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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례브리핑

2024.02.19 임규홍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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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임규홍입니다.

2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9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도 제도 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 육아 환경 개선을 올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 개선 분야로 꼽았습니다.

20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협력해 수술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긴급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20일 강원도 춘천시청, 22일 홍천군청, 23일 충청북도 음성군청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21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렴 체험교실 희망학교 신청을 접수합니다. 청렴 체험교실은 국민권익위가 미래 세대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렴교육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세법상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 작물 재배 없이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과세관청에 의견 표명합니다.

22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 사업에 편입된 무허가 건축물의 임차인이 실제 영업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고충 민원에 대해 영업사실을 입증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의견 표명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22일 오후 2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북부지방 산림청 춘천 국유림 관리소, 가평군 마을이장과의 조정을 통해 오랜 기간 산림 훼손이 심한 가평군 내 국유림을 아스콘공장 진출입로로 활용하도록 조정합니다.

23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3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사용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고충과 개선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대상은 사람이 아닌 자동차에 부여하는 방식이라서 보행 장애인이 실제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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