻게 설득하실 건가요? 의료계를 설득할 추가 의료개혁 대책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답변> 추가 의료개혁이요?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그리고 이어서 발표한 건강보험종합대책 이런 부분들이 현재 어젠다로 올라와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한 내용 중의 일부는 제목 수준인 것들이 또 조금 있습니다. 추가 논의를 거쳐서 구체화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증원 수에 대해서는 제가 첫날과 어제도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관점에서 커 보이는,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2006년인가요? 정원을 동결한 이후에, 감원 동결한 것이죠. 감원 동결한 이후에 351명을 줄였는데 그것을 줄이지 않고 지금까지 왔으면 어제 설명드린 대로 6,600명이 추가 배출되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의, 오늘날의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문제점도 잘 발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2035년에 가면 그 숫자가 1만 명이 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것과 비교하면 그렇게 과도하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13일 증원 규모 등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는데 의료계에서 증원 규모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정부는 이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대화의 문이 열려 있고 모든 논제에 대해서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증원에 대해서도 대화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정부는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그 판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증원 발표한 계획도 그 부족한 숫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의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요청한, 아마 숫자를 좀 더 줄이는 방향의 그런 요청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논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복지부 장차관님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 복지부 차원의 전공의 전화번호 수집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협박죄, 강요죄로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신상 털기 등에 대해서도 경고하셨는데 법적 대응도 고려하시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저희가 하는 모든 행정이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도 저희가 근거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고발 내용이 아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고 협박죄, 그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두 다 저희가 행정 하는 것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고발 내용은 별로 그게 위법한 상황이 아닐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신상 털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은 아마 일반인들하고는 달리 조금 더 비판에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 가능한 비판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를 넘는 행동은 하지 말아주시기를 제가 오늘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그게 도가 넘어서 개인의 인격을 무시한다든지 또는 법을 위반하는 상태가 온다 그러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제가 추가 보완 답변드릴까요? 아까 개별 사직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이런 케이스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턴이 끝나고 레지던트를 추가 새로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 그게 어제도 질문이 한 번 나왔었었고요. 제가 답변도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전공의들의 계약 형태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다년간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이렇게 계약하는 형태는 오히려 숫자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 단위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 수련 규칙에 보면 1개월 전에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는데요. 지금 아마 계약 갱신하는 것이 2월 말~3 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1개월 전이라고 하는 그 도과 기간이 이미 도과를 해서 의사 표시를, 사직을 표하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병원이 이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면 수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를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사례들도 지금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도 공모를 했다 그러면 집단적인 행동으로 간주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 정말 개별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추후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인턴... 레지던트를 지원 안 하고 그냥 인턴에서 끝나게 되면요. 이분들 중에 군 복무가 안 된 분들은 군을 입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의무사관후보생인가요? 의무사관후보생 이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의무사관후보생에 또 편입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년간을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 하는 일 없이 놀아야 되고, 그러면 내년에 다시 전공의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내년에 군대를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군대를 가게 되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근무를 하셔야 되고 그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복귀했을 때 다시 내가 전공의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때는 중간에, 중도에 그렇게 하신 분들은 아무 전공의를 다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빈자리가 나와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경우에는 처음 배정하는 거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돼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한 1년을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갔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수련해야 돼서 제가 보기에는 그 투쟁 방법은 개인적인 피해가 너무 막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달라,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응답에 이어 차관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너무 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원 규모가 커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전 있다고 보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감원이 없었다면 아마 이 정도 규모로 계속 유지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저희들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료인들께서 참 잘 된 정책이라는 것도 격려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면 백지화해라, 또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는 극히 저는 소수의 의견이라고 보고, 또 의료계 내에서 공유되는 정보가 매우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 알려진 정보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 이것을 파악하시는 데 주력을 해 주시라, 그리고 제가 제안한 것처럼 우리 젊은 의사들과는 정부가 대화 테이블을 만들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또 의료개혁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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