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 범부처 총력대응으로 국민건강 보호한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입니다.

지난 2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봄철 초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등으로 현 계절관리제 기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약 6% 감소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3월은 1년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상청 기상 전망에 의하면 올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어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역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부와 관계부처에서는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현장 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자체, 민간과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봄철 총력 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일상과 생활공간의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지하역사, 공항, 철도 대합실 등 국민들께서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습식 청소, 즉 물청소를 월... 일 3회 이상 실시합니다.

신학기를 대비하여 학교는 실내 공기질 관리 상태를 전수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시의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교육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간별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둘째, 봄철 초미세먼지 배출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난방 수요가 감소되는 여건을 반영하여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 정지 기수를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하겠습니다.

불법 소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산림 인접지역은 파쇄지원단을 집중 운영하여 영농잔재물의 파쇄와 재활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국민 생활 주변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조치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4대 대형 항만 출입차량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선박 연료유의 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을 강화합니다.

셋째, 주요 배출원의 현장 실행력을 높여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의 그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청장이 전담하여 매주 배출량과 감축 목표의 이행 상황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심사업장에 대해서는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불법 배출 여부를 특별 단속하고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와 불법 공회전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부와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총력 대응 방안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총력 대응으로 봄철 초미세먼지 관리와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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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석탄 발전 가동 정지 기수를 봄철 28기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역대 최대 수준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해만 3차례 전기요금이 올랐었는데 석탄화력발전 가동이 줄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지금 고물가에 어려움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에 대한 환경부 입장이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전력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거 가동이 중지가 됐을 때. 그렇게 되면 그 부족한 분은 LNG나 원전 가동 이런 것 통해서 충당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가동 정지 기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겨울철 계절관리제 기가 15기였습니다. 15기에서 28기로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해 봄철 총력 대응 기간에 비해서도 일부 조금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 봄철 대응 기간에는 최대한 20... 최대한 26기까지 됐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굉장히 확대되는 수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 가격 인상 부분에서는 산업부에서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답변> (이상은 산업부 산업환경과장)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환경과 이상은 과장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봄철보다는, 그러니까 겨울철보다는 봄철에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LNG 수급이라든지 가격 등, 그다음에 수요 문제 등이 문제없도록 하는 차원 안에서 미세먼지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 가동 정지가 15기, 그다음에 상한 제약이 36기로 해서 저희가 환경부와 계속 협의하면서 그 물량들을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3월에 나쁨 일수 이상이 가장 많은 달이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예측하고 있는 날짜 수라든지 이렇게, 며칠 중에 며칠은 미세먼지가 나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일단 전반적으로 1~2월을 보면, 말씀드리면 작년의 1~2월보다는 조금 나쁜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한 6% 정도 개선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1~2월의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영향들이 이어질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2019년도가 굉장히, 3월 봄철의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2021년... 2022년, 2023년도는 상대적으로 2021년 이전보다는 조금 양호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3월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낮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3월이 전반적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또 신학기 개학이 되기 때문에 피부로, 체감으로 느끼는 미세먼지에 대한 민감도 이런 부분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부처끼리 협업을 통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탄력근무를 권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이런 게 없을까 싶어서요. 실효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탄력근무 부분은 지금 현재 규정으로도 탄력근무는 시도지사가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되는 미세먼지특별법 18조에 근거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민감·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시행해 보자, 그동안에 규정은 있지만 운영이 좀 적극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고해서 민감·취약계층에 대해서 탄력적 근무를 활성화화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대책에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의 재정 지원에 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직장 내에서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나 중견기업 대상으로 해서 유연근무에 대한 장려금 지원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필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정책들을 발표하신 배경이 궁금한데, 그러니까 국내 발생 요인의 최근 자료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각각 얼마만큼씩 기여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각각 얼마만큼씩 이렇게 대책을 세운 것인지 일단 그 최신 자료가 있으신지 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분야별 최신 자료 말씀하시는가요? 분야별로?

<질문> 네.

<답변> 분야별로 저희가 전체적인 미세먼지 농도에 관한 부분들은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중국을 포함한 우리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보, 미세먼지 농도에 관한 부분들은 계속 분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분야별로 해서 지금 현재 배출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분야별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