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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2.23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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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23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2월 22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2월 23일 0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공백 위기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할 계획입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금일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의 병·의원의 외래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진료공백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원활한 환자 이송·전원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총리께서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통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조속히 강화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서면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22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입니다.

6개 병원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날 대비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으로 전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2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40건입니다.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 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은 3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대생 휴학 및 대응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2일 기준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하였다고 하며 1개 대학 346명이 휴학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총 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습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 학생 정원 배정 절차 진행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2월 22일 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40개 대학에 시행하였습니다.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3월 4일까지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우선 고려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과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그리고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계속해서 쏟아내는 납득할 수 없는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며칠 전 TV 토론에서 의사단체 측 패널은 반에서 20 내지 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지역의료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에 소중한 의사들을 양성하는 이 제도를 실력 없는 의사를 만드는 제도로 폄하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발언으로 국민 위에 의사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의사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 곁을 지켜주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를 수 있는 의사입니다. 좋은 교육과 좋은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정립되어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가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의사입니다.

생활 속 경험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벼이 여겨 주기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의사단체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적법한 조치입니다.

의사단체는 국민과 정부를 향한 도를 넘는 언행을 이제 그만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발언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많은 의사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것입니다.

의사단체의 이런 발언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과 수가 인상 등에 있어서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하여 의사 1인당 업무량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의사단체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113건으로 의사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1.4배가 많습니다. 업무량은 많은데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의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2015년 주 92.4시간에서 2022년 주 77.7시간으로 약 16%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전공의법이 개정되어 2026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잦은 당직으로 가족들과의 삶을 잃어버린 의사, 아이들 입학식·졸업식도 갈 시간이 없는 의사들의 고된 삶을 생각하면 이러한 변화는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줄어드는 근무시간만큼 그 근무시간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만 계속 주장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 의사 고령화에 따라 병원에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단체는 의사는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의사 고령화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가 8,485명의 대부분인 78.5%가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중증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비율은 18.5%에 불과합니다.

의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의사 공급 추계 시 의사의 고령화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비단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공급 추계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려사항입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즉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렇게 소모적인 갈등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의료개혁의 주요 목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립한 필수의료 지원 정책과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직접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방향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현장에 남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료들이 현장을 비운 때에 환자 곁을 지키는 노력이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의 중심에 환자의 가치를 최고로 두고 일하는 여러분들의 결단에 존중의 뜻을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사의 명예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를 환자들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정부도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필수진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 시킨 이유는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량을 총 결집시키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집단행동 초기라 현장에 혼란이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공백 없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전공의 점검 관련해서 자료 부실 제출이 있었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혹시 시정명령 예정된 6개 병원, 병원명 공개가 가능한지, 어렵다면 나머지 94개 병원의 전공의 모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94개 병원 전공의 모수는 추후 확인해서 알려드리고요.

자료 부실 제출이라는 거는 저희가 매일 일보로 사직서 제출과 그다음에 근무지 이탈 현황 이런 것들을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계속 제출... 자료 제출을 독촉을 했음에도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이 안 돼서 저희들이 통계에 지금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바로 내릴 예정입니다.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제가, 저도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거는 저희가 추후 내부 협의를 해보고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부터 위기 단계 심각과 함께 중대본으로 격상됐는데요. 정부 대응이 경계 때와 달리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바뀌는지와 현장 의료 상황에도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심각 단계 격상이 되면 가장 큰 차이는 본부장이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뀌는 것이고요. 내각을 총괄하시는 국무총리이시기 때문에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가 보다 강화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복지부 1차관이 집단행동 대응과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되고, 각 지역에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은 행안부 장관께서 2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유기적인 부처 간의 협조 강화 이것이 기대가 되고, 비상진료대책은 저희가 중수본과 마찬가지로 계속 맡아서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발표한 것처럼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새로운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의가 빠져나간 상급병원의 중증·응급 진료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TV조선 기자님께서 간호사의 업무와 관련한 질의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간호사협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일반 간호사들이 떠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리 처방과 수술 봉합과 같은 불법 진료에 내몰린다면서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차관님께서 이러한 간호사들의 막중한 업무 부담 호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간호사들을 보호할 법적 보호체계와 긴급행정명령을 복지부와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복지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상 시기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지금 간호협회는 지난번 간호법 할 때도 현장에서 여러 불법 사태가 있다고 신고도 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도 또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떤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굉장히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 주장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아마도 평상시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더 강화될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각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회색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기관장 책임하에 분명하게 법을 지켜 가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긴급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저희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긴급명령이라는 거는 이거 대통령이 발령하시는 거고 저희가 지금 그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비대면 진료의 전면 허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개원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하면서 비대면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비상진료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집단행동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이 전체 의료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비대면 진료 전면 제한 없는 허용, 오늘 발표를 제가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안전 때문에 처방 제한 의약품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약 배송도 현재 제한된 범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약 배송에 관련된 것도 그대로고요.

다만, 의료기관 관련되는 규제, 그러니까 의원급의 원칙으로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의료기관은 다 풀리는 거고 그다음에 월 진료 횟수 같은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환자당 월 2회라든지, 동일 의료기관에서. 이런 제한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풀리는 거라서요. 안전과 관련되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규제가 풀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했는데 의료, 개원가에서 이것을 참여를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런데 개원가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거에 얼마나 동참을 할지, 그건 저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급 중에 특히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시는 기관은 여기에 참여가 충분히 가능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매일경제 기자님께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질의 추가로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상진료대책이 점진적으로 도입·보완되면서 환자들도 어떤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응급실을 찾고 어떤 경우에는 공공병원, 비대면 진료 등을 이용하면 좋을지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거는 그런 환자 관점에서 이용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준비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계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용자 관점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동네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의 부탁 말씀이고, 지금 예전에 평상시 같으면 약간 중한 질병 같으면 동네 의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서 상급병원으로 바로 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지금 위기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자제해 주시는 게,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트래픽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가시더라도 진료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네에 있는, '내가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동네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이런 데를 방문하셔서 이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상세한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정리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우선 간호협회 및 간호사 관련 질의는 앞에서 TV조선 기자님의 질의와 중복된다, 라고 간주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단계의 심각 상향과 관련해서 코로나 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과 별개로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만 놓고 봤을 때 심각이 발령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지, 심각의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처음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 심각 단계가 발령됐는데 그거는 감염병을 이유로 한 심각 발령이고요. 보건의료 위기를 이유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 매뉴얼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매뉴얼은 하나의 참조 사항이고요.

전국 단위로 진료의 상당한 위기의 시급성 이런 부분들이 예측될 때 발령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매뉴얼을 보...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의사 집단 진료거부 또는 위기 사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심각한 악화 이런 것들이 격상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참고 사항이고 저희가 중증·응급진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상급병원에서 지금 전공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 내지 4, 30~40% 수준이고, 또 거기서 지금 현장을 이탈한 수준이 7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라고 판단을 하고 심각을, 심각 단계를 발령하였다, 이것이 시급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심각 단계로 올린 저희들의 판단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질의입니다. 전임의와 임상강사들도 29일부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집단 이탈할 것이라는 보도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파악한 것이 있는지 대책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 현장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임의, 임상강사분들이 지금 전공의가 빠져 나가면서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호소드린 것도 지금 남아서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우리 의료진들께 감사와 존경을 뜻을 표했고, 힘드시더라도 지금 환자를 위해서 좀 자리를 지켜 주십사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임상강사, 전임의와도 대화를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대표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없어서 저희가 콘택트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학교 교수님들을 통해서 접촉을 시도하면서 대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독 높은 진료 건수는 저수가 상황에서도, 저수가 상황에서 5분 진료, 3분 진료 관행이 자리 잡은 탓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논의 중일까요?

그리고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OECD 평균 진료시간과 우리나라 평균 진료시간의 차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OECD 평균과 비교해 얼마나 더 많이 진료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그거는 OECD 통계에 나와 있는 진료시간, 또 우리나라의 진료시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확도가 크게 높은 자료는 아닙니다. 그게 몇 가지 연구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면 비교가 좀 어렵고, 다만 우리가 실제로 진료를 받아보면 그거는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진료 건수가 많고 수가가 낮고, 그다음에 진료시간이 짧아서 이걸 전체적으로 합하면 총진료량 그리고 소득의 관점에서도 총 진료수입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개략적인 크기를, 규모를 산출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정교함이 떨어지지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총진료량이나 총수입 이런 것들은 OECD 국가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늘 이 패널에 업무량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필수의료 정책을 수립하면서 지금 의료계와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실 텐데요. 의료계는 주로 개원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주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 상황을 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진료량 이런 것들은 외래 위주로 측정이 되다 보니 당연히 개원가에서 외래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외래 일수나 이런 것들의 통계가 높게 나오는 것인데 실제로는 생명과, 응급한 상황과 관련되는 진료는 주로 대형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의 인력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 이거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국경제 기자님께서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과 전공의 등에 대해서 요청을 주셨는데요. 이 전공의 부분은 추후 확인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를 보겠다고 말씀드렸고요. 6개 명단 역시 내부 협의를 거쳐서 제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먼저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일보 기자님께서도 점검 대상 수련병원 100개 명단의 통계를 요청하셨는데요. 저희가 공공병원 등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해 드렸지만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이 힘들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외된 6개 병원 명단 역시 중복 질문으로 보겠습니다. 시정명령 등에 대한 부분도 브리핑 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중대본이 구성되면 관계기관의 협조가 더욱 강화될 텐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행정조치 등이 보다 수월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답변> 행정조치는, 행정처분은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절차, 그러니까 수사와 이런 것들은 사법 절차가 되니까 그거는 사법당국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하는 일이 달라서 그거와 크게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이런 등등 협조관계는 더욱 잘 돼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총 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개 병원에 관련된 부분 역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내부 검토를 거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질의를 추가로 주셨습니다. 응급이나 중증환자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닐 텐데 허용되는 대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도 전면 허용되는 것도 맞을까요?

<답변> 이거는 비대면 시범사업이 저희가 작년 6월에 한시 비대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시작을 했을 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경증환자를 위주로 한다고 해서 몇 가지 제약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진료를 받기 전에 자기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현장에 상당히 혼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개선안을 낸 것은,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적용되던 그 비대면 진료는 6개월 내에 동일 기관에서 진료한 기록이 있으면 이것을 재진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재진 중심으로 환자를 운용하는 것이 현재의 시범사업이고요.

그 예외가 되는 것이 휴일하고 야간 시간에는 그런 제한을 풀고 초진도 허용하는 이것이 현행의 지금 비대면 진료의 제도인데, 지금 저희가 오늘 선언한 전면 허용이라는 거는 이런 규제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진이나 재진이나 다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응급이고 중증인 거는 성격상 비대면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이 많이 나서 급하다, 이러면 물론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셔서 상태를 간단히 설명하고 의사가 판단해서 그거는 그냥 약 처방으로 가능한 거면 약을 처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응급실이나 기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률적으로 어떤 부분이 대상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스1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지난 브리핑에서 필요시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 및 전문 과목에는 공보의 등 외부 인력을 핀셋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외부 인력을 지원하더라도 각 병원마다 시스템이 달라 트레이닝하기까지는 적어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될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맞습니다. 이게 갑자기 병원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의사라고 그래서 아무리 전문의라고 해도 들어가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각 수련병원마다 어떤 분야의 인력이 지금 쉽게 말해서 소진과 추가 도움이 필요한 영역인지 미리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앞으로 며칠 후면 상당한 소진과 인력 부족으로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사전부터, 그 전 단계에서부터 미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어저께 수가를, 비상진료대응수가를 올리거나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수가를 많이 지원했는데요. 이 수가를 지원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잔존하고 계신 의료진들이 또 과로를 하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넘어서서 해당 의료기관의 어떤 특정 분야에 어떤 인력이 꼭 필요한데 지금 너무 부족하다 하면 추가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규모로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기시행된 재정이 만약에 그런 것을 하기에 부족하다 한다 그러면 그거는 더 추가로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지원의 목표는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선일보 기자님께서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통계는 중간에도, 이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 통계 공개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정도로 누적이 됐는지 등의 여부를 따져서 지금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될 수 있는지는 내부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질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통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브리핑 끝나고 나서 제공 가능한지를 일단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기존에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면 확대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진료를, 기존에는 재진이 원칙이었는데 누구나 아프면 초진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등 어떻게 전면 확대된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병원이 비대면 진료 방식에 대해 복지부가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환자가 전화나 영상통화로 병원에 연락을 해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것일까요? 비대면 진료의 방식에 대해서도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게 비대면 확대라는 것이 사전에 준비된 상태에서 확대한 것이 아니므로, 두 번째 질문부터 제가 답변드립니다. 병원에 플랫폼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을 꼭 통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선전화나 기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접촉을 하셔서 해당 병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진, 초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그 말씀대로 재진에 대한 그런 제한 없이 전면, 대상은 전면 확대된다, 제한이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채널A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우선 휴학을 철회한 1개 학교가 어디인지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 대변인실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관련 질의가 추가로 나왔는데요. 지금 간호협회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남은 간호사들에 대한 고발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 파악된 게 있는지, 혹시 간호사들이나 의료현장에 남은 이들을 보호할 방안도 강구하고 계신지요?

<답변> 보호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고발을 준비했다는 거는 저도 들은 이야기는 있는데 그게 확실한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호협회에서도 지속 요구하는 것은 보호할 장치를 해 달라는 거고, 저희가 보호할 장치를 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하고, 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스핌 기자님께서 업무개시명령과 불이행 확인서 징구 현황의 통계를 요청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오후쯤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YT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응급실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 대학병원의 경우 2교대 당직으로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는 말도 있던데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응급실 상황이 어떤 수준인가요?

<답변> 저희가 판단키로는 개별 기관별로는 인력이 빠져나가는 정도가 또 상이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빠져나간 곳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곳은 또 평상시보다 내원 환자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곳도 있고 개별 기관마다 상당히 상황이 상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응급실도 지금 응급관리료를 100% 인상해 드렸고, 그 취지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에 대한 추가 업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부분과, 좀 충분히 보상을 해드리라고 저희가 원장님들께도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 사정에 따라서 굉장히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는 추가 인력을 고용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조치를 만들어서 배포한 상황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어제 알려진 세브란스 병원 암환자 사망 건은 전공의의 집단 사직과 무관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 것인가요? 앞으로 응급실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 점검에 나서는 것일까요?

<답변> 어제 세브란스에서 사망 사건이 있었다고 저희도 인지를 하고 바로 관계관을 파견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말기암 환자였고, 또 연명 진료를 거부, 사전에 거부한 그런 환자였고 환자의 상태나 그다음에 의료진의 조처나 이런 것들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거는 전공의가 빠져나간 것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저희가 아마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조사를 하겠느냐,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중앙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서울대교수 비대위가 입장문을 내고 주말이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의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전공의들과 함께 행동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도 그 성명문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보았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계속 대화를 요청하고 있고, 담당 위원장님 저희가 한 분 접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글쎄요. 아직은 만남이 성사가 안 됐는데 어쨌든 신속하게 저희들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 고비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그 위험도가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되고요.

교수님께도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누가 잘했느냐, 못 했느냐,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전공의 후배와 제자들에게 조속히 복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잘잘못 따지기 전에 사람이 죽어 나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부터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의협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이거는 중복 질의라서 저희가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의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의 종료 기준이 의사 집단행동 종료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종료되는 것인지요? 비대면 진료 관련 수가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과 동일한 걸까요?

<답변> 뒤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수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언제 종료하느냐는 거는 제가 브리핑문에서도 밝혔지만 집단행동이 종료되면 종료가 되는 것인데 아마 그거는 저희가 그 위기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늘 격상을 할 때도 그 평가를 했었고. 그래서 그러한 평가를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상당히 위기가 가셨고 안정을 찾았다 판단이 되면 그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초진 환자 허용 여부에도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초진을 포함한 전면 허용이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경제 기자님께서도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비대면 진료 시행 기관이 희망하는 병원으로 돼 있는데 지정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어느 병원이 비대면 진료를 희망했는지 알 수 없어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동네 비대면 가능 병원의 리스트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을까요?

<답변> 현재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죠? 어저께까지 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도 지정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료기관, 그러니까 그때는 개원가가 원칙적으로 허용됐었기 때문에 동네 의원 중에 희망하는 동네 의원은 어디든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는 기관들은 저희가 심평원 홈페이지에 목록을 올려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아마 개원, 동네 의원뿐만이 아니라 병원급 이상도 허용이 됐기 때문에 병원급 이상 기관 중에도 시행을 할, 희망하는 기관이 생기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또 동일하게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면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희가 announce를 하면서 시행을 한 거기 때문에 당장 오늘 시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준비할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통상 어떤 사업 같으면 그런 준비를 사전에 다 상의하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그 시점을 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오늘 발표한 거는 위기 대응 상황이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 발표에 따라서 각급 의료기관이 자기 해당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시를 하겠다고 희망하면 바로 실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한겨레 기자님께서 통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빅5 병원과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전임의 숫자 통계 요청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확인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시 한번 전공의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 환자 곁을 떠나서 집단행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환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러한 고통을 되돌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즉시 복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며칠 전에 요구하셨던 7대 요구 조건, 상당 부분 정부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화의 장에 나와 주시고 속히 복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현장에서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고 계신 잔존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환자들도 믿고 의료기관을 찾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 환자와 의사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우리 정부는 그런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고, 또 의료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앞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의료의 정상화 또는 의료의 개혁의 내용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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