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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2024.02.16 고학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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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입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습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고 디지털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인공지능 기술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국민의 일상에 스며들어 국민 개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과 또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가 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조를 반영해서 2024년도 개인정보 정책 비전을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 시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인 편익은 국민 모두가 누리고 프라이버시 리스크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신뢰받는 AI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개인정보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2024년 핵심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해, 2023년 성과를 되짚어 보면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온라인·오프라인 이중 규제를 일원화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요건을 다양화하고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 가명정보 활용 확대 방안, 마이데이터 국가 혁신전략 등 이런 정책 방향 문건들 마련하고 수립해서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다졌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사업, 민관 협력 자율규제 확산 등을 통해서 국민 일상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의 유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공공부문 안전조치 강화 계획 수립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콘퍼런스 개최, UN AI 자문기구 논의 참여, 또 2025년 GPA, Global Privacy Assembly 총회의 유치 포함해서 국제규범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6대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그간의 성과를 발판으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업이 AI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주저하지 않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개별 기술의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AI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또,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으로 개인정보위원회가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과 함께 개인정보 법령의 준수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서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전 분야에 적용을 확대해서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AI 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고품질의 학습데이터를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AI에 기반한 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과 거부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를 직접 선택해서 활용하고 개별 영역은 물론, 영역을 넘나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의료·통신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를 발굴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송 요구 절차와 방법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형식과 전송 규격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이 편리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도 구축합니다.

셋째,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육·학습 서비스 등 국민 밀착 3대 분야 그리고 스마트카 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해서 선제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민관 협력 자율규약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온라인 플랫폼 ‘민관 협력 자율규제 2.0’을 추진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침해요인 분석과 조사 방향, 조사 전문인력과 기술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조사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으로 평가 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 정성적인 요소도 심도 있게 진단하여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시대 정보 주체 권익을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실시해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생체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과 생체정보 주체의 권리보장 수단 확대 등 기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을 현재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아동·청소년과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인정보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과 기술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산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급격한 신기술·신산업 변화에 걸맞은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인영상정보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온라인 원스톱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운영, 거점별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추가 지정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 활용을 확산하겠습니다.

행태정보 탐지기술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과 AI·블록체인 등 핵심 분야별 개인정보 기술표준의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Chief Privacy Officer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5개 대학 개인정보 학사 전공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석·박사 전공 개설도 추진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성을 선도하겠습니다.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상호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제규범 논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UN AI 자문기구 참여, GPA, Global Privacy Assembly의 AI 작업반 활동 등을 통해서 규범 논의의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AI 프라이버시 국제 콘퍼런스와 GPA 총회 등을 개최하여 국제규범 논의를 선도하겠습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신설된 동등성 인정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국가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24년을 맞이하였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언급하셨듯이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에도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 일상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여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개인정보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 등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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